JFK의 스피치라이터이자 핵심 참모였던 Ted Sorensen에 대한 부고기사
- 그는 JFK의 연설작가(speechwriter)이자 조력자(counselor).
- 스스로 자신의 부고가 speechwiter Sorenson 으로 missspelling 되고 missjudging 될 것이라 말하곤 했지만, 그는 그저그런 연설문 작성자 아님. 정치 전략가이자 JFK가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adviser) 였음.
- 리쳐드 닉슨은 소렌센에 대해 보기 드문 재능 즉 "미국인의 심리구조를 관통하는 구절을 발견하는 요령"을 아는 이로 주변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 평가.
- 소렌센이 작성한 1961년 케네디 대통령 취임연설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 좋은 예.
"The torch has bee passed to a new generation of America "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 소렌센은 케네디를 전국적 인물로 부상시켰던 베스트셀러이자, 풀리쳐상 수상작인 1956년 Profiles in Courage에 조사원으로 참여, 사실상 그가 초안을 쓴 것으로 알려짐.
- 소렌센은 케네디 정부 당시 공식직함은 특별보좌역이었지만 당시 기자들에겐 케네디의 "지성적 분신"(intellectual alter ego)이자, a lobe of Kennedy's Mind로 불려졌음.
- 그는 케네디 정부 수많은 yes-men 들 가운데서, 국제적/국내적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며 요청되었던 no-man
- 대표적인 일화가 쿠바 핵위기 사태 때 외교 서한. 당시 소련의 후르시초프는 카스트로 정권 전복을 시도한 피그만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쿠바에 핵 미사일 배치 함. 상황은 미소 간 전면적 핵전쟁 직전 따라서 인류공멸의 위기로 고조되어 갔음. 당시 미국 정부는 소련의 핵배치에 대한 단호한 대응(쿠바 공습)을 주문하는 매파가 압도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케네디의 주문을 받고 평화적 해법을 담은 소렌센의 후르시초프에 보낸 서한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종결시킴. 이때 소렌센의 나이가 34.
- 소렌센은 Nebraska 주 Lincorn 시에서 출생. 링컨시는 16대 미국 대통령 링컨의 이름을 딴 도시이자, 주의사당을 중심으로 링컨의 유산이 살아숨쉬는 도시.
- 그는 변호사 아버지와 사회복지사/평화주의자/페미니즘 어미니 사이에 태어나. 아버지는 당시 네브라스카 주 검찰총장으로 공직에 첫발을 딛은 Theodore Roosebelt 의 이름을 따 그의 이름을 지음.
- 23살 그는 네브라스카 주립대 마치고 아무런 인연도 없는 네브라스카로 떠남.
- 그로부터 18개월 후 그는 당시 메사추세츠 신출내기 상원의원이었던 JFK와 운명적 만남.
- 그는 JFK의 첫인상을, 어리고, 잘생긴 외모의, 매력이 넘치며, 부유한 전쟁영웅이자 하바드 졸업생으로 기억합.
- 상원의원 보좌관 시절 그의 첫 임무는 뉴 잉글랜드 지역 경제 부흥책에 관한 리서치. 이후 앞서 말했듯이 Profiles in Courage의 대부분 장의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짐.
- 그로부터 4년후 그는 본격적으로 JFK 대통령 만드는 작업에 뛰어듬.
- JFK와 함께 50개주를 돌아다님. 당시 민주당 중앙정치에서 케네디의 존재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 였음. 즉 그는 너무 어렵고, 너무 카톨릭이며,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경험조차 부족한 인물이었음.
- 전국 순회 대통령 유세 캠프를 통해 그는 그리고 JFK는 정치적 목소리를 만들어 갔음. JFK는 점점 더 좋은 연설가로, 소렌센은 그 연설문을 작성하는데 보다 더 적합한 인물로 진화해 갔음.
- JFK는 연단에서 소렌센은 방청석에서 무엇이 먹히고 아닌지를 배워갔음.
- 1963년 JFK 암살 소렌센 큰 충격, 황폐화.
- 이후 로버트 케네디 암살이후 그의 상원의석에 출마한 경험(그러나 실패)도 있고, 카터 정부당시 CIA 디렉터 제안을 받았으나 역시 그의 반전 경력으로 성사되지 못했음.
- 이후 그는 변호사로, 또 케네디 시대를 기록하는 저자로, 또 민주당의 중요한 시니어로 왕성한 활동.
- 특히 오바마와 같은 젊은 정치인 좋아함. 그는 오바마에게서 케네디를 발견하고 일찍히 지지선언하고 적극적 유세활동에 나섰음.
2010년 12월 26일 일요일
2010년 12월 11일 토요일
[글추천] 데이비드와 폴: 오바마의 딜에 관하여
데이비드 브룩스와 폴 크루그만은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중 가장 유명하고 논쟁적이고 또 상반된 2인이다.
브룩스가 이제서야 오바마가 지난 2년의 잘못된 행보에서 탈피해 본 모습을 찾은 계기로 높이 평가한다면, 크루그만은 오바마의 결정이 정책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
1) 데이비드 브룩스 Obama's Very Good Week
2) 폴 크루그만 Obama's Hostage Deal
2010년 12월 6일 월요일
[추천자료] 누가 정치논쟁을 결정하나
Post의 Ezra Klein이 흥미로운 그래프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 그래프가 왜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중하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실업보험이 아니라 추상적인 재정적자나 최상위 부유층의 감세에 정치적 논쟁과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는가를 설명한다고 말합니다.
그래프는 서로 다른 교육수준 그룹들간 실업률과 2010년 선거에서 총선거인 대비 비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단순하지만 강렬함 함의는 마지막 칼럼에 요약됩니다. 대졸이상 그룹의 실업률은 10%를 넘어서는 고교졸업(이하) 그룹과 달리 5%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체 인구에서 1/4을 간신히 넘어서는 그들이 2010년 총선거인들 중 51%를 차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한 정치체제에서 다뤄지는 정치 논쟁의 전반적 상태에 대한 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특히 경제정책 논쟁의 상층편향성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즉 투표와 조직을 통해 정치적 목소리를 갖는 이들이 한 정치체제가 무엇을 다룰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정치상황에 시사하는 바도 적지않다 봅니다. 한국의 학력이나 소득에 따른 선거참여 유권자 비중이 미국과 크게 차이나지 않다고 가정할 때, 특히 중하층 이하 시민들의 정치적 대표, 조직화의 수준은 미국보다 더 낮을 것이란 점을 고려 할 때, 한국의 정치 논쟁 역시 강한 상층 편향성을 띄거나 가난한 이들의 주된 관심사와는 동 뜰어진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란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야, 주요 정치세력들간의 정치적 쟁점은 4대강, 대포폰, FTA, 무상급식 등 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정치논쟁의 상태가 요약됩니다. 첫째, 사회경제적 이슈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가 빠져있습니다. 둘째, 논쟁적 쟁점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사회경제적 수준의 정치언어 통해서가 아니라 안보, 환경, 생태, 민족 등 주변적인 것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의 민주파 혹은 야당이 여전히 사회경제적 문제를 정치논쟁의 중심에 놓는데, 또 주요 쟁점들을 사회경제적/ 계층적 언어로 다루는데 있어서도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4대강사업과 한미FTA는 토건과 수출 중심의 선성장과 그 과실의 후분배를 요체로 하는 한국 보수기득층의 경제정책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대는 생명, 환경, 미국의 경제적 예속 등으로 다뤄집니다)
2010년 12월 4일 토요일
2010년 12월 2일 목요일
[추천글과 개념] 강박적(?) 회의주의 (Motivated skeptisism)에 대하여
워싱턴포스터 Ezra Klein The Political Psychology of Mitch McConnell - and the Rest of Us 란 기사에서 소개된 'Motivated Skeptisism' 흥미로운 정치심리학 개념을 정리해본다.
그는 중간선거 직후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오바마가 임기 한번의 대통령이 되게 하는 것"이란 말을 남긴 미국 상원 소수파 리더 미치 맥코넬의 심리 상태를 이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분점정부와 극도로 양극화된 두 정당으로 요약되는 현재의 미국 정치시스템에 위치한 맥코널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 정치 행위 내지 인센티브는 오바마가 미국 경제를 개선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다. 왜냐면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에게 경제상황의 호전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는 미국경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오바마의 정책입안과 집행에 반대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게 될까? 스스로는 이 같은 자신의 정치행위를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 경제를 구조하려는 오바마의 노력을 돕지 않으면서(따라서 미국경제에 해를 끼치면서) 자기가 미국 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믿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오히려 미국경제를 돕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 여기서 작동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바로 동기부여된 회의주의 Motivated Skeptisism.
쉽게 풀어 설명하면, 한 사람이 세계의 관한 자신의 기존 신념에 상응하는 정보나 생각에 직면하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정보와 생각이 자신의 기존 신념에 반할때는, 자신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상반된 증거를 향한 끊없는 탐색과 조사를 동반하는 혹독한 심문과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Bertrand Russell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음.
"If a man is offered a fact which goes against his instincts, he will scrutinize it closely, and unless the evidence is overwhelming, he will refuse to believe it. If, on the other hand, he is offered something which affords a reason for acting in accordance to his instincts, he will accept it even on the slightest evidence."
미국의 정치행위자들(특히 소수파/야당)은 주되게 반대자의 이익에 반해서 행동한다는 것. 문제는 소수파의 리더가 오바마 패배를 최선의 이익으로 규정할 때, 그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파성을 말하는 것. 이럴 때, 분점정부가 작동할 최소한의 합의는 가능치 않으며, 어떤 의미있는 일이 정치를 통해 이뤄질 것이란 희망을 갖기 어려움.
그는 중간선거 직후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오바마가 임기 한번의 대통령이 되게 하는 것"이란 말을 남긴 미국 상원 소수파 리더 미치 맥코넬의 심리 상태를 이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분점정부와 극도로 양극화된 두 정당으로 요약되는 현재의 미국 정치시스템에 위치한 맥코널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 정치 행위 내지 인센티브는 오바마가 미국 경제를 개선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다. 왜냐면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에게 경제상황의 호전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는 미국경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오바마의 정책입안과 집행에 반대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게 될까? 스스로는 이 같은 자신의 정치행위를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 경제를 구조하려는 오바마의 노력을 돕지 않으면서(따라서 미국경제에 해를 끼치면서) 자기가 미국 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믿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오히려 미국경제를 돕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 여기서 작동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바로 동기부여된 회의주의 Motivated Skeptisism.
쉽게 풀어 설명하면, 한 사람이 세계의 관한 자신의 기존 신념에 상응하는 정보나 생각에 직면하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정보와 생각이 자신의 기존 신념에 반할때는, 자신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상반된 증거를 향한 끊없는 탐색과 조사를 동반하는 혹독한 심문과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Bertrand Russell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음.
"If a man is offered a fact which goes against his instincts, he will scrutinize it closely, and unless the evidence is overwhelming, he will refuse to believe it. If, on the other hand, he is offered something which affords a reason for acting in accordance to his instincts, he will accept it even on the slightest evidence."
미국의 정치행위자들(특히 소수파/야당)은 주되게 반대자의 이익에 반해서 행동한다는 것. 문제는 소수파의 리더가 오바마 패배를 최선의 이익으로 규정할 때, 그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파성을 말하는 것. 이럴 때, 분점정부가 작동할 최소한의 합의는 가능치 않으며, 어떤 의미있는 일이 정치를 통해 이뤄질 것이란 희망을 갖기 어려움.
2010년 11월 29일 월요일
[추천글] 연평도 사태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 - 북한의 공갈협박
Andrei Lankov의 North Korean Blackmail
*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 2010년 11월 24일자 칼럼
** 필자는 구 소련 레닌그라드 국립대, 김일성 대학 거친 북한 권위자. 현재 국민대 교수.
1) 저자는 이번 우라늄 농축과 연평도 사태 등 최근 점증된 북한의 도발의 의도를 분석하고, 향후 국제사회에 요구되는 대응을 현실주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분석.
2) 글의 장점은 무엇보다 저자의 독특한 이력, 북한에서 수학하고 한국에서 가르치는 북한권위자이면서도, 그러나 국외자로서의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는,에서 비롯된 듯. 그래서 그는 북한문제에 대한 국내 전문가/논평가들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경향에서 자유로움. 그 중 하나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사실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성. 다른 하나는 민족이나 통일문제의 특수한 틀(여기서는 감상적, 규범적, 당위적 이해가 압도)에 의존하는 경향. 이와 달리 저자는 북한 역시 국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하는 보편적 현실주의 국제관계의 이론 틀로 사태를 설명하고 있음.
3) 그의 결론은 북한문제와 관련해 쉬운 외교적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범위, 즉 정책적 대응의 여지는 지극히 좁다는 것. 따라서 현재 북한문제와 관련해 노출되는 국내 정치세력간의 첨예한 갈등은 사실이 아닌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이해에 기초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보여줌. 즉 그들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기 보다는 각각의 북한에 대한 믿음(민주파는 성선설, 보수파는 성악설)에 기초해, 한 가지 해법 이를테면 민주파는 ‘더 많은 개입’을 보수파는 ‘더 많은 제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
<다음은 칼럼 전문 요약>
북한의 공갈협박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합리적’ 메시지 전달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이은 연평도 포격으로 서방세계는 북한이 또 다시 비합리적 행동을 하고 있다 비판. 그러나 사실 북한은 매우 합리적이며 세계에서 가장 마키아벨리즘적 국가.
북한의 최근 도발은 세계를 향한 메시지. 특히 자신을 무시해온 워싱턴과 서울을 향해, “우리는 여기에 있으며, 여전히 위험하며, 무시당할 순 없다. 우리는 한편으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동시에 충분한 보상만 주어진다면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함.
개입(engagement)도 제재(sanction)도 작동하지 않아
1994년 이후 오랫동안(클린턴 정부)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한 가지 가정에 기반. 그것은 “금전적 보상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포기하도록 설득 즉 매수할 수 있다는 것” 임.†
그러나 이는 결국 환상(illusion). 북한체제의 생존은 공갈협박(blackmail) 외교에 크게 의존해왔는데, 그 한가지만으로도 외부세계로부터 충분한 원조를 끌어 낼 수 있는 핵 프로그램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
결국 두 차례의 핵 실험과 여러 차례 약속 위반에서 워싱턴은 개입의 증대가 북한 비핵화로 이끌지 못함 깨닫게 됨.
근래 들어(부시-오바마) 제재(sanctions)가 희망으로 떠오름. 그러나 강력한 제제는 북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키지도, 혹은 체제붕괴로 이끌지도 못했음. 즉 제재 역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이는 무엇보다 중국의 은밀한 사보타지 때문임. 북핵 프로그램 보다 북한의 내정불안정 사태를 더 자국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여기는 중국은 북한을 코너로 몰아넣기를 원치 않음.
존재감 상기를 위한 미국과 한국의 약한고리에 대한 타격
최근 계속된 미국, 한국의 완강한 대북지원 거부는 북한 리더를 불편하게 만듦. 이는 체제붕괴의 직접적 위협 효과 때문이기 보다는 대중국 의존도 심화 때문. 왜냐면 이런 상황은 상호 대립적인 2~3개 후원국(sponsor)의 유지라는, 1960년 중소분쟁이 이후 견지해온 북한 외교의 핵심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
북한 리더들은 결국 이제는 외부세계에 자신의 존재감을 상기시켜줄 때라 결정하고, 잠정적 후원자일수도 있는 적대자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선택.
미국에게는 제제와 무관하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꾸준히 발전되어, 종국에 핵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줌. 세계시장에 의존해 있는 한국에게는 자신들의 포병화력의 사정권 내에 그들의 주요 도시가 들어있음을 상기시켜 줌.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행위가 야기할수 있는) 군사보복으로부터 안전 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짐. 왜냐면 북한을 상대로 한 전면전은 승리가능성에도 그 값비싼 대가로 인해 가능치 않으며, 소규모 군사시설 타격이 가져올 병력손실은 어짜피 소모가능한 것이기 때문임.
시간보내기는 해법이 아니다
(현재 얘기되고 있는) 의연한 대처나 도발에 굴복치 않겠다는 것은 그럴 듯 해보일지 몰라도 매우 위험한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더 많은 도발, 핵능력과 미사일 기술의 증가, 그리고 종국에는 핵확산에 다름 아니기 때문임. 즉 인내는 해법이 될 수 없음.
결국 단기적으론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북 핵시설 동결을 목표로 한 협상에 나서는 수 밖에 없음. 그러나 협상은 거래가 성사될지라도 결국 시간을 벌고, 긴장을 더는 것에 불과하다는 데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함. 김정일 일가가 북한체제의 권자에 있는 한, 아마도 상당시간 그럴 것, 북한은 외교적 해법이 가능치 않는 골칫거리로 남을 것. 그들은 문제를 일으킴으로 생존하는 체제이기 때문.
† 페리 프로세스 - 북한이 1998년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이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조정관으로 임명한 뒤 작성한 대북정책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용어. 이 보고서는 남북한 및 일본과의 정책조율을 거쳐 작성됐으며 북한과 미국이 상호 위협을 줄일 경우 단계적 호혜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페리프로세스로도 불린다. ▲1단계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 2단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3단계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 중단조치 등을 하면 미국 등 관련국들이 단계적 보상을 하지만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2010년 11월 28일 일요일
[생각] 반전토론- 조승수와 오바마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대북규탄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소식에 난 먼저 불편함을 느꼈고 곧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오바마의 2002년 시카고 거리집회 반전연설을 떠올렸다. 이 연설은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과 함께, 무명의 지방 정치인을 일약 전국적 인물로 부상시킨 계기였다.
두 연설은 꽤 유사하다. 두 연설 모두 정치권은 물론 여론 전반이 전쟁-군사적조치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압도하는 정치적 맥락에서 용감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연설의 논리적 구조도 흡사하다. 조승수는 "북한의 도발에 규탄해 마지 않지만, 평화실현의 방안이 빠진 규탄안에 찬성할수 없다" 말했고, 오바마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지만, 멍청하고, 성급하고, 이성보다 감정 그리고 정치적 계산에 추동된 전쟁에 반대한다" 말했다.
그러나 두 연설은 다르다. 그 다름이 나를 불편케 한다. 아다도 연설의 정치적 효과도 다를 것이다. 정확히 다른 지점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적어보겠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북규탄 결의문 반대토론 (2010. 11.25 국회)
오바마 이랔전 반대 연설 I'm Not Against Wars But (Oct. 30 2002, 시카고 페더럴 플라자)
그러다 문득 오바마의 2002년 시카고 거리집회 반전연설을 떠올렸다. 이 연설은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과 함께, 무명의 지방 정치인을 일약 전국적 인물로 부상시킨 계기였다.
두 연설은 꽤 유사하다. 두 연설 모두 정치권은 물론 여론 전반이 전쟁-군사적조치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압도하는 정치적 맥락에서 용감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연설의 논리적 구조도 흡사하다. 조승수는 "북한의 도발에 규탄해 마지 않지만, 평화실현의 방안이 빠진 규탄안에 찬성할수 없다" 말했고, 오바마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지만, 멍청하고, 성급하고, 이성보다 감정 그리고 정치적 계산에 추동된 전쟁에 반대한다" 말했다.
그러나 두 연설은 다르다. 그 다름이 나를 불편케 한다. 아다도 연설의 정치적 효과도 다를 것이다. 정확히 다른 지점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적어보겠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북규탄 결의문 반대토론 (2010. 11.25 국회)
진보신당 울산 북구 출신 조승수 의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이번 연평도 북한의 도발사태로 인해서 돌아가신 두 분의 장병, 그리고 두 분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 는 오늘 대단히 복잡한 심정으로 이 반대토론 자리에 섰습니다. 정전협정 이후로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과 저는 북한정권의 군사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이번 도발행위는 용납될 수도 없고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응분의 책임을 북한정권은 분명히 져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수백만의 동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싸우고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국민의 정서의 저변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고히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규탄 결의문이 담고 있는 기본적 취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규탄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북한정권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옹호가 아니라, 저는 누구보다도 북한정권의 비이성적인 행동, 최근의 3대 세습 문제까지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자칫 이 북한의 군사도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군사적 대응만을 국회에서 결의해서 목소리를 높인다면 지금 정부일각과 일부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강경한 대응, 몇 배의 입장보복, 즉각적인 응징 과연 이런 것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규탄하더라도, 우리 국회는 이 문제의 원인을 짚어내고 항구적으로 평화체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분명하게 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대표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행동에 군사적 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북한의 행위와 그 행위를 비판하는 행위의 의미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 정서가 분노해있고 북한에 대한 규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정서의 한편에는 군사적 대응으로 확전이 되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성적으로 규탄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 결의문에 담겨져 있어야 하기에, 저는 이 결의문 자체를 많은 부분을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대응 중심의 결의문은 찬성할 수 없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고민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바마 이랔전 반대 연설 I'm Not Against Wars But (Oct. 30 2002, 시카고 페더럴 플라자)
2010년 11월 16일 화요일
[짧은생각] 언론과 대중 - 악의 순환
종이든 화면이든 한국 신문 보기가 두렵고 꺼려진다. 그것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태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진득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 지면 또는 웹 화면에 가득찬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오늘은 누구를 미워하고 욕해야하는지에 관한 손가락질 뿐이다.
한국의 미디어를 보다보면, 마치 파블로의 개처럼 욕지꺼리를 저도 모르게 내뱉지 않거나, 알수 없는 적의와 증오감에 휩싸이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고도의 수양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모든 나쁜 것들이 그렇듯이, 이것도 반복되면 중독된다는 데 있다. 더 찾게 되고 더 나빠진다. 나빠질수록 또 더 찾는다. 사람들은 점점 고약해지고, 점점 무례해지고, 점점 단세포가 되어간다.
그럴수록 미디어는 다시 이 기대에 열렬히 부응한다. 증오와 적의로 가득한 대중들이 인터넷 광장과 현실의 광장을 행진한다. 이런 기운, 이런 힘의 분출이 파시즘인걸까? '아래로부터의 힘'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옳지는 않음을 깨닫는다.
한국의 미디어를 보다보면, 마치 파블로의 개처럼 욕지꺼리를 저도 모르게 내뱉지 않거나, 알수 없는 적의와 증오감에 휩싸이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고도의 수양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모든 나쁜 것들이 그렇듯이, 이것도 반복되면 중독된다는 데 있다. 더 찾게 되고 더 나빠진다. 나빠질수록 또 더 찾는다. 사람들은 점점 고약해지고, 점점 무례해지고, 점점 단세포가 되어간다.
그럴수록 미디어는 다시 이 기대에 열렬히 부응한다. 증오와 적의로 가득한 대중들이 인터넷 광장과 현실의 광장을 행진한다. 이런 기운, 이런 힘의 분출이 파시즘인걸까? '아래로부터의 힘'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옳지는 않음을 깨닫는다.
2010년 11월 15일 월요일
[토론하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누구를 위한 소사이어티
1. 보내주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하 WS)의 창립3주년 전진대회 안내와 첨부된 논평 잘 보았습니다.
2. 논평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지(국가)에 대한 두 가지 접근을 구분함. 전자(복지)는 국가가 그 시민들에 제공하는 혜택 내지 서비스의 집합, 후자(복지국가)는 이를 가능케하는 제도화된 체계로 이해.
둘째, WS의 지향은 후자(복지국가)에 맞춰있는데 반해, 박근혜의 그것은 기껏해야 시혜적 견지에서 양적 복지의 증가에 불과한 것.
셋째, 복지에 대한 어떤 그룹 또는 정치세력이 접근을 판별하는 준거는 결국 조세정책(감세냐 증세냐)이며, 감세와 '진정한' 복지국가는 공존할 수 없는 것.
넷째, 복지국가로 진전은 복지국가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강력한 정치세력의 형성과 연대로만 가능.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의 '정치세력화' 만이 그간 민주파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박근혜의 '유사' 복지에 대항할 수 있음.
3. 이런 요약에 기초한 저의 인상 내지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지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이분법적 도식화의 문제
- '복지 대 복지국가'라는 구분은 겉으로는 이상해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선별적 시혜로서의 복지(프로그램)"에서 "보편적 권리로서의 복지(entitlement)"로 발전해온 유럽의 역사적 경험과 여기에서 도출된 이론적 자원에 기초해 있다 여겨집니다.
- 문제는 영국의 경험에 압축되어있듯이, 양자 간의 관계의 성격이 대립적, 상호배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인 발전단계에 있어 차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프로그램)의 양적 누적이 일정한 임계점을 넘고, 그것이 사회적, 정치적 힘과 동력을 만들어 낼 때, 일어나는 질적전환이 '복지국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렇게 볼때, 내세울 만한 변변한 복지프로그램도 없고, 그 총량 역시 너무도 미미한 한국에서, 하기에 복지 프로그램의 광범한 수혜집단과 그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조직화가 사실상 부재한 한국에서, "단순한 복지프로그램 증가는 기만이다. 우리는 완전한 형태의 복지국가를 원한다"는 식의 접근은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것이 어떤 의미있는 구체적 '사회적 힘의 관계'와 '유권자 지지시장(정치적 선호)의 변화'에 근거를 두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슬로건 이상이긴 어렵다 평가됩니다.
둘째, 이분법적 이해가 만들어내는 부정적 정치전략/전술
- WS에 있어 피아구별의 식별띠는 '감세냐 증세'냐이며, 정치적 투쟁의 주요 전장은 조세정책으로 옮겨집니다.
- 문제는 조세영역은 진보파가 가급적 피해야 하는 전장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감세를 중심으론 한 복지증대 전략/전술은 효과적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세'는 언제나 또 어느 곳에서나 우월적 선거전략이나 구호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조세정책은 가장 정치화/이념화 되기 쉬운 영역이며, 유권자 대중은 보수당과 민주당의 세금정책을 둘러싼 이념화된 전쟁에서 늘 일관된 선택을 합니다. 즉 증세 보다는 감세를 원하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더라도 말입니다. 어떤 선거에서 "시민들의 돈을 더 걷어 더 좋은 정부를 제공하겠다"는 정당과 "돈을 더 걷지 않거나 덜 걷고라도 더 좋은 정부 제공할 수 있다"는 정당이 경쟁할 때, 대중들이 후자에 더 기울 것이란 예상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설령 대중이 후자의 주장이 불가능하거나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채더라도 말이죠. 그것이 시민 교육의 강화와 같은 나이브한 대책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 따라서, 조세정책(이슈)은 가급적 탈-정치화 해서, 보이지 않는 전문적 영역에 맡겨두고서 (마치 한국은행 금융위원들이 금리를 결정하듯)고 실제 노동정책/복지정책에서 싸움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셋째, 노동없는 정치세력화의 문제
- 최근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쏟아져 나오는 불평등 심화에 관한 논의들을 보면, 근래들어 미국이 급격하게 '바나나리퍼블릭' 혹은 '승자독식의 경제'로 전락케 된 핵심 원인으로 해당 시기 전개된 '노동의 조직력(정치력)의 약화'를 이구동성으로 지목합니다.
- 한국도 미국과 큰 추이에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화 개방과 함께 형성된 조직노동과 이후 일정 기간동안의 폭발적 성장세가, YS정부시기까지의 한국 노동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뚜렷한 향상과, 그 결과로서 상대적으로 평등한 소득분배를 이끌었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IMF를 기점으로 조직노동이 크게 힘을 잃으면서, 그 결과가 현재 한국의 '양극화' 혹은 '승자독식의사회경제'가 아닐까합니다.
- WS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세력화'와 주된 연대의 대상이 제도정당과 그 소속정치인, 시민단체 명망가, 그리고 유사-정치인에 준하는 학자들에 맞춰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의에서는 노동문제에 대한 고민(노조 조직률의 문제, 비정규직문제)도 이를 담기위한 인격화된 대표성도 찾기 어렵습니다.
- 이런 이해가 틀리지 않다면 WS의 '복지국가'와 박근혜의 '복지증대'가 현실에선 별다른 질적 차이를 갖지 않을 듯 합니다.
넷째, 운동적 접근의 문제
- 이메일에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마지막으로 WS를 이끄는 이데올로그들의 이슈화 방법 내지 행태의 문제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 그것은 제가 최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미국의 언론인/학자들의 크게 대조적이라 흥미롭습니다.
- 미국의 리버럴 이데올로그은 지식인으로서의 행태와 상향식 접근을 갖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미국이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들(불평등, 무역적자, 실업)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에 답하기 위해 직접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거나, 그런 연구들을 섭렵합니다. 이런 지난하고 끈기있는 작업등을 통해 문제는 먼저 학문적으로 이슈화됩니다. 이후 관련 이해단체와 정치세력들과 교류하고, 그 이론적, 경험적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슈화 합니다. 지식인의 문제의식으로 상향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 이에 반해 한국의 진보적 이데올로그들은 미국의 그것과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 그들의 최우선적 관심은 특정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다가올 선거결과에 직접 맞춰집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 하고 피해야하는 것은, 어떤 사회의 참혹한 상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출범' 혹은 '한나라당의 집권연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지식인이기보다는 정치꾼에 가깝습니다. 시민일반과 공동체 전반의 사회경제적 궁핍 보다는, 다음 정치적 주기에서 개인적 정치적/사회적 자원의 궁핍을 고민하고, 해법을 궁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서 나온 것이 '무상급식'이고 또 '복지국가'입니다.
- 최근 진보파 일각에서 쏟아져나오는 '빅텐트론'이나 '국민의 명령' 등이 다가올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맞서기 위한 조직적 전술이라면, WS의 '복지국가'는 내용적 전술정도로 여겨집니다.
2. 논평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지(국가)에 대한 두 가지 접근을 구분함. 전자(복지)는 국가가 그 시민들에 제공하는 혜택 내지 서비스의 집합, 후자(복지국가)는 이를 가능케하는 제도화된 체계로 이해.
둘째, WS의 지향은 후자(복지국가)에 맞춰있는데 반해, 박근혜의 그것은 기껏해야 시혜적 견지에서 양적 복지의 증가에 불과한 것.
셋째, 복지에 대한 어떤 그룹 또는 정치세력이 접근을 판별하는 준거는 결국 조세정책(감세냐 증세냐)이며, 감세와 '진정한' 복지국가는 공존할 수 없는 것.
넷째, 복지국가로 진전은 복지국가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강력한 정치세력의 형성과 연대로만 가능.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의 '정치세력화' 만이 그간 민주파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박근혜의 '유사' 복지에 대항할 수 있음.
3. 이런 요약에 기초한 저의 인상 내지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지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이분법적 도식화의 문제
- '복지 대 복지국가'라는 구분은 겉으로는 이상해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선별적 시혜로서의 복지(프로그램)"에서 "보편적 권리로서의 복지(entitlement)"로 발전해온 유럽의 역사적 경험과 여기에서 도출된 이론적 자원에 기초해 있다 여겨집니다.
- 문제는 영국의 경험에 압축되어있듯이, 양자 간의 관계의 성격이 대립적, 상호배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인 발전단계에 있어 차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프로그램)의 양적 누적이 일정한 임계점을 넘고, 그것이 사회적, 정치적 힘과 동력을 만들어 낼 때, 일어나는 질적전환이 '복지국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렇게 볼때, 내세울 만한 변변한 복지프로그램도 없고, 그 총량 역시 너무도 미미한 한국에서, 하기에 복지 프로그램의 광범한 수혜집단과 그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조직화가 사실상 부재한 한국에서, "단순한 복지프로그램 증가는 기만이다. 우리는 완전한 형태의 복지국가를 원한다"는 식의 접근은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것이 어떤 의미있는 구체적 '사회적 힘의 관계'와 '유권자 지지시장(정치적 선호)의 변화'에 근거를 두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슬로건 이상이긴 어렵다 평가됩니다.
둘째, 이분법적 이해가 만들어내는 부정적 정치전략/전술
- WS에 있어 피아구별의 식별띠는 '감세냐 증세'냐이며, 정치적 투쟁의 주요 전장은 조세정책으로 옮겨집니다.
- 문제는 조세영역은 진보파가 가급적 피해야 하는 전장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감세를 중심으론 한 복지증대 전략/전술은 효과적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세'는 언제나 또 어느 곳에서나 우월적 선거전략이나 구호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조세정책은 가장 정치화/이념화 되기 쉬운 영역이며, 유권자 대중은 보수당과 민주당의 세금정책을 둘러싼 이념화된 전쟁에서 늘 일관된 선택을 합니다. 즉 증세 보다는 감세를 원하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더라도 말입니다. 어떤 선거에서 "시민들의 돈을 더 걷어 더 좋은 정부를 제공하겠다"는 정당과 "돈을 더 걷지 않거나 덜 걷고라도 더 좋은 정부 제공할 수 있다"는 정당이 경쟁할 때, 대중들이 후자에 더 기울 것이란 예상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설령 대중이 후자의 주장이 불가능하거나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채더라도 말이죠. 그것이 시민 교육의 강화와 같은 나이브한 대책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 따라서, 조세정책(이슈)은 가급적 탈-정치화 해서, 보이지 않는 전문적 영역에 맡겨두고서 (마치 한국은행 금융위원들이 금리를 결정하듯)고 실제 노동정책/복지정책에서 싸움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셋째, 노동없는 정치세력화의 문제
- 최근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쏟아져 나오는 불평등 심화에 관한 논의들을 보면, 근래들어 미국이 급격하게 '바나나리퍼블릭' 혹은 '승자독식의 경제'로 전락케 된 핵심 원인으로 해당 시기 전개된 '노동의 조직력(정치력)의 약화'를 이구동성으로 지목합니다.
- 한국도 미국과 큰 추이에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화 개방과 함께 형성된 조직노동과 이후 일정 기간동안의 폭발적 성장세가, YS정부시기까지의 한국 노동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뚜렷한 향상과, 그 결과로서 상대적으로 평등한 소득분배를 이끌었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IMF를 기점으로 조직노동이 크게 힘을 잃으면서, 그 결과가 현재 한국의 '양극화' 혹은 '승자독식의사회경제'가 아닐까합니다.
- WS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세력화'와 주된 연대의 대상이 제도정당과 그 소속정치인, 시민단체 명망가, 그리고 유사-정치인에 준하는 학자들에 맞춰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의에서는 노동문제에 대한 고민(노조 조직률의 문제, 비정규직문제)도 이를 담기위한 인격화된 대표성도 찾기 어렵습니다.
- 이런 이해가 틀리지 않다면 WS의 '복지국가'와 박근혜의 '복지증대'가 현실에선 별다른 질적 차이를 갖지 않을 듯 합니다.
넷째, 운동적 접근의 문제
- 이메일에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마지막으로 WS를 이끄는 이데올로그들의 이슈화 방법 내지 행태의 문제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 그것은 제가 최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미국의 언론인/학자들의 크게 대조적이라 흥미롭습니다.
- 미국의 리버럴 이데올로그은 지식인으로서의 행태와 상향식 접근을 갖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미국이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들(불평등, 무역적자, 실업)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에 답하기 위해 직접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거나, 그런 연구들을 섭렵합니다. 이런 지난하고 끈기있는 작업등을 통해 문제는 먼저 학문적으로 이슈화됩니다. 이후 관련 이해단체와 정치세력들과 교류하고, 그 이론적, 경험적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슈화 합니다. 지식인의 문제의식으로 상향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 이에 반해 한국의 진보적 이데올로그들은 미국의 그것과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 그들의 최우선적 관심은 특정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다가올 선거결과에 직접 맞춰집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 하고 피해야하는 것은, 어떤 사회의 참혹한 상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출범' 혹은 '한나라당의 집권연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지식인이기보다는 정치꾼에 가깝습니다. 시민일반과 공동체 전반의 사회경제적 궁핍 보다는, 다음 정치적 주기에서 개인적 정치적/사회적 자원의 궁핍을 고민하고, 해법을 궁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서 나온 것이 '무상급식'이고 또 '복지국가'입니다.
- 최근 진보파 일각에서 쏟아져나오는 '빅텐트론'이나 '국민의 명령' 등이 다가올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맞서기 위한 조직적 전술이라면, WS의 '복지국가'는 내용적 전술정도로 여겨집니다.
2010년 11월 14일 일요일
[추천글과 생각] 바보야 문제는 불평등이야
1) 미국 중간선거 후, 리버럴 진영의 저널리스와 학자들 미국사회, 경제의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2) 최근 Paul Pierson, Jacob S. Hacker 교수가 공저한 Winner-Take-All Politics"와 미국 중도진보 성향의 온라인 잡지 Slate지의 The United States of Inequality라 제하의 특집기사는 불평등 이슈화에 강력한 촉매 역할을 한 이론적, 실천적 작업이라 할 수 있음.
3) 이러한 '불평등' 문제로의 관심 전환 또는 유도는, 민주당의 재앙적 패배로 귀결된 2010 중간선거 결과와 그 해석과 관련해, 리버럴 이데올로그들이 중간선거를 "경제, 특히 실업률이 나쁘면 유권자는 현직정부를 심판한다"는 경제투표 이론이나, 오바마의 인기하락과 같은 단순하고 단편적 설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 보다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대답을 찾고 있음을 보여줌. 그리고 그 키워드가 바로 불평등.
4) 특히 중간선거 이후 현재 미국정치 최대 현안이자 갈등은 Deficit Committee 보고서와 부시 감세 연장 여부. 오바마와 공화/민주 양당의 이에 대한 입장, 결정 강요받아. 여기에 대한 일종의 이론적 압력이라 할 수 있음.
5)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는 한국의 상황 매우 다른듯 보임. 한국의 진보/개혁 진영 지식인 또는 언론인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됨. 한 그룹이 추상적 복지/진보 거대담론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면, 다른 한 그룹은 아예 이런 레토릭마저 치우고, 얄팍하고 적나라한 정치공학 내지 훈수에 몰두.
6) 관련한 읽기 자료들은 다음과 같음.
1. Times, Bob Herbert의 Fast Track to Inequality (Winner-Take-All Politics의 서평에 해당)
* 기사번역 "불평등으로의 급행로"
2. Times, Nicholas D. Kristof Our Banana Republic
3. Slate, Timothy Noah The United States of Inequality (Kristof 칼럼 인용, 불평등 연재물)
4. Robert H. Frank (Cornell University), Adam Seth Levine(Vanderbilt University) and Oege Dijk(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Expenditure Cascades
5. Times, Frank Rich Who Will Stand Up to the Superrcih?
6. Robert Frank Richistan (Times, Alex Beam's Review)
7. The Economist "It's a pretty good book" (Winner-Take-All Politics 서평)
8. The Economist "Breathtaking and Transformative" (Winner-Take-All Politics 서평)
2) 최근 Paul Pierson, Jacob S. Hacker 교수가 공저한 Winner-Take-All Politics"와 미국 중도진보 성향의 온라인 잡지 Slate지의 The United States of Inequality라 제하의 특집기사는 불평등 이슈화에 강력한 촉매 역할을 한 이론적, 실천적 작업이라 할 수 있음.
3) 이러한 '불평등' 문제로의 관심 전환 또는 유도는, 민주당의 재앙적 패배로 귀결된 2010 중간선거 결과와 그 해석과 관련해, 리버럴 이데올로그들이 중간선거를 "경제, 특히 실업률이 나쁘면 유권자는 현직정부를 심판한다"는 경제투표 이론이나, 오바마의 인기하락과 같은 단순하고 단편적 설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 보다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대답을 찾고 있음을 보여줌. 그리고 그 키워드가 바로 불평등.
4) 특히 중간선거 이후 현재 미국정치 최대 현안이자 갈등은 Deficit Committee 보고서와 부시 감세 연장 여부. 오바마와 공화/민주 양당의 이에 대한 입장, 결정 강요받아. 여기에 대한 일종의 이론적 압력이라 할 수 있음.
5)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는 한국의 상황 매우 다른듯 보임. 한국의 진보/개혁 진영 지식인 또는 언론인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됨. 한 그룹이 추상적 복지/진보 거대담론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면, 다른 한 그룹은 아예 이런 레토릭마저 치우고, 얄팍하고 적나라한 정치공학 내지 훈수에 몰두.
6) 관련한 읽기 자료들은 다음과 같음.
1. Times, Bob Herbert의 Fast Track to Inequality (Winner-Take-All Politics의 서평에 해당)
* 기사번역 "불평등으로의 급행로"
2. Times, Nicholas D. Kristof Our Banana Republic
3. Slate, Timothy Noah The United States of Inequality (Kristof 칼럼 인용, 불평등 연재물)
4. Robert H. Frank (Cornell University), Adam Seth Levine(Vanderbilt University) and Oege Dijk(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Expenditure Cascades
5. Times, Frank Rich Who Will Stand Up to the Superrcih?
6. Robert Frank Richistan (Times, Alex Beam's Review)
7. The Economist "It's a pretty good book" (Winner-Take-All Politics 서평)
8. The Economist "Breathtaking and Transformative" (Winner-Take-All Politics 서평)
2010년 11월 11일 목요일
[읽기자료] 미국 중간선거에 대하여
# 선생님 미중간선거 리포트 인용 칼럼/기사 링크모음
1. Timothy Egan "How Obama Saved Capitalism and Lost the Midterms"
2. Ross Douthat "How We Got Here" (Obama's Impossible Dreams in IHT)
3. David Brooks "Midwest at Dusk:"
4. Nicholas D. Kristof "Our Banana Republic"
5. Gail Collins "The Day After the Day After" (The Shellacking in IHT)
6. Jim Rutenberg and Jeff Zeleny "Democrats Outrun by 2-Year G.O.P Comeback Plan" (Democrats Undone by Republicans' Grand plan in IHT)
7. Frank Rich "The Grand Old Plot Against the Tea Party"
8. Charles M. Blow "The Great American Cleaving"
9. Clive Crook "A Dramatic Turn in West Virgina"
10. Paul Ryan "How the Republicans can Fulfil their Pledge"
11. Evan Bayh "Where Do Democrats Go Next?"
12. Times Editorial "Sorting Out the ELection" (A Muted Message in IHT)
13. Nicholas D. Kristof 'Mr. Obama, It's Time for Some Poetry"
14. Times Editorial "Election 20101"
15. Simon Schma "Time for the Great Orator to Talk Back"
2010년 11월 2일 화요일
[번역소개] 불평등으로의 급행로
뉴욕타임즈 Bob Herbert의 Fast Track to Inequality
- 뉴욕타임즈 11월1일자에 실린 밥 허버트의 "불평등으로의 급행로"란 칼럼을 번역소개 한다.
- 이 칼럼은 제이콥 해커와 폴 피어슨이 공저한 [승자독식의 정치 - 어떻게 워싱턴은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며 중산층에 등지게 되었나]라는 신간의 서평의 성격을 갖는다.
불평등으로 급행로
“승자독식의 정치 - 어떻게 워싱턴은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며 중산층에 등지게 되었나”라는 제목의 신간은 지난 30여년 걸쳐 집중된 힘, 그래서 보통 미국시민들의 경제적 안녕을 해쳐온 힘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제시한다.
이 책의 저자들, 정치학자 제이콥 해커(예일대)와 폴 피어슨(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은 197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중산층과 노동계급의 경제적 사투는 세계화와 기술변화의 결과가 아니라, 極富層에 압도적으로 편향적인 일련의 정부정책들이 지속된 결과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이런 변화는 정부정책을 자신들 즉 가장 부유한 이들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기울도록 하기위한 기업, 금융부문의 보다 더 정교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 되고, 잘 조직된 노력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세법, 탈규제,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사회안전망 이슈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정책)행위는 국가의 경제적 혜택을 이미 부유한 이들에게 더 증대된 몫의 집적을 용인하도록 의도적으로 형성되었다.
저자들은 “지난 세대에 걸쳐 더 많은 성장의 과실이 부자와 절대부자(superrich)에 돌아갔다. 빈민에서 상층중산층에 이르는 나머지 미국인들은 더 추락했고, 더 뒤처졌다”라고 쓰고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해 강조하자면, 퓰리쳐상 수상자이지 전 뉴욕타임즈 기자 데이비드 케이 죤스톤은 지난 주, 미국에서 최고 고소득층(연간 5천만불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인 개인)에 해당하는 집단이, 국가는 대공항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로 좌초된 상항에서, 전년대비(2008년/2009년) 5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밝힌바 있다.
작년(2009)은 최상층에 위치한 이들에겐 환상적인 한 해였다. 해커와 피어슨은 미국 38대 거대 기업의 투자자와 경영진은 1400억 불이란 기록적인 수입을 올렸다고 기록한다. 투자회사 골드막 삭스는 고용인들에게 1인당 평균 60만 불을 보너스로 지급했는데, 이는 1869년 회사 설립 이후 최고였다.
미국경제의 과실분배(시스템)에 있어 무언가 심각한 훼손이 진행되었다. 상대적으로 부가 보다 널리 공유되었던 장기간의 번영기에서 1970년대 후반 이후 매년 계속된 이 같은 불행한 전환(shift)는 워싱턴 권력이 민주당, 공화당 가운데 누구의 통제 하에 있나와 관계없이 일어났다. ‘승자독식의 정치’는 어떻게 이런 일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발생했는가라는 당혹스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은 광범한 숫자의 유권자들이 부자들의 급증한 이익에 대해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경제적 기회를 축소하는 정책에 대해선 견제수단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 답은, 책에서 강조되듯이, 정치는 대체로 조직화된 전투(organized combat)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할 때 명료해진다. 그것은 전쟁의 양식이다. 피어슨은 “(정치는) 잘 조직되어, 그래서 고도로 복잡한 세계에서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잘 감시할 수 있으며, 정치인에 대해 효과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이들 간의 경쟁(contest)이다”라고 말한다. 이런 종류의 체제에서 일반 유권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워싱턴에서) 대체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알려주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들을 대표하는 신뢰할만한 조직화된 그룹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지난 30여년에 걸쳐 발생했던 사태, 즉 거대 기업들이 양당의 정치인들을 관리하며, 공유된 정치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격렬하게 투쟁하며, 워싱턴에서 더더욱 능동적(active)이 되기 위해 광대한 규모로 동원된 일을 조직적 혁명(organizational revolution)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이는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의 이익을 위해 싸워줄 가장 효과적 힘이라 할 수 잇는 조직노동이 파괴적인 쇠락의 소용돌이에 빠져든 것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래서 거대기업의 훨씬 더 커진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노동의 균형추(counterweight)는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
“세계화와 기술변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 미국의 부와 소득의 분배에 나타난 엄청난 변화에 대해 결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탈규제, 노조에 영향을 주는 산업 정책의 변화, CEO가 스스로의 임금을 결정토록 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등을 통해 드러나는, 해당시기 정부가 경제를 형성하는 방식에 있다”고 해커 교수는 말한다.
부와 소득의 초집중(hyperconcentration), 그리고 금융이익의 손아귀에 쥐어진 압도적인 정치적 영향력은 중산층과 과도하지 않은 다른 소득계층의 필요에 정부가 반응하는 능력을 현저하게 부식시켰다.
그들의 승자독식 정책의 대체적인 산물인 동시에, 또 많은 다른 미국시민들의 삶에 재앙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불황(Great Recession)에도 불구하고, 번창과 번영을 지속해 나가는 그들의 능력만큼, 전체 인구에 있어 지극히 작은 이들에 귀속된 막강한 권력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2010년 10월 28일 목요일
[읽고 생각하다] 한국 진보의 빠리 판타지
경향신문 목수정의 [파리통신] "사르코지 너 미쳤니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잖아?를 읽고 생각하다.
이 칼럼은 며칠간이나 내 머리속을 어지렵혔다. 특별히 칼럼 자체에 대한 반감은 없다. 프랑스에 머물며 현재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을, 프랑스인이 아닌 관찰자의 시각으로 전해주는 이 같은 보도는 한국언론에서 찾아 보기 힘들며 더욱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이 찜짐한 것은 이 글에서 한국 사회를 떠도는 하나의 판타지를 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인 만큼 다른 국가와 사회에 대해 맹목에 가까운 판타지를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보수파는 보수파대로, 진보파는 진보파대로 자신들만의 율도국을 설정하고 끊임없이 이에 다가갈 것을 종용해댄다(이 이야기는 다음에 더 하도록 하자).
목수정의 글은 바로 한국 진보파가 갖는 하나의 판타지와 관련돼 있다. 한국 진보파가 공통적으로 꼽는 율도국은 아마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일 것이다. 특히 그들의 복지정책, 교육정책, 노동, 환경, 보육 등 모든 것이 선망과 질시의 대상이다. 그러나 유독 한국 진보파들이 프랑스에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총)파업과 관련해서다. 아마도 그 시작은 홍세화씨의 빠리의 택시운전사 이후가 아닐까? 그들의 판타지는 강렬하다. 기차도, 버스도, 비행기도 세우고, 쓰레기통은 쓰레기로 넘쳐나고, 관공서 조차 운영하지 않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 나라, 폭력진압은 커녕 경찰들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나라, 어린 학생들까지 파업대열에 동참하고 어른들은 옆에서 이를 격려하는 나라. 파업에 대한 부정적 보도는 커녕 언론마저 파업에 동참해 신문자체가 나오지 않는 나라. 무용담은 끝없이 이어진다. 그들은 이런 모습을 상상하며, 몸서리를 치며 흥분한다. 그 생각만으로도 쿨하고 짜릿하다.
이런 판타지에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에서 기본적 자유권의 결핍이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한국에서 집회, 시위, 결사 등의 기본권은 선진민주국가들과 달리 무조건 보장되는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여러가지 하위법령(집시법, 노동관계법) 혹은 공권력의 재량적 판단으로 얼마든지 제한 가능한 하위의 가치로 치부돼 왔다. 여기에 보수파와 거대사익의 의지와 이해가 압도적으로 관철되는 '시민사회' 의 담론 역시 파업 등의 기본권 행사를 심리적으로 곡하기 일쑤였다. 하기에 시민적 권리에 관한 선언이 최초로 천명된 나라답게,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프랑스가 한국 시민들 특히 진보파에 부러운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까지이다. 한 사회가 집회, 시위, 결사 등 민적 권리의 행사가 헌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이를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수준의 문제이며 다른 판단을 필요로 한다. 이 차이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유독 프랑스만 중요한 사회경제적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적나라한 공권력 대 시민의 물리력 충돌을 매번 거듭하는 것일까? 왜 유럽의 다른 선진국가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이익집단, 정당, 의회, 정부기관등의 의견교환과 협상을 통해 가능한 일들을 꼭 저렇게 실제 힘을 재보야만 가능한 것일까? 또 저와 같은 항상적 물리력 동원을 통해서만 주요 정책이 결정되거나 막아지는 사회가 진정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 독일, 영국 등의 나라는 프랑스 처럼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며, 따라서 더 후진적이라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작업장 수준에서든, 국민경제 수준에서든 시민, 노동자의 파업권은 일상적으로 실제 본때를 보여줌으로써가 아니라, 그 잠재적 사용에 대한 위협을 통해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 믿는다. 원래 권력은 그것이 온전히 드러날 때가 아니라, 감춰져 있을 때 그래서 그 힘의 크기를 상대가 가늠키 어려울 때 극대화 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노동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파업권의 잠재적 사용에 대한 위협력을 극대화하고(조직률 배가 등), 이를 저해하는 법적, 사회적 구속을 제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프랑스 경험은 한국 노동이 배워야 할 점과 배우지 말아야 할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것이 프랑스 판타지로 압축되는 낭만적 이해에 불편해 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나도 물어보자. 세상에, 연금법 문제로 어린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는게 정상이니? 애들이 공권력과 거리에서 위험첨만하게 대치하는게 마냥 쿨하기만 한거니? 니들 정말 어떻게 된거 아니니?
이 칼럼은 며칠간이나 내 머리속을 어지렵혔다. 특별히 칼럼 자체에 대한 반감은 없다. 프랑스에 머물며 현재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을, 프랑스인이 아닌 관찰자의 시각으로 전해주는 이 같은 보도는 한국언론에서 찾아 보기 힘들며 더욱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이 찜짐한 것은 이 글에서 한국 사회를 떠도는 하나의 판타지를 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인 만큼 다른 국가와 사회에 대해 맹목에 가까운 판타지를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보수파는 보수파대로, 진보파는 진보파대로 자신들만의 율도국을 설정하고 끊임없이 이에 다가갈 것을 종용해댄다(이 이야기는 다음에 더 하도록 하자).
목수정의 글은 바로 한국 진보파가 갖는 하나의 판타지와 관련돼 있다. 한국 진보파가 공통적으로 꼽는 율도국은 아마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일 것이다. 특히 그들의 복지정책, 교육정책, 노동, 환경, 보육 등 모든 것이 선망과 질시의 대상이다. 그러나 유독 한국 진보파들이 프랑스에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총)파업과 관련해서다. 아마도 그 시작은 홍세화씨의 빠리의 택시운전사 이후가 아닐까? 그들의 판타지는 강렬하다. 기차도, 버스도, 비행기도 세우고, 쓰레기통은 쓰레기로 넘쳐나고, 관공서 조차 운영하지 않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 나라, 폭력진압은 커녕 경찰들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나라, 어린 학생들까지 파업대열에 동참하고 어른들은 옆에서 이를 격려하는 나라. 파업에 대한 부정적 보도는 커녕 언론마저 파업에 동참해 신문자체가 나오지 않는 나라. 무용담은 끝없이 이어진다. 그들은 이런 모습을 상상하며, 몸서리를 치며 흥분한다. 그 생각만으로도 쿨하고 짜릿하다.
이런 판타지에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에서 기본적 자유권의 결핍이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한국에서 집회, 시위, 결사 등의 기본권은 선진민주국가들과 달리 무조건 보장되는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여러가지 하위법령(집시법, 노동관계법) 혹은 공권력의 재량적 판단으로 얼마든지 제한 가능한 하위의 가치로 치부돼 왔다. 여기에 보수파와 거대사익의 의지와 이해가 압도적으로 관철되는 '시민사회' 의 담론 역시 파업 등의 기본권 행사를 심리적으로 곡하기 일쑤였다. 하기에 시민적 권리에 관한 선언이 최초로 천명된 나라답게,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프랑스가 한국 시민들 특히 진보파에 부러운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까지이다. 한 사회가 집회, 시위, 결사 등 민적 권리의 행사가 헌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이를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수준의 문제이며 다른 판단을 필요로 한다. 이 차이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유독 프랑스만 중요한 사회경제적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적나라한 공권력 대 시민의 물리력 충돌을 매번 거듭하는 것일까? 왜 유럽의 다른 선진국가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이익집단, 정당, 의회, 정부기관등의 의견교환과 협상을 통해 가능한 일들을 꼭 저렇게 실제 힘을 재보야만 가능한 것일까? 또 저와 같은 항상적 물리력 동원을 통해서만 주요 정책이 결정되거나 막아지는 사회가 진정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 독일, 영국 등의 나라는 프랑스 처럼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며, 따라서 더 후진적이라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작업장 수준에서든, 국민경제 수준에서든 시민, 노동자의 파업권은 일상적으로 실제 본때를 보여줌으로써가 아니라, 그 잠재적 사용에 대한 위협을 통해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 믿는다. 원래 권력은 그것이 온전히 드러날 때가 아니라, 감춰져 있을 때 그래서 그 힘의 크기를 상대가 가늠키 어려울 때 극대화 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노동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파업권의 잠재적 사용에 대한 위협력을 극대화하고(조직률 배가 등), 이를 저해하는 법적, 사회적 구속을 제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프랑스 경험은 한국 노동이 배워야 할 점과 배우지 말아야 할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것이 프랑스 판타지로 압축되는 낭만적 이해에 불편해 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나도 물어보자. 세상에, 연금법 문제로 어린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는게 정상이니? 애들이 공권력과 거리에서 위험첨만하게 대치하는게 마냥 쿨하기만 한거니? 니들 정말 어떻게 된거 아니니?
2010년 10월 27일 수요일
[읽고 쓰다] 피아식별띠를 배포하는 정치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의 칼럼 비판하지 말라는 그 목소리들 을 읽고 생각하다.
그의 칼럼은 조금 뜨거워지나 싶다가 이내 사라져버린 '경향-민노당간의 '3대세습 논쟁'의 후일담의 성격을 띈다. 처음부터 그 논쟁은 논쟁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왜냐면 논쟁의 한 당사자가 논쟁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러는 것 역시 이해할만 한 것인데, 왜냐면 누구도 자신에게 해가 되는 싸움을 이어나가진 않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그것이 논쟁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대근 위원의 집요한 문제의식과 여기에 대한 민노당 일각(특히 김창현 울산시당 위원장)의 정치적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의 칼럼은 조금 뜨거워지나 싶다가 이내 사라져버린 '경향-민노당간의 '3대세습 논쟁'의 후일담의 성격을 띈다. 처음부터 그 논쟁은 논쟁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왜냐면 논쟁의 한 당사자가 논쟁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러는 것 역시 이해할만 한 것인데, 왜냐면 누구도 자신에게 해가 되는 싸움을 이어나가진 않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그것이 논쟁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대근 위원의 집요한 문제의식과 여기에 대한 민노당 일각(특히 김창현 울산시당 위원장)의 정치적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2010년 10월 23일 토요일
[생각] 곤혹스런 한국신문 읽기
도대체 인터넷을 통해서는 신문을 볼 수가 없다.
포털에 내걸린 뉴스들은, 크던 작던, 진보던 보수던, 대형언론사이든 듣도보도 못한 신생인터넷매체이던 대부분 자극적 단신, 낚시성 기사들을 쏟아낸다. 각 신문사 홈페이지를 직접방문해도 다르지 않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뭔가 클릭을 유도할만한 기사들이 화면의 중앙을 차지한다. 그마저도 광고들로 뒤범벅이돼 시선을 분산시키기 일쑤다. 뉴스를 발굴, 정해진 포맷으로 생산하기만 하면 언론인 것은 아니다. 언론의 중요한 역할은, 그래서 좋은 언론과 나쁜 언론을 가르는 기준은, 결국 수백만가지의 뉴스거리들 가운데 그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독자들에게 제안하는데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언론들은 스스로 이런 역할을 방기하거나, 아니면 그따위꺼 관심없다고 말하고 있다.
클릭/페이지뷰에 연동된 광고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말 하지 말아라. 포기하고 타협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한국의 언론사, 또 그 종사자들은 스스로를 일반 소비재 상품 판매상으로 자임하는 것이다.
아마, 한국사회가 최근들어 급격히 나빠지는 것, 온갖 인터넷 게시판(흔히 공론장이라 불리는) 들이 욕설, 증오, 비아냥, 거짓선동만이 판치는 곳이 되버린 까닭은 (최근 등장한 SNS도 크게 다르지 않음) 좋은 언론이 없기 때문, 보다 정확하게 '돈'과 '당파적 이익'을 위해 스스로 그 역할을 기꺼이 포기했기 때문이다.
좋은 언론이, 좋은 기자들이 있었다면, 타블로 사태가 저지경까지 되었을까? 진실이 무엇이었든 말이다.
포털에 내걸린 뉴스들은, 크던 작던, 진보던 보수던, 대형언론사이든 듣도보도 못한 신생인터넷매체이던 대부분 자극적 단신, 낚시성 기사들을 쏟아낸다. 각 신문사 홈페이지를 직접방문해도 다르지 않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뭔가 클릭을 유도할만한 기사들이 화면의 중앙을 차지한다. 그마저도 광고들로 뒤범벅이돼 시선을 분산시키기 일쑤다. 뉴스를 발굴, 정해진 포맷으로 생산하기만 하면 언론인 것은 아니다. 언론의 중요한 역할은, 그래서 좋은 언론과 나쁜 언론을 가르는 기준은, 결국 수백만가지의 뉴스거리들 가운데 그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독자들에게 제안하는데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언론들은 스스로 이런 역할을 방기하거나, 아니면 그따위꺼 관심없다고 말하고 있다.
클릭/페이지뷰에 연동된 광고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말 하지 말아라. 포기하고 타협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한국의 언론사, 또 그 종사자들은 스스로를 일반 소비재 상품 판매상으로 자임하는 것이다.
아마, 한국사회가 최근들어 급격히 나빠지는 것, 온갖 인터넷 게시판(흔히 공론장이라 불리는) 들이 욕설, 증오, 비아냥, 거짓선동만이 판치는 곳이 되버린 까닭은 (최근 등장한 SNS도 크게 다르지 않음) 좋은 언론이 없기 때문, 보다 정확하게 '돈'과 '당파적 이익'을 위해 스스로 그 역할을 기꺼이 포기했기 때문이다.
좋은 언론이, 좋은 기자들이 있었다면, 타블로 사태가 저지경까지 되었을까? 진실이 무엇이었든 말이다.
[생각] 민주-진보파의 슬로건 경쟁에 대하여
-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한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노트 를 보고 생각하다
- 그는 위 노트의 문제의식에 더해 '정상국가'를 새로운 슬로건으로 제안했다.
1) 먼저 거친 첫인상을 말하자면, 문제라고 지적한 바로 그 문제에 똑같이 갇혀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음. 즉 노트는 주되게 현재 진보/민주파에서 다가올 2012년 대회전을 두고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복지', '진보'를 화두로 한 거대담론 혹은 슬로건 경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상국가'라는 또 다른 '무언가'를 제안하고 있음.
2) '정상국가'라는 슬로건에 담긴 내용에 공감하는 바는 큼. 그러나 이에 대한 기술적, 선거공학적 기준에서 평가는 주요 관심사가 아님. 더 큰 문제는 뭐라 표현되던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민주/진보파의 최상수준에서의 담론경쟁과 그것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있음.
3) 이런 이해는 제가 보기에 진보/개혁/민주파(뭐라 부르던간에) 핵심 문제가 멋진 거대담론이나 매력적인 정치슬로건을 갖지 못한데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 두 번의 민주정부 실패(?)와 이명박 정부를 경험하며 대체로 우리(민주/진보적 성향의 정치행위자 내지 지지자)는 느슨하나마 이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만들었다고 생각함. 그것은 법과 질서의 측면에서 보다 상식적이고 공정한 사회, 경제적으로 더불어 살며 따듯한 사회, 정책우선순위에서 보다 가난한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편향적인 방향으로의 분명한 이동, 대북/외교관계에서 평화지향적 해법과 그러나 냉철한 현실주의적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에 입각한 균형있는 외교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음.
4) 이러한 공감대를 어떻게 요약하고 부를 것이냐,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팔 것인가 의미없다는 것이 아님. 아니 몹시 중요함. 그러나 이에 접근하는 방식과 시기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음. 그것은 본격적으로 선거국면에서 이뤄지고 이뤄져야할 작업. 여기에 상대당의 전략, 정치적 환경 등이 고려돼 만들어질 수 있을 것.
5) 요지는 지도 가치나 이념(그 표현으로 핵심슬로건)이 만들어지는 방향이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지금처럼 어떤 구체적 정책내용(이를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부문으로부터의 인풋)과 실천 없이, 머리속으로만 그리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결국 좋은 말들의 향연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음. 유권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임. 즉 연역적 방법에 의한 담론 생산은 결코 생산적이도, 기대한 효과를 만들기도 어려울 것임.
6) 그렇다면 귀납적 방법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결국 대안정부의 그림을 유권자에 보여주는 것. 현재 한국사회가 만나는 주요 문제와 이슈를, 사회 다양한 조직, 이익, 그룹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이슈화하고, (예비) 입법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그리고 각 영역/부문별로 이를 담당할 소리더들(정치인들)을 함께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대안정부의 내용과 이를 이끌어갈 공동의 지도부를 알게 하는 것.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선택할 때 자신의 삶과 관련된 유의미한 숫자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함.
7) 민주당내 진보/개혁그룹의 최근 흐름에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음. 항상 그들은 당권파에 대해 이념적, 도덕적, 제도적으로 규탄만 해. 실제 자신들이 정부든 당이든 권력을 부여받았을 때, 사람들의 삶에 어떤 구체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적이 없음. 만약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열린우리당 정부)에 의존해 판단한다면, 아마 더욱 더 그들의 말에, 아무리 화려하던지, 지지와 신뢰 보내기 어려울 것.
8) 현재의 진보/ 복지담론의 홍수 또는 경쟁은 사실, 중앙정치에서 멀찍히 위치했던 그래서 좋은 자원과 지지를 전혀 갖지 못했던, 한 교육감의 현실에 착안한 문제제기(무상급식)에서 촉발된 것이라 봄. 그 일선 교육감이 그런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내놓을 때, 당시 민주파 집권세력예를 들어 당시 교육부 혹은 복지부는 무엇을 했나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돼. 아마도 지금과 비슷하게 한편으론 거시적 이데올로기 경쟁에 몰두하며, 다른 한편으로 관료집단과 거대사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었을 것
9) 요컨대, 지금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슬로건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가 아님. 얼마나 좋던 아니든, 그것은 결국 실천이 없으면 아무 변화도 만들수 없고, 시민을 움직일 수 없음. 왜냐면 시민들은 이미 한번 (아니 여러번) 속았기 때문.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 고용, 환경, 노인, 중소기업과 상인 등 아주 구체적인 정책영역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레뷰하고, 이와 다른 수많은 정책과 의제를 발굴하고 가다듬는 것. 이를 담당할 리더들을 성장시켜 내는 것. 이를 귀납적 방식이라 부를 수 있을 것.
10) 이런 귀납적 방식이 잘 진행된다면, 선거시기 우리가 이를 무엇으로 요약하고 부를 것인가는 자연히 만들어질 것,
- 그는 위 노트의 문제의식에 더해 '정상국가'를 새로운 슬로건으로 제안했다.
1) 먼저 거친 첫인상을 말하자면, 문제라고 지적한 바로 그 문제에 똑같이 갇혀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음. 즉 노트는 주되게 현재 진보/민주파에서 다가올 2012년 대회전을 두고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복지', '진보'를 화두로 한 거대담론 혹은 슬로건 경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상국가'라는 또 다른 '무언가'를 제안하고 있음.
2) '정상국가'라는 슬로건에 담긴 내용에 공감하는 바는 큼. 그러나 이에 대한 기술적, 선거공학적 기준에서 평가는 주요 관심사가 아님. 더 큰 문제는 뭐라 표현되던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민주/진보파의 최상수준에서의 담론경쟁과 그것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있음.
3) 이런 이해는 제가 보기에 진보/개혁/민주파(뭐라 부르던간에) 핵심 문제가 멋진 거대담론이나 매력적인 정치슬로건을 갖지 못한데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 두 번의 민주정부 실패(?)와 이명박 정부를 경험하며 대체로 우리(민주/진보적 성향의 정치행위자 내지 지지자)는 느슨하나마 이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만들었다고 생각함. 그것은 법과 질서의 측면에서 보다 상식적이고 공정한 사회, 경제적으로 더불어 살며 따듯한 사회, 정책우선순위에서 보다 가난한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편향적인 방향으로의 분명한 이동, 대북/외교관계에서 평화지향적 해법과 그러나 냉철한 현실주의적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에 입각한 균형있는 외교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음.
4) 이러한 공감대를 어떻게 요약하고 부를 것이냐,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팔 것인가 의미없다는 것이 아님. 아니 몹시 중요함. 그러나 이에 접근하는 방식과 시기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음. 그것은 본격적으로 선거국면에서 이뤄지고 이뤄져야할 작업. 여기에 상대당의 전략, 정치적 환경 등이 고려돼 만들어질 수 있을 것.
5) 요지는 지도 가치나 이념(그 표현으로 핵심슬로건)이 만들어지는 방향이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지금처럼 어떤 구체적 정책내용(이를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부문으로부터의 인풋)과 실천 없이, 머리속으로만 그리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결국 좋은 말들의 향연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음. 유권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임. 즉 연역적 방법에 의한 담론 생산은 결코 생산적이도, 기대한 효과를 만들기도 어려울 것임.
6) 그렇다면 귀납적 방법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결국 대안정부의 그림을 유권자에 보여주는 것. 현재 한국사회가 만나는 주요 문제와 이슈를, 사회 다양한 조직, 이익, 그룹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이슈화하고, (예비) 입법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그리고 각 영역/부문별로 이를 담당할 소리더들(정치인들)을 함께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대안정부의 내용과 이를 이끌어갈 공동의 지도부를 알게 하는 것.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선택할 때 자신의 삶과 관련된 유의미한 숫자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함.
7) 민주당내 진보/개혁그룹의 최근 흐름에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음. 항상 그들은 당권파에 대해 이념적, 도덕적, 제도적으로 규탄만 해. 실제 자신들이 정부든 당이든 권력을 부여받았을 때, 사람들의 삶에 어떤 구체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적이 없음. 만약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열린우리당 정부)에 의존해 판단한다면, 아마 더욱 더 그들의 말에, 아무리 화려하던지, 지지와 신뢰 보내기 어려울 것.
8) 현재의 진보/ 복지담론의 홍수 또는 경쟁은 사실, 중앙정치에서 멀찍히 위치했던 그래서 좋은 자원과 지지를 전혀 갖지 못했던, 한 교육감의 현실에 착안한 문제제기(무상급식)에서 촉발된 것이라 봄. 그 일선 교육감이 그런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내놓을 때, 당시 민주파 집권세력예를 들어 당시 교육부 혹은 복지부는 무엇을 했나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돼. 아마도 지금과 비슷하게 한편으론 거시적 이데올로기 경쟁에 몰두하며, 다른 한편으로 관료집단과 거대사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었을 것
9) 요컨대, 지금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슬로건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가 아님. 얼마나 좋던 아니든, 그것은 결국 실천이 없으면 아무 변화도 만들수 없고, 시민을 움직일 수 없음. 왜냐면 시민들은 이미 한번 (아니 여러번) 속았기 때문.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 고용, 환경, 노인, 중소기업과 상인 등 아주 구체적인 정책영역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레뷰하고, 이와 다른 수많은 정책과 의제를 발굴하고 가다듬는 것. 이를 담당할 리더들을 성장시켜 내는 것. 이를 귀납적 방식이라 부를 수 있을 것.
10) 이런 귀납적 방식이 잘 진행된다면, 선거시기 우리가 이를 무엇으로 요약하고 부를 것인가는 자연히 만들어질 것,
2010년 10월 21일 목요일
[추천글과 트윗] 두 포퓰리즘 이야기
이코노미스트 (1) The fall of the meritocracy 와 이 기사에 소개된 기사 (2) The Rise of the 'Ordinary' Elite' (3) 또 관련된 Maureen Doad의 Making Ignorance Chic 를 읽고 엘리트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해 생각해 본다.
(1) 중간선거를 목전에 둔 미국사회는 티파티, 사라 페일린으로 상징되는 우파 포풀리즘의 득세와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로 가득하다. 우파 포풀리즘의 요체이자 성공의 원인은 반-정부(정권과는 다른), 반-지성(엘리트)주의에 있다.
(2) 맥락은 다르지만 한국에서도 포퓰리즘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미국과 달리 그것은 주로 왼쪽에서 온다. 그 역시 포퓰리즘이니만큼 반-지성(엘리트)주의 정조를 강하게 드러낸다. 진보파들의 말에서 "먹물"에 대한 적의 반감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공부할 것이 참 많다. 이를테면,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간 원초적 긴장에 대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의 반-엘리트주의는 왜 문제가 되는지 등등.
[트윗모음] 24시간 구멍가게
어제(2010/10/21) 새벽 두 시경 나는 4개의 트윗을 연이어 날렸다.
1) 집앞에 상호도 없는 작은 슈퍼 아니 구멍가게가 있다. 주간에는 할머니가 야간에는 할아버지가 운영한다. 조금 전 우유 한통을 사구선 "언제 마치세요" 물었다. "우리는 24시간이야. 자주 오면서도 몰랐어" 하신다.
2) 그러구선 덫붙이신다. "우리가 안암/보문동에서 24시간 원조야, 십수년 전부터 했으니, 다 우리집 왔어" 를 여러차례 힘주어 강조한다. 자부심이 담겨있다. 돌아오며 왠시리 숙연해진다. 또 얼마간은 서글프다.
3) 꾸벅꾸벅 졸면서 밤새 가게를 지킨 노동의 대가는 얼마나 될까?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반년 전 바로 맞은편에 24시간 편의점도 생겼으니 더욱 그럴 것이다. 젊은 머리로 자기노동비용에, 건강 해치는 기회비용 고려할 때 야간에 문닫는게 나을 꺼라,
4) 저건 손해나는 장사일꺼라 생각하며 안쓰러움이 스쳐지나다, 그분들은, 우리 부모님처럼, 다른 셈법이 있구나 깨닫는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동을 쏟아 붓는 것, 그 이외의 방법을 알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러모로 부끄러운 밤이다.
생각할 것들...
- 최근 SSM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되는 경험
- 첫째, 사람 혹은 공동체가 없다는 것. 대기업의 하청계약자/임노동자/비정규화 시도
- 둘째, 대기업들의 시장/효율성 논리가 말하지 않는 것, 시장독점은 과연 시장적인가?
- 누가 반시장적인가?
1) 집앞에 상호도 없는 작은 슈퍼 아니 구멍가게가 있다. 주간에는 할머니가 야간에는 할아버지가 운영한다. 조금 전 우유 한통을 사구선 "언제 마치세요" 물었다. "우리는 24시간이야. 자주 오면서도 몰랐어" 하신다.
2) 그러구선 덫붙이신다. "우리가 안암/보문동에서 24시간 원조야, 십수년 전부터 했으니, 다 우리집 왔어" 를 여러차례 힘주어 강조한다. 자부심이 담겨있다. 돌아오며 왠시리 숙연해진다. 또 얼마간은 서글프다.
3) 꾸벅꾸벅 졸면서 밤새 가게를 지킨 노동의 대가는 얼마나 될까?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반년 전 바로 맞은편에 24시간 편의점도 생겼으니 더욱 그럴 것이다. 젊은 머리로 자기노동비용에, 건강 해치는 기회비용 고려할 때 야간에 문닫는게 나을 꺼라,
4) 저건 손해나는 장사일꺼라 생각하며 안쓰러움이 스쳐지나다, 그분들은, 우리 부모님처럼, 다른 셈법이 있구나 깨닫는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동을 쏟아 붓는 것, 그 이외의 방법을 알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러모로 부끄러운 밤이다.
생각할 것들...
- 최근 SSM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되는 경험
- 첫째, 사람 혹은 공동체가 없다는 것. 대기업의 하청계약자/임노동자/비정규화 시도
- 둘째, 대기업들의 시장/효율성 논리가 말하지 않는 것, 시장독점은 과연 시장적인가?
- 누가 반시장적인가?
2010년 10월 20일 수요일
[생각하기] 영남민주화 세력에 대하여
김정길 전-부산시장이 손학규 민주당 신임대표의 김영춘 전의원 최고위원 지명 철회을 요구하며 아래 성명을 발표했다.
손학규 대표에게 묻는다 - 민주당의 손학규인가, 손학규의 민주당인가?
읽고 몇 가지 단어들이 머리속을 맴돈다. 3당합당, 양김분열, 지역주의, 노무현, 전국정당화, 영남민주화.
한국의 민주화 이행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들이 소위 "영남민주화 세력"을 만들어 내었고, 이는 "전국정당화"라는 한국적 정치개혁'론'을 만들어 내게 된다. 대체 '영남민주세력' 그들은 누구를 대표하나? 그 이념적 정향은 무엇인가?
손학규 대표에게 묻는다 - 민주당의 손학규인가, 손학규의 민주당인가?
읽고 몇 가지 단어들이 머리속을 맴돈다. 3당합당, 양김분열, 지역주의, 노무현, 전국정당화, 영남민주화.
한국의 민주화 이행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들이 소위 "영남민주화 세력"을 만들어 내었고, 이는 "전국정당화"라는 한국적 정치개혁'론'을 만들어 내게 된다. 대체 '영남민주세력' 그들은 누구를 대표하나? 그 이념적 정향은 무엇인가?
[생각하다] 3대세습 논란에 대하여
시사평론가 유창선씨가 경향신문/이대근 비판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보다
<관련글>
(1) 경향의 민노당 비판은 진보판 색깔론
(2) 경향신문의 성찰을 주문하는 이유
그의 핵심논리는 사실 이정희 대표 "진보임을 인정받기 위해 한마디만 해보라구" 의 그것과 동일하다.
즉 북한의 3대세습에 대한 민노당의 입장 불표명은 거시적 목표를 위한 전략적 행위라는 것이며, 한 정당의 내부적 논의와 전략적 고려에 의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 경향이 입장표명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속에는 공안검사(이정희) 혹은 조선일보(유창선)식 색깔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향의 문제제기는 남북관계나 한국 진보정치 발전에 하등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럴까? 유창선씨의 표현을 빌어 사실관계 부터 확인하자.
첫째, 과연 3대세습에 대한 민노당의 입장이 논평을 거부한 것이며, 그 이유는 미국, 한국의 공식 외교채널이 그러하듯 외교적, 전략적 고려에 의한 것인가?
물론 이정희 대표의 글에 따르면 그렇다 한다. 유창선 씨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글자 되지도 않는 민노당 대변인의 공식논평이 아니다. 그 정도의 공식논평을 만들어 내면서, 겪어야 했을 부 진통과 그 이유가 중요하다(한겨레 보도). 경향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다. 그 내막은 민주노동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새세상 연구소를 방문해서 관련글을 읽어 보면 쉽게 알수 있다. 연구소부소장과 책임연구위원이 관련해 쓴 두 개의 글(아래 노트 참조)은 북한의 대세습과 김정일 정권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이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유창선 씨는 민노당이 북한을 옹호한 적이 없다고 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며 그 글들을 읽어 보길 바란다. 그들은 북한 김정일 정권과 그 체제를 떠 받쳐온 여러 정치적, 사상적 체계를 분명히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창선씨 글의 첫번째 질문은 그가 말하는 조선일보식 왜곡이다. 경향은 "다들 북한을 비판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러지 않냐?"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민노당의 북한정권과 그 체계에 대한 이해가, 그들이 민주사회의 공당의 주체가 된 이후에도, 예전의 민족통일운동 시절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둘째. 무엇이 더 해악인가?
유창선씨와 이정희 대표 모두 제기하는 두 번째 논리는 일종의 실리론이다. 북한을 비판하는 것 또는 그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한국의 진보정치의 발전에도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하는 비판에 북한 스스로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비판에 동참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북한은 외교적/수사적 비판 내지 공방과 실리적 차원의 협상과 이익의 문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분리해 온 나라이다. 다른 국가의 수장에 대해 한편으론 역도라 원색적으로 비판하며, 동시에 쌀과 생필품 지원을 당당히 요구하는 나라라는 말이다.
진보정치 발전과 관련한 해악은 더욱 잘못 집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정치를 공부하며, 왜 보수정치(한나라/민주)가 이리도 부패하고 무능한 나라에서 진보정당, 혹은 노동을 대표하는 정당이 적실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할까는 항상 중요한 질문이었다. 가장 중요하게 민주화이후 선거경쟁이 지역과 이를 대표하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고착되었다는 점을 들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소위 한국 진보진영의 주도세력이 가지는 북한에 대한 편향성에 있었다 본다. 낭만적, 냉전적 역사인식 - 북한을 여전히 반일 무장 독립세력의 후예에 의해 건설된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 있고 자주적인 정권이며, 현재의 궁핍과 비정상성은 미 제국주의의 지속된 압박 때문이라는 - 에 기초한 그들의 편향된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은 끊임 없이 분단상황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극우정치세력의 좋은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되었다.
문제는 한 개인이 북한정권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그 정부/사상체계를 신봉할 사상의 자유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의 공당의 공식적 입장과 의견은 다른 수준의 문제이며 혼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홉스, 로크, 루쏘의 이론적 자원과 프랑스 미국 혁명의 역사적 경험에 의해 확립된 자유주의에 기반한다. 자유주의는 생명, 재산, 자유를 천부의 즉 인간이기에 누구나 갖는 불가침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보장과, 이를 침해하는 개인 또는 조직의 압제에 대한 저항권을 그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이정희 대표와 유창선 평론가의 글에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사상의 자유, 똘레랑스 등의 개념은 바로 자유주의 사상의 직접적 산물이자, 하위 개념이다.
따라서 북한의 인민들에 이런 보편적 인권이 부정되고, 또 저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만 있다면, 북한 정권에 대해 비판적 스탠스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이를 지지하거나 신봉하는 세력은 단지 그 사실만으로도,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열린사회의 적들이며 반민주주의자로 봐도 무방하다. 현대 민주사회/국가들 대부분이 이런 핵심가치를 부정하는 정치세력과 집단에 대해서는 결사의 자유 혹은 정당결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민노당에 북한정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물어보는 것은, 그들의 지난시기 발언과 행동을 고려할 때, 또 그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를 의무가 부여된 공당이기에 당연하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답/입장을 내놓는 것 역시 일종의 의무에 가깝다. 이는 한 개인에 대해 부여되는 사상의 자유와 또는 의견이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똘레랑스와 다른 수준의 문제이며, 사실 하등 관계가 없다.
* 추가: 조선일보식 글쓰기는 누가 하는가?
<관련글>
(1) 경향의 민노당 비판은 진보판 색깔론
(2) 경향신문의 성찰을 주문하는 이유
그의 핵심논리는 사실 이정희 대표 "진보임을 인정받기 위해 한마디만 해보라구" 의 그것과 동일하다.
즉 북한의 3대세습에 대한 민노당의 입장 불표명은 거시적 목표를 위한 전략적 행위라는 것이며, 한 정당의 내부적 논의와 전략적 고려에 의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 경향이 입장표명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속에는 공안검사(이정희) 혹은 조선일보(유창선)식 색깔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향의 문제제기는 남북관계나 한국 진보정치 발전에 하등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럴까? 유창선씨의 표현을 빌어 사실관계 부터 확인하자.
첫째, 과연 3대세습에 대한 민노당의 입장이 논평을 거부한 것이며, 그 이유는 미국, 한국의 공식 외교채널이 그러하듯 외교적, 전략적 고려에 의한 것인가?
물론 이정희 대표의 글에 따르면 그렇다 한다. 유창선 씨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글자 되지도 않는 민노당 대변인의 공식논평이 아니다. 그 정도의 공식논평을 만들어 내면서, 겪어야 했을 부 진통과 그 이유가 중요하다(한겨레 보도). 경향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다. 그 내막은 민주노동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새세상 연구소를 방문해서 관련글을 읽어 보면 쉽게 알수 있다. 연구소부소장과 책임연구위원이 관련해 쓴 두 개의 글(아래 노트 참조)은 북한의 대세습과 김정일 정권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이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유창선 씨는 민노당이 북한을 옹호한 적이 없다고 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며 그 글들을 읽어 보길 바란다. 그들은 북한 김정일 정권과 그 체제를 떠 받쳐온 여러 정치적, 사상적 체계를 분명히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창선씨 글의 첫번째 질문은 그가 말하는 조선일보식 왜곡이다. 경향은 "다들 북한을 비판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러지 않냐?"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민노당의 북한정권과 그 체계에 대한 이해가, 그들이 민주사회의 공당의 주체가 된 이후에도, 예전의 민족통일운동 시절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둘째. 무엇이 더 해악인가?
유창선씨와 이정희 대표 모두 제기하는 두 번째 논리는 일종의 실리론이다. 북한을 비판하는 것 또는 그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한국의 진보정치의 발전에도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하는 비판에 북한 스스로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비판에 동참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북한은 외교적/수사적 비판 내지 공방과 실리적 차원의 협상과 이익의 문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분리해 온 나라이다. 다른 국가의 수장에 대해 한편으론 역도라 원색적으로 비판하며, 동시에 쌀과 생필품 지원을 당당히 요구하는 나라라는 말이다.
진보정치 발전과 관련한 해악은 더욱 잘못 집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정치를 공부하며, 왜 보수정치(한나라/민주)가 이리도 부패하고 무능한 나라에서 진보정당, 혹은 노동을 대표하는 정당이 적실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할까는 항상 중요한 질문이었다. 가장 중요하게 민주화이후 선거경쟁이 지역과 이를 대표하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고착되었다는 점을 들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소위 한국 진보진영의 주도세력이 가지는 북한에 대한 편향성에 있었다 본다. 낭만적, 냉전적 역사인식 - 북한을 여전히 반일 무장 독립세력의 후예에 의해 건설된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 있고 자주적인 정권이며, 현재의 궁핍과 비정상성은 미 제국주의의 지속된 압박 때문이라는 - 에 기초한 그들의 편향된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은 끊임 없이 분단상황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극우정치세력의 좋은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되었다.
문제는 한 개인이 북한정권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그 정부/사상체계를 신봉할 사상의 자유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의 공당의 공식적 입장과 의견은 다른 수준의 문제이며 혼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홉스, 로크, 루쏘의 이론적 자원과 프랑스 미국 혁명의 역사적 경험에 의해 확립된 자유주의에 기반한다. 자유주의는 생명, 재산, 자유를 천부의 즉 인간이기에 누구나 갖는 불가침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보장과, 이를 침해하는 개인 또는 조직의 압제에 대한 저항권을 그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이정희 대표와 유창선 평론가의 글에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사상의 자유, 똘레랑스 등의 개념은 바로 자유주의 사상의 직접적 산물이자, 하위 개념이다.
따라서 북한의 인민들에 이런 보편적 인권이 부정되고, 또 저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만 있다면, 북한 정권에 대해 비판적 스탠스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이를 지지하거나 신봉하는 세력은 단지 그 사실만으로도,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열린사회의 적들이며 반민주주의자로 봐도 무방하다. 현대 민주사회/국가들 대부분이 이런 핵심가치를 부정하는 정치세력과 집단에 대해서는 결사의 자유 혹은 정당결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민노당에 북한정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물어보는 것은, 그들의 지난시기 발언과 행동을 고려할 때, 또 그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를 의무가 부여된 공당이기에 당연하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답/입장을 내놓는 것 역시 일종의 의무에 가깝다. 이는 한 개인에 대해 부여되는 사상의 자유와 또는 의견이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똘레랑스와 다른 수준의 문제이며, 사실 하등 관계가 없다.
* 추가: 조선일보식 글쓰기는 누가 하는가?
[자료소개] 이 놀라운 COMING OUT
논평은 생략하자~
1) 정일용(연합뉴스) 자기 잣대로 북을 재단하지 마라
2) 박경순 (민노당 공식 새세상 연구소 부소장) 북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 분석과 전망
3) 장창준 (민노당 새세상연구소 책임위원) 불편하지만 인정해야할 북한의 내정
4) 이채연(전남대 교수/새세상연구소 이사) 진보라고 해서 다 같은 진보는 아니다
1) 정일용(연합뉴스) 자기 잣대로 북을 재단하지 마라
2) 박경순 (민노당 공식 새세상 연구소 부소장) 북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 분석과 전망
3) 장창준 (민노당 새세상연구소 책임위원) 불편하지만 인정해야할 북한의 내정
4) 이채연(전남대 교수/새세상연구소 이사) 진보라고 해서 다 같은 진보는 아니다
[맘에드는구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김별아
한겨레 [세상읽기] 김별아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를 읽다.
삶이 또는 삶의 자세가 어때야 한다며, 잘 난천 온갖 충고를 쏟아내는 글들에 대해 전혀 취미를 갖지 않지만, 이 글의 담담함과 겸손함에 끌렸다.몇몇 구절을 옮겨 본다.
~ 그때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죽지 않겠다! 살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위에서 뻗어 내민 손을 잡는 순간 죽음의 공포로 무겁게 늘어졌던 내 몸은 삶을 향해 솟구쳤다. 그랬다. 삶은 본능이었다. 치사하고 더럽고 구차하지만, 갸륵하고 애틋하고 미쁜 욕망 혹은 의지.
~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밧줄을 움켜잡고 산다. ~그럼에도 때로는 그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헐떡거리며 묻는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 자신이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심리를 묘파한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은 인간이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게 던질 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와 반대로 인간은 삶으로부터 무엇을 위해, 왜 사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기에 행동을 통해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묻기보다는 대답해야 한다.
~시험공부 대신 산행을 선택한 아이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게 더 어려운지 산을 타는 게 더 어려운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때 미망을 깨우는 포효처럼 내 귓가에 들려온 중1 녀석의 우문현답.
“그야 당연히 산을 타는 게 더 어렵죠! 공부는 하는 척할 수도 있지만 산은 타는 척할 수 없잖아요?”
할(喝)! 열세 살짜리의 말이 그토록 어렵고 무겁던 질문에 대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다. 산은 타는 척할 수 없고 삶은 사는 척할 수 없다.
2010년 10월 19일 화요일
[추천글] 경향 사설 - 북한3대세급과 진보정치의 과제
언론의 사설이란 어떻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한국 신문에서 드문 수작. 무엇보다 반대 의견에 대한 딱지 붙이기(labeling) 없이 완성한데 대해서 평가한다.
[사설]북한 3대 세습과 진보정치의 과제
[사설]북한 3대 세습과 진보정치의 과제
2010년 10월 18일 월요일
[짦은글] 나는 왜 정동영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 정동영 최고위원의 "나는 왜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가?"를 읽고 쓰다
전당대회 이후 FTA 재협상 이슈를 공세적으로 제기하며 손학규 신임대표와 경쟁에 나선 정동영 최고위원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먼저 주요 정치인이 중심 현안과 이슈에 대해, 글로써 발언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좋은 일이며,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글은 역설적으로 내가 그를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전당대회 이후 FTA 재협상 이슈를 공세적으로 제기하며 손학규 신임대표와 경쟁에 나선 정동영 최고위원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먼저 주요 정치인이 중심 현안과 이슈에 대해, 글로써 발언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좋은 일이며,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글은 역설적으로 내가 그를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짧은생각] Shame on, U.
어제 트위터에서 무척이나 맘에 드는 글을 발견했다.
출근하는 길에 우연히 옆 차선 봉고트럭 젊은 운전사가 울면서 운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연신 훔치는 모습을... 저도 덩달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가 저 젊음을 적시는지... 가을입니다. 부디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계절이기를....10 Oct by @questfire
이 트윗 저자(?) 김명인은 시인이자 교수이다. 아주 오래전 '한국민주주의의 허약한 사회적 기반'을 주제로 한 [아세아연구] 특집에 그가 쓴 총론을 기억한다. 그러고 보니 그때 그가 아연지 주간이었었나? (사실 두 기억 모두 확실친 않다).
당시도 다른 글들이 주제가 주제이니 만큼 논리적, 분석적이었던데 반해, 그는 시인답게 해당문제를 정서적으로 접근했고, 내게 울림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 얼마 전 그의 이름을 트위터에서 발견하고 바로 팔로했는데, 아니다를까 이런 트윗이 올라왔다. 수많은 정치적 악다구니와, 사람들의 삶이 제거된 예쁜 말들의 향연 가운데 드물게 만나는 보물이다.
다음은 나의 트윗이다. 나 역시 정서적 글쓰기에 강한것 같다. 물론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의 결과지만 말이다.
뉴스에서 크레인 사고로 기사와 외벽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사망했다. 그 인부의 나이는 나와 같은 서른다섯이었다. 동갑내기 인부의 불행한 죽음에, 뭐라 말하기 힘든 슬픔과 또 미안함이 몰아닥쳤다. 슬픔은 그렇다치고 난 왜 이리 미안한걸까?6 Oct 6 via TwitBird BY @sj76park
아참, 나는 분석적이고 논리적 글쓰기에도 강하다. 푸하하. 이것은 절대 내 자랑이 아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내 머리로 구성된 사실이다.
그런데 왜 논문은 못쓰는 걸까? 아마도 그것은 머리도 재주도 크게 관련 없기 때문이리라. 누구가 소설가 황석영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작품을 쓰실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작가는 "자기가 쓰는게 아니라 엉덩이가 쓰는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나의 망할 엉덩이가 문제다. 요즘 헬쓰장을 꾸준히 다녀서 외관상으론 꽤나 괜찮아져도 말이다. 어쩌면 엉덩이도 문제가 아닐런지 모른다.
봉고에서 눈물을 쏟아내는 젋은 트럭기사, 외벽작업 도중 사망한 동갑내기 인부의 슬픔과 비극을 지나치면서도 절박해하지 않는 나의 마음가짐이 문제다.
Shame on you!
2010년 10월 17일 일요일
[읽고 쓰다] 야권통합, 비정상으로의 도덕적 겁박
* 아래내용은 30분 정도 걸쳐 쓴 거친 드래프트이며, 추후 완전한 글로 옮겨볼 예정입니다. 인용이나, 가져가기는 금합니다. 다만 의견은 환영합니다.
<참고자료>
기사 1 한겨레 칼럼 김삼웅 [야권통합 지금부터 시작하라]
기사 2 오마이뉴스 장윤선 박근혜 뛰어넘을 최후의 1인은?
**********
2012 한국정치 대회전을 앞두고 하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 내용은 대체로 반MB 를 위한 야당 단일화를 핵심으로 한다.
1. 아래 두 기사의 논리구조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음.
(1) 문제 - MB정부는 악이며, 뭔가 "큰일" 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악의 연장은 불가피하다.
(2) 해법/우월전략 -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이에 맞서는 제 세력이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
(3) 근거 - 시민들은 단일 야당에 표 던질 의사가 높다는 여론조사
(4) 주장 - 야당은 대통합 위한 협상에 나서라/ 시민사회의 자발적(?) 야권 통합 요구에 응하라
2. 문제
(1) MB/한나라당 정부 선출된 권력이며, 현재 정당지지도 혹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야당들에 현저히 앞서 있음.
현대민주주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선거에 나타난 시민의 지지가 권력 창출의 유일한 정당성의 기준. 현임(incumbent)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부정적 편향성에 비춰볼 때, 현 정부의 지지도 결코 낮지 않음. 물론 통계조사의 문제 제기, 그래도 지난 보선에서 보듯 아주 크게 틀리지 않음.
정기적 선거이든/ 선거간 진행된 간헐적 여론조사이든 시민의 평가는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아님). 따라서 야당들이 이해할 수 없고 하려고도 들지 않는 현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나쁘지 않은 평가는 여당이 잘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잘하지 못해도 이를 대체하게 될 야당들에 대한 신임이 높지 않아서 일수 있음. 어떤 것으로 해석하든 결과는 다르지 않음.
어쨋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DJ, 노무현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는 정부라 하더라도, 그들의 집권 자체가 규범적, 도덕적 수준에서 혹은 민주주의에 배치되어 절대 극복되고, 타도되어야 할 '악'으로 규정할 수도 없고, 할 근거도 없다는 것. 요컨대 전제 혹은 문제설정 자체가 반- 민주주의적 가치와 관념에 기초해 있는 것.
(2) 야권단일화라는 우월전략의 문제
가장 최근(10월 첫째주) 지지율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한나라당 39.5% vs. 야당합산 39.0 (민주당 28.8% 민노당 4.5% 국민참여당이 4.0% 진보신당 1.7% ) *자료 폴리뉴스
(가) 중요한 것은 4개당의 지지율이 한나라당에 미치지 못함. 산술적으로 볼 때, 무조건 합친다고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지난번 경기도 지사 선거 예. 혹은 이후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가 승리의 절대조건 아님.
물론, 승리확률을 높일 수는 있을 것. 그들 역시 필요조건으로 생각하는 듯 함.
(나) 여기에 중요한 문제,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있음. 4당연합은 coalition of losers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채택하는 선거제도/ 특히 표를 세는 방식은 단순다수제(일명 FPTP- first past the post), 다른 대안적 vote-counting 체제와 비교해 장단점이 있음. 그러나 선거제도 연구에서 fptp가 일방적으로 열등한 제도라는 합의 없음.
이럴 때, 과연 한 정치체제 내 정당들이 현 제도에서 혼자 힘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는 그룹을 순전히 이기기 위해, 후보단일화의 방식으로 경쟁에 나서, 현재 1위 정당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단일지지도를 갖는 정당/후보를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민주적인 것이냐의 문제. 그러한 일종의 왜곡이 과연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더 잘 대변했다 말할 수 있나? 여기서 루져들의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가장 대표성이 높고 왜곡이 적다고 알려지는 선호합산(호주식)의 경우로 만약 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 예컨대 진보정당 지지자들 가운데, 민주당이 되는 것이 여러가지 이유에서 한나라당의 승리보다 더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오히려 이념적으로 급진적이고 집권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검증되지 않은 후보/정당의 승리를 한나라당 승리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요지는 '완전한 합당'이 아닌 선거승리 용 단일화는 현행 제도하 선거에서 대표성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지 않아. 한나라당이 지지에서 짱먹으면 한나라당이 집권하는게 맞아.
(다) 책임성의 문제
루져들의 연합은 이후에 더 큰 문제 야기함. 대체 승리/집권 이후의 결과에 대해 어느 정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예를들어 유시민이 당선되었다면, 민주당은 이후 벌어질 유시민의 경기도에 책임이 없나? 없다면 어떻게 또 왜 선거시기에 지지를 호소했나? 있다면, 어떻게 민주당은 자당 소속도 아닌 유시민에게 책임물을 수단과 힘을 가질 수 있나? 불가능에 가까움.
이상의 논의는 제 야당이 느슨한 선거/정책연합 한다는 가정에서 비판. 결론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
그러나 야당통합/ 단일정당 건설은 이런 비판에서는 피해 갈 수 있음. 그러나 역시 문제가 있음.
아래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정당중심 통합론자들의 야권단일정당론에 대한 비판에서 나오듯이,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가 양당제로의 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진보정당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결국 사회 다양한 갈등/균열의 대표를 통한 조직화라는 정당의 기능과 관련지어 볼 때, 이는 대표체계의 협애화 사실상 보수화이며, 나빠진 것이라 말할 수도 있음. 따라서 이런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은 결국 진보정당 구성원(의원들과 당원 지지자)에 맡겨져야 함. 외부자가 단순히 타도 이명박 위해 겁박할 문제가 아님. 또 그런식의 겁박에 의한 선택은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이탈을 가져와 의도한 결과를 내지도 못함.
두번째 문제는 장윤선 기자 글에서 보듯, 현실적으로 민주-진보정당들의 통합 전망은 극히 낮은. 따라서, 이 글에서 지난 지방선거와 같은 느슨한 정책연대 혹은 후보단일화 전략을 중심에 두고 비판하는 것임.
(3) 여론조사는 일종의 장난 같은 것. 닥치지 않은 선택지를 미리 주고, 답을 유도하는 것. 이런 여론조사보다 차라리 그렇게 단일화 한 지난 선거들의 결과를 가지고 말해야 함. 사실상 단일화에 성공한 유시민이 또 아주적은 진보정당만 이탈한 한명숙이 70% 표를 얻었나? 그런일은 없을 것. 이는 wishful thinking
(4) 결국 앞의 논의에 비춰 볼때, 문제설정도 틀렸고, 근거도 빈약하며, 전략적으로도 좋은 것이 아냐. 그럼에도 백만민란인지 시민정치통합기구인지 뭔지를 내세워 시민사회(사실상 시민사회도 아님, 정치화된 시민단체 소속 인사들 혹은 이를 마케팅하는 사람들)가 기존 정당을 압박하는 것 비상식적이며, 시민의 지지를 얻지도 않은 개인들이 시민의 지지와 표를 얻은 이들에게 그렇게 강제할 어떤 권한도 정당성도 없음. 자신들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맞는 정당에 들어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함. 자신들이 그렇게 우습게 알고, 도덕적으로 우월감을 가시하는,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히려 시민의 선택을 받은 이들이얌.
무엇보다 이런 정당성 없고 부정확한 담론은 기실 특정인 특정정당의 정치이익에 복무한다는 문제. 작은 지분으로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일종의 알박기라 말할 수 있을 것.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이 바로 그것. 그들은 불과 얼마전에 기존 민주당 세력들이 민주당과의 뭔지모를 차별성을 강조하면 만든 정당. 신당을 만들었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얼마나 차이가 있냐는 선거에서 평가받을 것.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창당이유와 평가를 스스로 부정해. 신당창당 이후 하는 것이라곤 단일화 하자는 것.
즉 그들은 민주당 내에서의 불리한 지형, 경선을 두려워 해. 그래서 당 대 당으로 협상하자는 것. 왜 이들의 이런 요구에 민주당이 굴복해야 하나? 다르면 선거에서 평가받을 것이고, 같으면 들어와야 돼.
내부평가는 거부하고, 정치공학을 통한 한방을 바라는 것.
(5) 결론
요컨대, 한국정치가 문제다는 인식의 확산. 유사 사회적 합의. 실제로는 한국정치보다 한국정치 담론이 더 나쁘고. 현실 정치인들 보다, 나쁜 정치담론을 팔아 먹고사는 정치에 기생하는 그룹들이 더 나빠. 이들이 한국정치가 현실의 문제를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문제, 예컨대 제도개혁을 둘러싼 이분법적 투쟁을 압도하게 만들음.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열린우리당. 이는 사실상 그들이 꿈꿨던 정당. 그러나 어떻게 됐나?
문제는 한나라당 아냐. 또 문제는 야당들이 단일화/ 뭉치지 못해서가 아님. 문제는 이런 식의 공학적, 반 민주주의적, 반정당적, 반상식적, 상도의에도 어긋나는 통빡만 굴리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 소위 정치평론가와 칼럼니스트들이 이런데 복무하고 있다는 게 문제.
<참고자료>
기사 1 한겨레 칼럼 김삼웅 [야권통합 지금부터 시작하라]
기사 2 오마이뉴스 장윤선 박근혜 뛰어넘을 최후의 1인은?
**********
2012 한국정치 대회전을 앞두고 하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 내용은 대체로 반MB 를 위한 야당 단일화를 핵심으로 한다.
1. 아래 두 기사의 논리구조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음.
(1) 문제 - MB정부는 악이며, 뭔가 "큰일" 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악의 연장은 불가피하다.
(2) 해법/우월전략 -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이에 맞서는 제 세력이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
(3) 근거 - 시민들은 단일 야당에 표 던질 의사가 높다는 여론조사
(4) 주장 - 야당은 대통합 위한 협상에 나서라/ 시민사회의 자발적(?) 야권 통합 요구에 응하라
2. 문제
(1) MB/한나라당 정부 선출된 권력이며, 현재 정당지지도 혹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야당들에 현저히 앞서 있음.
현대민주주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선거에 나타난 시민의 지지가 권력 창출의 유일한 정당성의 기준. 현임(incumbent)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부정적 편향성에 비춰볼 때, 현 정부의 지지도 결코 낮지 않음. 물론 통계조사의 문제 제기, 그래도 지난 보선에서 보듯 아주 크게 틀리지 않음.
정기적 선거이든/ 선거간 진행된 간헐적 여론조사이든 시민의 평가는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아님). 따라서 야당들이 이해할 수 없고 하려고도 들지 않는 현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나쁘지 않은 평가는 여당이 잘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잘하지 못해도 이를 대체하게 될 야당들에 대한 신임이 높지 않아서 일수 있음. 어떤 것으로 해석하든 결과는 다르지 않음.
어쨋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DJ, 노무현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는 정부라 하더라도, 그들의 집권 자체가 규범적, 도덕적 수준에서 혹은 민주주의에 배치되어 절대 극복되고, 타도되어야 할 '악'으로 규정할 수도 없고, 할 근거도 없다는 것. 요컨대 전제 혹은 문제설정 자체가 반- 민주주의적 가치와 관념에 기초해 있는 것.
(2) 야권단일화라는 우월전략의 문제
가장 최근(10월 첫째주) 지지율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한나라당 39.5% vs. 야당합산 39.0 (민주당 28.8% 민노당 4.5% 국민참여당이 4.0% 진보신당 1.7% ) *자료 폴리뉴스
(가) 중요한 것은 4개당의 지지율이 한나라당에 미치지 못함. 산술적으로 볼 때, 무조건 합친다고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지난번 경기도 지사 선거 예. 혹은 이후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가 승리의 절대조건 아님.
물론, 승리확률을 높일 수는 있을 것. 그들 역시 필요조건으로 생각하는 듯 함.
(나) 여기에 중요한 문제,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있음. 4당연합은 coalition of losers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채택하는 선거제도/ 특히 표를 세는 방식은 단순다수제(일명 FPTP- first past the post), 다른 대안적 vote-counting 체제와 비교해 장단점이 있음. 그러나 선거제도 연구에서 fptp가 일방적으로 열등한 제도라는 합의 없음.
이럴 때, 과연 한 정치체제 내 정당들이 현 제도에서 혼자 힘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는 그룹을 순전히 이기기 위해, 후보단일화의 방식으로 경쟁에 나서, 현재 1위 정당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단일지지도를 갖는 정당/후보를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민주적인 것이냐의 문제. 그러한 일종의 왜곡이 과연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더 잘 대변했다 말할 수 있나? 여기서 루져들의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가장 대표성이 높고 왜곡이 적다고 알려지는 선호합산(호주식)의 경우로 만약 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 예컨대 진보정당 지지자들 가운데, 민주당이 되는 것이 여러가지 이유에서 한나라당의 승리보다 더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오히려 이념적으로 급진적이고 집권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검증되지 않은 후보/정당의 승리를 한나라당 승리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요지는 '완전한 합당'이 아닌 선거승리 용 단일화는 현행 제도하 선거에서 대표성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지 않아. 한나라당이 지지에서 짱먹으면 한나라당이 집권하는게 맞아.
(다) 책임성의 문제
루져들의 연합은 이후에 더 큰 문제 야기함. 대체 승리/집권 이후의 결과에 대해 어느 정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예를들어 유시민이 당선되었다면, 민주당은 이후 벌어질 유시민의 경기도에 책임이 없나? 없다면 어떻게 또 왜 선거시기에 지지를 호소했나? 있다면, 어떻게 민주당은 자당 소속도 아닌 유시민에게 책임물을 수단과 힘을 가질 수 있나? 불가능에 가까움.
이상의 논의는 제 야당이 느슨한 선거/정책연합 한다는 가정에서 비판. 결론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
그러나 야당통합/ 단일정당 건설은 이런 비판에서는 피해 갈 수 있음. 그러나 역시 문제가 있음.
아래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정당중심 통합론자들의 야권단일정당론에 대한 비판에서 나오듯이,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가 양당제로의 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진보정당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결국 사회 다양한 갈등/균열의 대표를 통한 조직화라는 정당의 기능과 관련지어 볼 때, 이는 대표체계의 협애화 사실상 보수화이며, 나빠진 것이라 말할 수도 있음. 따라서 이런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은 결국 진보정당 구성원(의원들과 당원 지지자)에 맡겨져야 함. 외부자가 단순히 타도 이명박 위해 겁박할 문제가 아님. 또 그런식의 겁박에 의한 선택은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이탈을 가져와 의도한 결과를 내지도 못함.
두번째 문제는 장윤선 기자 글에서 보듯, 현실적으로 민주-진보정당들의 통합 전망은 극히 낮은. 따라서, 이 글에서 지난 지방선거와 같은 느슨한 정책연대 혹은 후보단일화 전략을 중심에 두고 비판하는 것임.
(3) 여론조사는 일종의 장난 같은 것. 닥치지 않은 선택지를 미리 주고, 답을 유도하는 것. 이런 여론조사보다 차라리 그렇게 단일화 한 지난 선거들의 결과를 가지고 말해야 함. 사실상 단일화에 성공한 유시민이 또 아주적은 진보정당만 이탈한 한명숙이 70% 표를 얻었나? 그런일은 없을 것. 이는 wishful thinking
(4) 결국 앞의 논의에 비춰 볼때, 문제설정도 틀렸고, 근거도 빈약하며, 전략적으로도 좋은 것이 아냐. 그럼에도 백만민란인지 시민정치통합기구인지 뭔지를 내세워 시민사회(사실상 시민사회도 아님, 정치화된 시민단체 소속 인사들 혹은 이를 마케팅하는 사람들)가 기존 정당을 압박하는 것 비상식적이며, 시민의 지지를 얻지도 않은 개인들이 시민의 지지와 표를 얻은 이들에게 그렇게 강제할 어떤 권한도 정당성도 없음. 자신들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맞는 정당에 들어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함. 자신들이 그렇게 우습게 알고, 도덕적으로 우월감을 가시하는,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히려 시민의 선택을 받은 이들이얌.
무엇보다 이런 정당성 없고 부정확한 담론은 기실 특정인 특정정당의 정치이익에 복무한다는 문제. 작은 지분으로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일종의 알박기라 말할 수 있을 것.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이 바로 그것. 그들은 불과 얼마전에 기존 민주당 세력들이 민주당과의 뭔지모를 차별성을 강조하면 만든 정당. 신당을 만들었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얼마나 차이가 있냐는 선거에서 평가받을 것.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창당이유와 평가를 스스로 부정해. 신당창당 이후 하는 것이라곤 단일화 하자는 것.
즉 그들은 민주당 내에서의 불리한 지형, 경선을 두려워 해. 그래서 당 대 당으로 협상하자는 것. 왜 이들의 이런 요구에 민주당이 굴복해야 하나? 다르면 선거에서 평가받을 것이고, 같으면 들어와야 돼.
내부평가는 거부하고, 정치공학을 통한 한방을 바라는 것.
(5) 결론
요컨대, 한국정치가 문제다는 인식의 확산. 유사 사회적 합의. 실제로는 한국정치보다 한국정치 담론이 더 나쁘고. 현실 정치인들 보다, 나쁜 정치담론을 팔아 먹고사는 정치에 기생하는 그룹들이 더 나빠. 이들이 한국정치가 현실의 문제를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문제, 예컨대 제도개혁을 둘러싼 이분법적 투쟁을 압도하게 만들음.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열린우리당. 이는 사실상 그들이 꿈꿨던 정당. 그러나 어떻게 됐나?
문제는 한나라당 아냐. 또 문제는 야당들이 단일화/ 뭉치지 못해서가 아님. 문제는 이런 식의 공학적, 반 민주주의적, 반정당적, 반상식적, 상도의에도 어긋나는 통빡만 굴리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 소위 정치평론가와 칼럼니스트들이 이런데 복무하고 있다는 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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