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이제 출구를 찾아야 한다

철도노조 파업 이제 출구를 찾아야 한다.

그 이유는 철도노조 파업사유가 정당성을 결여해서도, 또 파업장기화에 따른 국민불편이 가중되어서도 아니다. 무엇보다 철도노조를 위해서다. 또 두 번의 민주파 정부와 보수파 정부를 지나며, 사실상 궤멸되다시피한 한국사회내 민주적 노동운동의 몇 안되는 조직기반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그마저도 다 박살나고 나면, 훗날 괜찮은 정당과 리더들이 등장하고, 의미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시도할 때, 가뜩이나 재벌-기득이익의 압도적 힘의 불균형에서 누가 그 힘이 될수 있을까?

최장집 칼럼 해제 Part 2 - 최장집 프로포절

[전편 줄거리]

Part1은 왜 최장집이 ‘다른’ 얘기를 하는지를 다뤘다. 모두들 “누구냐”에 집중하는 대선 한 가운데서, 그가 선거 ‘이후’를 말하는 것은, 한국 대통령들의 거듭된 실패를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들’의 실패가 아니라 대통령 ‘제도’의 실패였고, 개성적이기 보다는 구조적 현상이었다. 나아가 제도로서 대통령의 필연적 실패의 동학을 ‘캠프정부’로 요약했다. 그것은 캠프정부-당정간 척력과 분리-무책임정치-정당(정치) 약화와 불신- 다음 캠프정부로 이어지는 악의 순환(vicious circle)이며, 한국정치가 빠져있는 하나의 덫(trap)이었다.

[Part2 시작]

사실 최장집의 이런 묘사와 설명이 그 자체로 새로울 것은 없다.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으면서 못 본척 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것은 방안의 코키리다. 그러나 그것이 코키리인만큼 우리는 이미 충분한 상식화된 해법(conventional wisdom)을 갖느다. 기자나 전문가들이 “이미 답은 다 나와있다. 문제는 ~” 으로 시작되는 내용들이 그것이다. 먼저 대표적인 상식화된 해법을 살펴본다. 그리고 왜 그것이 해법이 되지 못해는지 논의해 본다. 그리고 최장집의 새로운 제안, 프로포절을 검토해 본다.

[정치분석] 최장집 칼럼 해제 Part 1

이 글은 경향신문 8월 28일자 최장집 칼럼 [책임정치를 위하여]의 해제다. 칼럼을 ‘풀겠다’ 나선 것은 그 글이 별 반향 없이 묻혀서는 안된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어느 칼럼처럼 ‘박근혜 지지 표방’으로 오독되어선 안된다. 최장집의 모든 글이 주목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사실 최장집처럼 한 분야에서 ‘대가’로 평가되는 씨니어 연구자들은 한 가지 화두를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가끔 빼먹어도 된다. 또 비슷한 주제라면 슬쩍 훑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번은 아니다. 왜 그런가? 세 가지 까닭이다. 첫째,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둘째,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다. 셋째, 그러면서도 뭔가 ‘긴요한’ 얘기를 한다. 덫붙여, 씨니어 연구자의 글은 자주 형식과 내용에서 불친절하다. 좀처럼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않는다. 요점은 종종 감춰지고 맥락은 자주 생략된다. 필자가 감히 안내를 자청하고 나선 이유다.

[추천글과 트윗] 두 포퓰리즘 이야기

이코노미스트 (1) The fall of the meritocracy  와 이 기사에 소개된 기사 (2) The Rise of the 'Ordinary' Elite'  (3) 또 관련된 Maureen Doad의 Making Ignorance Chic 를 읽고 엘리트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해 생각해 본다.

(1) 중간선거를 목전에 둔 미국사회는 티파티, 사라 페일린으로 상징되는 우파 포풀리즘의 득세와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로 가득하다. 우파 포풀리즘의 요체이자 성공의 원인은 반-정부(정권과는 다른), 반-지성(엘리트)주의에 있다.

(2) 맥락은 다르지만 한국에서도 포퓰리즘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미국과 달리 그것은 주로 왼쪽에서 온다. 그 역시 포퓰리즘이니만큼 반-지성(엘리트)주의 정조를 강하게 드러낸다. 진보파들의 말에서 "먹물"에 대한 적의 반감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공부할 것이 참 많다. 이를테면,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간 원초적 긴장에 대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의 반-엘리트주의는 왜 문제가 되는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