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31일 월요일

[페이퍼] 멍청아 문제는 민주주의야

최장집 교수님 [민주주의론] 2007년 학기말 페이퍼


문제는 민주주의야! 이 멍청아 (It's Democracy, stupid)


박성진 (고려대 정외과 박사과정)

1. 2007년 대선에 관한 3가지 사실들

민주파의 희귀한 패배

결국 2007년 18대 대선은 이념적 견지에서 보수파, 경제적 기반의 측면에서 산업화 세력의 소위 ‘진보개혁세력’으로부터의 10년만의 정권탈환으로 종결 되었다. 기실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은 2002년 대선이라는 극히 예외적 경험의 학습의 결과로서 ‘네거티브 한방’과 ‘후보단일화의 무한 시너지효과’에 기초해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던 일부 세력을 제외한다면 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던 것을 재확인 한 것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놀라운 것이 될 수 없다. 정작 놀라운 것은 한나라당의 사실상 과반에 가까운 승리와 함께 그 보다 더 오른쪽을 표방한 이회창의 선전과 대조를 이루는 대통합민주신당, 문국현과 민노당의 소위 민주-진보 블록의 처참한 성적이 만들어 낸 일방의 압도적 승리(landslide)의 크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