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15일 수요일

[글추천] 왜 강한 노동은 경제적 번영과 함께 가는가?

한국에서 강한 노동과 경제적 번영은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말해진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액 연금을 받는 생산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일단 불법이며, 도덕적으로도 용납되지 못하며, 전체 산업에 파장을 끼치기 이전에 공권력으로 단호하게 다스려져야 하는 것이 된다. 이는 탐욕스런 자본가나 극우적 자유주의 이론가가 아닌 한나라의 대통령의 시각 이다.

클린턴 정부시기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로버트 라이시의 "왜 공화당의 노동권과의 전쟁이 미국경제에 해가되나?" 글은 이들에게 대체 어떻게 읽힐까? 왜 우린 이런 노동부 장관을 소위 진보적/개혁적 정부에도 갖지 못했나?

라이시에 따르면 전후 30년간의 미국경제의 대번영(Great Prosperity)은 무엇보다 강한 노동(1955년 민간부문 조직율은 전체 노동자의 1/3)이 생산성에 걸맞는 임금을 보장함으로서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한 덕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