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소개] 불평등으로의 급행로

뉴욕타임즈 Bob Herbert의  Fast Track to Inequality  

- 뉴욕타임즈 11월1일자에 실린 밥 허버트의 "불평등으로의 급행로"란 칼럼을 번역소개 한다.

- 이 칼럼은 제이콥 해커와 폴 피어슨이 공저한 [승자독식의 정치 - 어떻게 워싱턴은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며 중산층에 등지게 되었나]라는 신간의 서평의 성격을 갖는다.

불평등으로 급행로

 

“승자독식의 정치 - 어떻게 워싱턴은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며 중산층에 등지게 되었나”라는 제목의 신간은 지난 30여년 걸쳐 집중된 힘, 그래서 보통 미국시민들의 경제적 안녕을 해쳐온 힘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제시한다.

 

이 책의 저자들, 정치학자 제이콥 해커(예일대)와 폴 피어슨(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은 197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중산층과 노동계급의 경제적 사투는 세계화와 기술변화의 결과가 아니라, 極富層에 압도적으로 편향적인 일련의 정부정책들이 지속된 결과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이런 변화는 정부정책을 자신들 즉 가장 부유한 이들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기울도록 하기위한 기업, 금융부문의 보다 더 정교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 되고, 잘 조직된 노력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세법, 탈규제,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사회안전망 이슈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정책)행위는 국가의 경제적 혜택을 이미 부유한 이들에게 더 증대된 몫의 집적을 용인하도록 의도적으로 형성되었다.

 

저자들은 “지난 세대에 걸쳐 더 많은 성장의 과실이 부자와 절대부자(superrich)에 돌아갔다. 빈민에서 상층중산층에 이르는 나머지 미국인들은 더 추락했고, 더 뒤처졌다”라고 쓰고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해 강조하자면, 퓰리쳐상 수상자이지 전 뉴욕타임즈 기자 데이비드 케이 죤스톤은 지난 주, 미국에서 최고 고소득층(연간 5천만불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인 개인)에 해당하는 집단이, 국가는 대공항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로 좌초된 상항에서, 전년대비(2008년/2009년) 5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밝힌바 있다.

 

작년(2009)은 최상층에 위치한 이들에겐 환상적인 한 해였다. 해커와 피어슨은 미국 38대 거대 기업의 투자자와 경영진은 1400억 불이란 기록적인 수입을 올렸다고 기록한다. 투자회사 골드막 삭스는 고용인들에게 1인당 평균 60만 불을 보너스로 지급했는데, 이는 1869년 회사 설립 이후 최고였다.

 

미국경제의 과실분배(시스템)에 있어 무언가 심각한 훼손이 진행되었다. 상대적으로 부가 보다 널리 공유되었던 장기간의 번영기에서 1970년대 후반 이후 매년 계속된 이 같은 불행한 전환(shift)는 워싱턴 권력이 민주당, 공화당 가운데 누구의 통제 하에 있나와 관계없이 일어났다. ‘승자독식의 정치’는 어떻게 이런 일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발생했는가라는 당혹스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은 광범한 숫자의 유권자들이 부자들의 급증한 이익에 대해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경제적 기회를 축소하는 정책에 대해선 견제수단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 답은, 책에서 강조되듯이, 정치는 대체로 조직화된 전투(organized combat)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할 때 명료해진다. 그것은 전쟁의 양식이다. 피어슨은 “(정치는) 잘 조직되어, 그래서 고도로 복잡한 세계에서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잘 감시할 수 있으며, 정치인에 대해 효과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이들 간의 경쟁(contest)이다”라고 말한다. 이런 종류의 체제에서 일반 유권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워싱턴에서) 대체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알려주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들을 대표하는 신뢰할만한 조직화된 그룹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지난 30여년에 걸쳐 발생했던 사태, 즉 거대 기업들이 양당의 정치인들을 관리하며, 공유된 정치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격렬하게 투쟁하며, 워싱턴에서 더더욱 능동적(active)이 되기 위해 광대한 규모로 동원된 일을 조직적 혁명(organizational revolution)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이는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의 이익을 위해 싸워줄 가장 효과적 힘이라 할 수 잇는 조직노동이 파괴적인 쇠락의 소용돌이에 빠져든 것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래서 거대기업의 훨씬 더 커진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노동의 균형추(counterweight)는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

 

“세계화와 기술변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 미국의 부와 소득의 분배에 나타난 엄청난 변화에 대해 결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탈규제, 노조에 영향을 주는 산업 정책의 변화, CEO가 스스로의 임금을 결정토록 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등을 통해 드러나는, 해당시기 정부가 경제를 형성하는 방식에 있다”고 해커 교수는 말한다.

 

부와 소득의 초집중(hyperconcentration), 그리고 금융이익의 손아귀에 쥐어진 압도적인 정치적 영향력은 중산층과 과도하지 않은 다른 소득계층의 필요에 정부가 반응하는 능력을 현저하게 부식시켰다.

 

그들의 승자독식 정책의 대체적인 산물인 동시에, 또 많은 다른 미국시민들의 삶에 재앙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불황(Great Recession)에도 불구하고, 번창과 번영을 지속해 나가는 그들의 능력만큼, 전체 인구에 있어 지극히 작은 이들에 귀속된 막강한 권력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