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글] 연평도 사태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 - 북한의 공갈협박

Andrei Lankov의  North Korean Blackmail

 

*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 2010년 11월 24일자 칼럼

** 필자는 구 소련 레닌그라드 국립대, 김일성 대학 거친 북한 권위자. 현재 국민대 교수.

 

1) 저자는 이번 우라늄 농축과 연평도 사태 등 최근 점증된 북한의 도발의 의도를 분석하고, 향후 국제사회에 요구되는 대응을 현실주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분석.

 

2) 글의 장점은 무엇보다 저자의 독특한 이력, 북한에서 수학하고 한국에서 가르치는 북한권위자이면서도, 그러나 국외자로서의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는,에서 비롯된 듯. 그래서 그는 북한문제에 대한 국내 전문가/논평가들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경향에서 자유로움. 그 중 하나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사실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성. 다른 하나는 민족이나 통일문제의 특수한 틀(여기서는 감상적, 규범적, 당위적 이해가 압도)에 의존하는 경향. 이와 달리 저자는 북한 역시 국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하는 보편적 현실주의 국제관계의 이론 틀로 사태를 설명하고 있음.

 

3) 그의 결론은 북한문제와 관련해 쉬운 외교적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범위, 즉 정책적 대응의 여지는 지극히 좁다는 것. 따라서 현재 북한문제와 관련해 노출되는 국내 정치세력간의 첨예한 갈등은 사실이 아닌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이해에 기초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보여줌. 즉 그들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기 보다는 각각의 북한에 대한 믿음(민주파는 성선설, 보수파는 성악설)에 기초해, 한 가지 해법 이를테면 민주파는 ‘더 많은 개입’을 보수파는 ‘더 많은 제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

 

<다음은 칼럼 전문 요약>

북한의 공갈협박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합리적’ 메시지 전달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이은 연평도 포격으로 서방세계는 북한이 또 다시 비합리적 행동을 하고 있다 비판. 그러나 사실 북한은 매우 합리적이며 세계에서 가장 마키아벨리즘적 국가.

북한의 최근 도발은 세계를 향한 메시지. 특히 자신을 무시해온 워싱턴과 서울을 향해, “우리는 여기에 있으며, 여전히 위험하며, 무시당할 순 없다. 우리는 한편으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동시에 충분한 보상만 주어진다면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함.

 

개입(engagement)도 제재(sanction)도 작동하지 않아

 

1994년 이후 오랫동안(클린턴 정부)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한 가지 가정에 기반. 그것은 “금전적 보상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포기하도록 설득 즉 매수할 수 있다는 것” 임.†

 

그러나 이는 결국 환상(illusion). 북한체제의 생존은 공갈협박(blackmail) 외교에 크게 의존해왔는데, 그 한가지만으로도 외부세계로부터 충분한 원조를 끌어 낼 수 있는 핵 프로그램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

결국 두 차례의 핵 실험과 여러 차례 약속 위반에서 워싱턴은 개입의 증대가 북한 비핵화로 이끌지 못함 깨닫게 됨.

 

근래 들어(부시-오바마) 제재(sanctions)가 희망으로 떠오름. 그러나 강력한 제제는 북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키지도, 혹은 체제붕괴로 이끌지도 못했음. 즉 제재 역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이는 무엇보다 중국의 은밀한 사보타지 때문임. 북핵 프로그램 보다 북한의 내정불안정 사태를 더 자국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여기는 중국은 북한을 코너로 몰아넣기를 원치 않음.

존재감 상기를 위한 미국과 한국의 약한고리에 대한 타격

 

최근 계속된 미국, 한국의 완강한 대북지원 거부는 북한 리더를 불편하게 만듦. 이는 체제붕괴의 직접적 위협 효과 때문이기 보다는 대중국 의존도 심화 때문. 왜냐면 이런 상황은 상호 대립적인 2~3개 후원국(sponsor)의 유지라는, 1960년 중소분쟁이 이후 견지해온 북한 외교의 핵심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

 

북한 리더들은 결국 이제는 외부세계에 자신의 존재감을 상기시켜줄 때라 결정하고, 잠정적 후원자일수도 있는 적대자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선택.

 

미국에게는 제제와 무관하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꾸준히 발전되어, 종국에 핵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줌. 세계시장에 의존해 있는 한국에게는 자신들의 포병화력의 사정권 내에 그들의 주요 도시가 들어있음을 상기시켜 줌.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행위가 야기할수 있는) 군사보복으로부터 안전 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짐. 왜냐면 북한을 상대로 한 전면전은 승리가능성에도 그 값비싼 대가로 인해 가능치 않으며, 소규모 군사시설 타격이 가져올 병력손실은 어짜피 소모가능한 것이기 때문임.

 

시간보내기는 해법이 아니다

 

(현재 얘기되고 있는) 의연한 대처나 도발에 굴복치 않겠다는 것은 그럴 듯 해보일지 몰라도 매우 위험한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더 많은 도발, 핵능력과 미사일 기술의 증가, 그리고 종국에는 핵확산에 다름 아니기 때문임. 즉 인내는 해법이 될 수 없음.

 

결국 단기적으론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북 핵시설 동결을 목표로 한 협상에 나서는 수 밖에 없음. 그러나 협상은 거래가 성사될지라도 결국 시간을 벌고, 긴장을 더는 것에 불과하다는 데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함. 김정일 일가가 북한체제의 권자에 있는 한, 아마도 상당시간 그럴 것, 북한은 외교적 해법이 가능치 않는 골칫거리로 남을 것. 그들은 문제를 일으킴으로 생존하는 체제이기 때문.

† 페리 프로세스 - 북한이 1998년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이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조정관으로 임명한 뒤 작성한 대북정책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용어. 이 보고서는 남북한 및 일본과의 정책조율을 거쳐 작성됐으며 북한과 미국이 상호 위협을 줄일 경우 단계적 호혜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페리프로세스로도 불린다. ▲1단계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 2단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3단계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 중단조치 등을 하면 미국 등 관련국들이 단계적 보상을 하지만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생각] 반전토론- 조승수와 오바마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대북규탄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소식에 난 먼저 불편함을 느꼈고 곧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오바마의 2002년 시카고 거리집회 반전연설을 떠올렸다. 이 연설은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과 함께, 무명의 지방 정치인을 일약 전국적 인물로 부상시킨 계기였다. 

두 연설은 꽤 유사하다. 두 연설 모두 정치권은 물론 여론 전반이 전쟁-군사적조치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압도하는 정치적 맥락에서 용감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연설의 논리적 구조도 흡사하다. 조승수는 "북한의 도발에 규탄해 마지 않지만, 평화실현의 방안이 빠진 규탄안에 찬성할수 없다" 말했고, 오바마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지만, 멍청하고, 성급하고, 이성보다 감정 그리고 정치적 계산에 추동된 전쟁에 반대한다" 말했다.

그러나 두 연설은 다르다. 그 다름이 나를 불편케 한다. 아다도 연설의 정치적 효과도 다를 것이다. 정확히 다른 지점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적어보겠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북규탄 결의문 반대토론 (2010. 11.25 국회)

 진보신당 울산 북구 출신 조승수 의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이번 연평도 북한의 도발사태로 인해서 돌아가신 두 분의 장병, 그리고 두 분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 는 오늘 대단히 복잡한 심정으로 이 반대토론 자리에 섰습니다. 정전협정 이후로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과 저는 북한정권의 군사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이번 도발행위는 용납될 수도 없고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응분의 책임을 북한정권은 분명히 져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수백만의 동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싸우고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국민의 정서의 저변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고히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규탄 결의문이 담고 있는 기본적 취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규탄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북한정권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옹호가 아니라, 저는 누구보다도 북한정권의 비이성적인 행동, 최근의 3대 세습 문제까지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자칫 이 북한의 군사도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군사적 대응만을 국회에서 결의해서 목소리를 높인다면 지금 정부일각과 일부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강경한 대응, 몇 배의 입장보복, 즉각적인 응징 과연 이런 것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규탄하더라도, 우리 국회는 이 문제의 원인을 짚어내고 항구적으로 평화체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분명하게 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대표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행동에 군사적 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북한의 행위와 그 행위를 비판하는 행위의 의미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 정서가 분노해있고 북한에 대한 규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정서의 한편에는 군사적 대응으로 확전이 되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성적으로 규탄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 결의문에 담겨져 있어야 하기에, 저는 이 결의문 자체를 많은 부분을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대응 중심의 결의문은 찬성할 수 없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고민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바마 이랔전 반대 연설 I'm Not Against Wars But (Oct. 30 2002, 시카고 페더럴 플라자)

[짧은생각] 언론과 대중 - 악의 순환

종이든 화면이든 한국 신문 보기가 두렵고 꺼려진다. 그것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태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진득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 지면 또는 웹 화면에 가득찬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오늘은 누구를 미워하고 욕해야하는지에 관한 손가락질 뿐이다. 

한국의 미디어를 보다보면, 마치 파블로의 개처럼 욕지꺼리를 저도 모르게 내뱉지 않거나, 알수 없는 적의와 증오감에 휩싸이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고도의 수양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모든 나쁜 것들이 그렇듯이, 이것도 반복되면 중독된다는 데 있다. 더 찾게 되고 더 나빠진다. 나빠질수록 또 더 찾는다. 사람들은 점점 고약해지고, 점점 무례해지고, 점점 단세포가 되어간다. 

그럴수록 미디어는 다시 이 기대에 열렬히 부응한다. 증오와 적의로 가득한 대중들이 인터넷 광장과 현실의 광장을 행진한다. 이런 기운, 이런 힘의 분출이 파시즘인걸까? '아래로부터의 힘'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옳지는 않음을 깨닫는다.

[토론하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누구를 위한 소사이어티

1. 보내주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하 WS)의 창립3주년 전진대회 안내와 첨부된 논평 잘 보았습니다.

2. 논평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지(국가)에 대한 두 가지 접근을 구분함. 전자(복지)는 국가가 그 시민들에 제공하는 혜택 내지 서비스의 집합, 후자(복지국가)는 이를 가능케하는 제도화된 체계로 이해.

둘째, WS의 지향은 후자(복지국가)에 맞춰있는데 반해, 박근혜의 그것은  기껏해야 시혜적 견지에서 양적 복지의 증가에 불과한 것.

셋째, 복지에 대한 어떤 그룹 또는 정치세력이 접근을 판별하는 준거는 결국 조세정책(감세냐 증세냐)이며, 감세와 '진정한' 복지국가는 공존할 수 없는 것.

넷째, 복지국가로 진전은 복지국가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강력한 정치세력의 형성과 연대로만 가능.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의 '정치세력화' 만이 그간 민주파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박근혜의 '유사' 복지에 대항할 수 있음.

3. 이런 요약에 기초한 저의 인상 내지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지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이분법적 도식화의 문제

- '복지 대 복지국가'라는 구분은 겉으로는 이상해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선별적 시혜로서의 복지(프로그램)"에서 "보편적 권리로서의 복지(entitlement)"로 발전해온 유럽의 역사적 경험과 여기에서 도출된 이론적 자원에 기초해 있다 여겨집니다.

- 문제는 영국의 경험에 압축되어있듯이, 양자 간의 관계의 성격이 대립적, 상호배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인 발전단계에 있어 차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프로그램)의 양적 누적이 일정한 임계점을 넘고, 그것이 사회적, 정치적 힘과 동력을 만들어 낼 때, 일어나는 질적전환이 '복지국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렇게 볼때, 내세울 만한 변변한 복지프로그램도 없고, 그 총량 역시 너무도 미미한 한국에서, 하기에 복지 프로그램의 광범한 수혜집단과 그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조직화가 사실상 부재한 한국에서, "단순한 복지프로그램 증가는 기만이다. 우리는 완전한 형태의 복지국가를 원한다"는 식의 접근은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것이 어떤 의미있는 구체적 '사회적 힘의 관계'와 '유권자 지지시장(정치적 선호)의 변화'에 근거를 두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슬로건 이상이긴 어렵다 평가됩니다.

둘째,  이분법적 이해가 만들어내는 부정적 정치전략/전술

- WS에 있어 피아구별의 식별띠는 '감세냐 증세'냐이며, 정치적 투쟁의 주요 전장은 조세정책으로 옮겨집니다. 

- 문제는 조세영역은 진보파가 가급적 피해야 하는 전장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감세를 중심으론 한 복지증대 전략/전술은 효과적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세'는 언제나 또 어느 곳에서나 우월적 선거전략이나 구호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조세정책은 가장 정치화/이념화 되기 쉬운 영역이며, 유권자 대중은 보수당과 민주당의 세금정책을 둘러싼 이념화된 전쟁에서 늘 일관된 선택을 합니다. 즉 증세 보다는 감세를 원하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더라도 말입니다. 어떤 선거에서 "시민들의 돈을 더 걷어 더 좋은 정부를 제공하겠다"는 정당과 "돈을 더 걷지 않거나 덜 걷고라도 더 좋은 정부 제공할 수 있다"는 정당이 경쟁할 때, 대중들이 후자에 더 기울 것이란 예상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설령 대중이 후자의 주장이 불가능하거나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채더라도 말이죠. 그것이 시민 교육의 강화와 같은 나이브한 대책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 따라서, 조세정책(이슈)은 가급적 탈-정치화 해서, 보이지 않는 전문적 영역에 맡겨두고서 (마치 한국은행 금융위원들이 금리를 결정하듯)고 실제 노동정책/복지정책에서 싸움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셋째, 노동없는 정치세력화의 문제

- 최근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쏟아져 나오는 불평등 심화에 관한 논의들을 보면, 근래들어 미국이 급격하게 '바나나리퍼블릭' 혹은 '승자독식의 경제'로 전락케 된 핵심 원인으로 해당 시기 전개된 '노동의 조직력(정치력)의 약화'를 이구동성으로 지목합니다.

- 한국도 미국과 큰 추이에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화 개방과 함께 형성된 조직노동과 이후 일정 기간동안의 폭발적 성장세가, YS정부시기까지의 한국 노동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뚜렷한 향상과, 그 결과로서 상대적으로 평등한 소득분배를 이끌었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IMF를 기점으로 조직노동이 크게 힘을 잃으면서, 그 결과가 현재 한국의 '양극화' 혹은 '승자독식의사회경제'가 아닐까합니다.

- WS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세력화'와 주된 연대의 대상이 제도정당과 그 소속정치인, 시민단체 명망가, 그리고 유사-정치인에 준하는 학자들에 맞춰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의에서는 노동문제에 대한 고민(노조 조직률의 문제, 비정규직문제)도 이를 담기위한 인격화된 대표성도 찾기 어렵습니다.

- 이런 이해가 틀리지 않다면 WS의 '복지국가'와 박근혜의 '복지증대'가 현실에선 별다른 질적 차이를 갖지 않을 듯 합니다.

 넷째, 운동적 접근의 문제

- 이메일에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마지막으로 WS를 이끄는 이데올로그들의 이슈화 방법 내지 행태의 문제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 그것은 제가 최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미국의 언론인/학자들의 크게 대조적이라 흥미롭습니다.
- 미국의 리버럴 이데올로그은 지식인으로서의 행태와 상향식 접근을 갖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미국이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들(불평등, 무역적자, 실업)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에 답하기 위해 직접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거나, 그런 연구들을 섭렵합니다. 이런 지난하고 끈기있는 작업등을 통해 문제는 먼저 학문적으로 이슈화됩니다. 이후 관련 이해단체와 정치세력들과 교류하고, 그 이론적, 경험적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슈화 합니다. 지식인의 문제의식으로 상향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 이에 반해 한국의 진보적 이데올로그들은 미국의 그것과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 그들의 최우선적 관심은 특정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다가올 선거결과에 직접 맞춰집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 하고 피해야하는 것은, 어떤 사회의 참혹한 상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출범' 혹은 '한나라당의 집권연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지식인이기보다는 정치꾼에 가깝습니다. 시민일반과 공동체 전반의 사회경제적 궁핍 보다는, 다음 정치적 주기에서  개인적 정치적/사회적 자원의 궁핍을 고민하고, 해법을 궁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서 나온 것이 '무상급식'이고 또 '복지국가'입니다.
- 최근 진보파 일각에서 쏟아져나오는 '빅텐트론'이나 '국민의 명령' 등이 다가올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맞서기 위한 조직적 전술이라면, WS의 '복지국가'는 내용적 전술정도로 여겨집니다.

[추천글과 생각] 바보야 문제는 불평등이야

1) 미국 중간선거 후, 리버럴 진영의 저널리스와 학자들 미국사회, 경제의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2) 최근 Paul Pierson, Jacob S. Hacker 교수가 공저한  Winner-Take-All Politics"와 미국 중도진보 성향의 온라인 잡지 Slate지의 The United States of Inequality라 제하의 특집기사는 불평등 이슈화에 강력한 촉매 역할을 한 이론적, 실천적 작업이라 할 수 있음.

3) 이러한 '불평등' 문제로의 관심 전환 또는 유도는, 민주당의 재앙적 패배로 귀결된 2010 중간선거 결과와 그 해석과 관련해,  리버럴 이데올로그들이 중간선거를 "경제, 특히 실업률이 나쁘면 유권자는 현직정부를 심판한다"는 경제투표 이론이나, 오바마의 인기하락과 같은 단순하고 단편적 설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 보다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대답을 찾고 있음을 보여줌. 그리고 그 키워드가 바로 불평등.

4) 특히 중간선거 이후 현재 미국정치 최대 현안이자 갈등은 Deficit Committee 보고서와 부시 감세 연장 여부. 오바마와 공화/민주 양당의 이에 대한 입장, 결정 강요받아. 여기에 대한 일종의 이론적 압력이라 할 수 있음.

5)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는 한국의 상황 매우 다른듯 보임. 한국의 진보/개혁 진영 지식인 또는 언론인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됨. 한 그룹이 추상적 복지/진보 거대담론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면, 다른 한 그룹은 아예 이런 레토릭마저 치우고, 얄팍하고 적나라한 정치공학 내지 훈수에 몰두.

6) 관련한 읽기 자료들은 다음과 같음.

1. Times, Bob Herbert의 Fast Track to Inequality (Winner-Take-All Politics의 서평에 해당)
    * 기사번역 "불평등으로의 급행로"

2. Times, Nicholas D. Kristof  Our Banana Republic

3. Slate, Timothy Noah  The United States of Inequality (Kristof 칼럼 인용, 불평등 연재물)

4. Robert H. Frank (Cornell University), Adam Seth Levine(Vanderbilt University) and Oege Dijk(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Expenditure Cascades

5. Times, Frank Rich Who Will Stand Up to the Superrcih?

6. Robert Frank Richistan (Times, Alex Beam's Review)

7. The Economist "It's a pretty good book"  (Winner-Take-All Politics 서평)

8. The Economist "Breathtaking and Transformative"  (Winner-Take-All Politics 서평)

[읽기자료] 미국 중간선거에 대하여

# 선생님 미중간선거 리포트 인용 칼럼/기사 링크모음

1. Timothy Egan  "How Obama Saved Capitalism and Lost the Midterms"

2. Ross Douthat "How We Got Here"  (Obama's Impossible Dreams in IHT)

3. David Brooks "Midwest at Dusk:"

4. Nicholas D. Kristof  "Our Banana Republic"

5. Gail Collins "The Day After the Day After" (The Shellacking in IHT)

6. Jim Rutenberg and Jeff Zeleny "Democrats Outrun by 2-Year G.O.P Comeback Plan" (Democrats Undone by Republicans' Grand plan in IHT)

7. Frank Rich "The Grand Old Plot Against the Tea Party"

8. Charles M. Blow "The Great American Cleaving"

9. Clive Crook "A Dramatic Turn in West Virgina"

10. Paul Ryan "How the Republicans can Fulfil their Pledge"

11. Evan Bayh "Where Do Democrats Go Next?" 

12. Times Editorial "Sorting Out the ELection" (A Muted Message in IHT)

13. Nicholas D. Kristof  'Mr. Obama, It's Time for Some Poetry"

14. Times Editorial "Election 20101"

15. Simon Schma "Time for the Great Orator to Talk Back"

[번역소개] 불평등으로의 급행로

뉴욕타임즈 Bob Herbert의  Fast Track to Inequality  

- 뉴욕타임즈 11월1일자에 실린 밥 허버트의 "불평등으로의 급행로"란 칼럼을 번역소개 한다.

- 이 칼럼은 제이콥 해커와 폴 피어슨이 공저한 [승자독식의 정치 - 어떻게 워싱턴은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며 중산층에 등지게 되었나]라는 신간의 서평의 성격을 갖는다.

불평등으로 급행로

 

“승자독식의 정치 - 어떻게 워싱턴은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며 중산층에 등지게 되었나”라는 제목의 신간은 지난 30여년 걸쳐 집중된 힘, 그래서 보통 미국시민들의 경제적 안녕을 해쳐온 힘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제시한다.

 

이 책의 저자들, 정치학자 제이콥 해커(예일대)와 폴 피어슨(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은 197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중산층과 노동계급의 경제적 사투는 세계화와 기술변화의 결과가 아니라, 極富層에 압도적으로 편향적인 일련의 정부정책들이 지속된 결과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이런 변화는 정부정책을 자신들 즉 가장 부유한 이들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기울도록 하기위한 기업, 금융부문의 보다 더 정교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 되고, 잘 조직된 노력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세법, 탈규제,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사회안전망 이슈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정책)행위는 국가의 경제적 혜택을 이미 부유한 이들에게 더 증대된 몫의 집적을 용인하도록 의도적으로 형성되었다.

 

저자들은 “지난 세대에 걸쳐 더 많은 성장의 과실이 부자와 절대부자(superrich)에 돌아갔다. 빈민에서 상층중산층에 이르는 나머지 미국인들은 더 추락했고, 더 뒤처졌다”라고 쓰고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해 강조하자면, 퓰리쳐상 수상자이지 전 뉴욕타임즈 기자 데이비드 케이 죤스톤은 지난 주, 미국에서 최고 고소득층(연간 5천만불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인 개인)에 해당하는 집단이, 국가는 대공항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로 좌초된 상항에서, 전년대비(2008년/2009년) 5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밝힌바 있다.

 

작년(2009)은 최상층에 위치한 이들에겐 환상적인 한 해였다. 해커와 피어슨은 미국 38대 거대 기업의 투자자와 경영진은 1400억 불이란 기록적인 수입을 올렸다고 기록한다. 투자회사 골드막 삭스는 고용인들에게 1인당 평균 60만 불을 보너스로 지급했는데, 이는 1869년 회사 설립 이후 최고였다.

 

미국경제의 과실분배(시스템)에 있어 무언가 심각한 훼손이 진행되었다. 상대적으로 부가 보다 널리 공유되었던 장기간의 번영기에서 1970년대 후반 이후 매년 계속된 이 같은 불행한 전환(shift)는 워싱턴 권력이 민주당, 공화당 가운데 누구의 통제 하에 있나와 관계없이 일어났다. ‘승자독식의 정치’는 어떻게 이런 일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발생했는가라는 당혹스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은 광범한 숫자의 유권자들이 부자들의 급증한 이익에 대해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경제적 기회를 축소하는 정책에 대해선 견제수단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 답은, 책에서 강조되듯이, 정치는 대체로 조직화된 전투(organized combat)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할 때 명료해진다. 그것은 전쟁의 양식이다. 피어슨은 “(정치는) 잘 조직되어, 그래서 고도로 복잡한 세계에서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잘 감시할 수 있으며, 정치인에 대해 효과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이들 간의 경쟁(contest)이다”라고 말한다. 이런 종류의 체제에서 일반 유권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워싱턴에서) 대체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알려주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들을 대표하는 신뢰할만한 조직화된 그룹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지난 30여년에 걸쳐 발생했던 사태, 즉 거대 기업들이 양당의 정치인들을 관리하며, 공유된 정치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격렬하게 투쟁하며, 워싱턴에서 더더욱 능동적(active)이 되기 위해 광대한 규모로 동원된 일을 조직적 혁명(organizational revolution)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이는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의 이익을 위해 싸워줄 가장 효과적 힘이라 할 수 잇는 조직노동이 파괴적인 쇠락의 소용돌이에 빠져든 것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래서 거대기업의 훨씬 더 커진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노동의 균형추(counterweight)는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

 

“세계화와 기술변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 미국의 부와 소득의 분배에 나타난 엄청난 변화에 대해 결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탈규제, 노조에 영향을 주는 산업 정책의 변화, CEO가 스스로의 임금을 결정토록 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등을 통해 드러나는, 해당시기 정부가 경제를 형성하는 방식에 있다”고 해커 교수는 말한다.

 

부와 소득의 초집중(hyperconcentration), 그리고 금융이익의 손아귀에 쥐어진 압도적인 정치적 영향력은 중산층과 과도하지 않은 다른 소득계층의 필요에 정부가 반응하는 능력을 현저하게 부식시켰다.

 

그들의 승자독식 정책의 대체적인 산물인 동시에, 또 많은 다른 미국시민들의 삶에 재앙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불황(Great Recession)에도 불구하고, 번창과 번영을 지속해 나가는 그들의 능력만큼, 전체 인구에 있어 지극히 작은 이들에 귀속된 막강한 권력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