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곤혹스런 한국신문 읽기

도대체 인터넷을 통해서는 신문을 볼 수가 없다.

포털에 내걸린 뉴스들은, 크던 작던, 진보던 보수던, 대형언론사이든 듣도보도 못한 신생인터넷매체이던 대부분 자극적 단신, 낚시성 기사들을 쏟아낸다. 각 신문사 홈페이지를 직접방문해도 다르지 않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뭔가 클릭을 유도할만한 기사들이 화면의 중앙을 차지한다. 그마저도 광고들로 뒤범벅이돼 시선을 분산시키기 일쑤다. 뉴스를 발굴, 정해진 포맷으로 생산하기만 하면 언론인 것은 아니다. 언론의 중요한 역할은, 그래서 좋은 언론과 나쁜 언론을 가르는 기준은, 결국 수백만가지의 뉴스거리들 가운데 그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독자들에게 제안하는데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언론들은 스스로 이런 역할을 방기하거나, 아니면 그따위꺼 관심없다고 말하고 있다.

클릭/페이지뷰에 연동된 광고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말 하지 말아라. 포기하고 타협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한국의 언론사, 또 그 종사자들은 스스로를 일반 소비재 상품 판매상으로 자임하는 것이다.

아마, 한국사회가 최근들어 급격히 나빠지는 것, 온갖 인터넷 게시판(흔히 공론장이라 불리는) 들이 욕설, 증오, 비아냥, 거짓선동만이 판치는 곳이 되버린 까닭은 (최근 등장한 SNS도 크게 다르지 않음) 좋은 언론이 없기 때문, 보다 정확하게 '돈'과 '당파적 이익'을 위해 스스로 그 역할을 기꺼이 포기했기 때문이다.

좋은 언론이, 좋은 기자들이 있었다면, 타블로 사태가 저지경까지 되었을까? 진실이 무엇이었든 말이다.

[생각] 민주-진보파의 슬로건 경쟁에 대하여

-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한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노트 를 보고 생각하다
- 그는 위 노트의 문제의식에 더해 '정상국가'를 새로운 슬로건으로 제안했다.

1) 먼저 거친 첫인상을 말하자면, 문제라고 지적한 바로 그 문제에 똑같이 갇혀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음. 즉 노트는 주되게 현재 진보/민주파에서 다가올 2012년 대회전을 두고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복지', '진보'를 화두로 한 거대담론 혹은 슬로건 경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상국가'라는 또 다른  '무언가'를 제안하고 있음.

2) '정상국가'라는 슬로건에 담긴 내용에 공감하는 바는 큼. 그러나 이에 대한 기술적, 선거공학적 기준에서 평가는 주요 관심사가 아님. 더 큰 문제는 뭐라 표현되던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민주/진보파의 최상수준에서의 담론경쟁과 그것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있음.

3) 이런 이해는 제가 보기에 진보/개혁/민주파(뭐라 부르던간에) 핵심 문제가 멋진 거대담론이나 매력적인 정치슬로건을 갖지 못한데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 두 번의 민주정부 실패(?)와 이명박 정부를 경험하며 대체로 우리(민주/진보적 성향의 정치행위자 내지 지지자)는 느슨하나마 이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만들었다고 생각함. 그것은 법과 질서의 측면에서 보다 상식적이고 공정한 사회, 경제적으로 더불어 살며 따듯한 사회, 정책우선순위에서 보다 가난한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편향적인 방향으로의 분명한 이동, 대북/외교관계에서 평화지향적 해법과 그러나 냉철한 현실주의적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에 입각한 균형있는 외교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음.

4) 이러한 공감대를 어떻게 요약하고 부를 것이냐,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팔 것인가 의미없다는 것이 아님. 아니 몹시 중요함. 그러나 이에 접근하는 방식과 시기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음. 그것은 본격적으로 선거국면에서 이뤄지고 이뤄져야할 작업. 여기에 상대당의 전략, 정치적 환경 등이 고려돼 만들어질 수 있을 것.

5) 요지는 지도 가치나 이념(그 표현으로 핵심슬로건)이 만들어지는 방향이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지금처럼 어떤 구체적 정책내용(이를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부문으로부터의 인풋)과 실천 없이, 머리속으로만 그리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결국 좋은 말들의 향연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음. 유권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임. 즉 연역적 방법에 의한 담론 생산은 결코 생산적이도, 기대한 효과를 만들기도 어려울 것임. 

6) 그렇다면 귀납적 방법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결국 대안정부의 그림을 유권자에 보여주는 것. 현재 한국사회가 만나는 주요 문제와 이슈를,  사회 다양한 조직, 이익, 그룹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이슈화하고, (예비) 입법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그리고 각 영역/부문별로 이를 담당할 소리더들(정치인들)을 함께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대안정부의 내용과 이를 이끌어갈 공동의 지도부를 알게 하는 것.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선택할 때 자신의 삶과 관련된 유의미한 숫자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함.

7)  민주당내 진보/개혁그룹의 최근 흐름에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음. 항상 그들은 당권파에 대해 이념적, 도덕적, 제도적으로 규탄만 해. 실제 자신들이 정부든 당이든 권력을 부여받았을 때, 사람들의 삶에 어떤 구체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적이 없음. 만약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열린우리당 정부)에 의존해 판단한다면, 아마 더욱 더 그들의 말에, 아무리 화려하던지, 지지와 신뢰 보내기 어려울 것.

8) 현재의 진보/ 복지담론의 홍수 또는 경쟁은 사실, 중앙정치에서 멀찍히 위치했던 그래서 좋은 자원과 지지를 전혀 갖지 못했던, 한 교육감의 현실에 착안한 문제제기(무상급식)에서 촉발된 것이라 봄. 그 일선 교육감이 그런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내놓을 때, 당시 민주파 집권세력예를 들어 당시 교육부 혹은 복지부는 무엇을 했나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돼. 아마도 지금과 비슷하게 한편으론 거시적 이데올로기 경쟁에 몰두하며, 다른 한편으로 관료집단과 거대사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었을 것

9) 요컨대, 지금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슬로건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가 아님. 얼마나 좋던 아니든, 그것은 결국 실천이 없으면 아무 변화도 만들수 없고, 시민을 움직일 수 없음. 왜냐면 시민들은 이미 한번 (아니 여러번) 속았기 때문.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 고용, 환경, 노인, 중소기업과 상인 등 아주 구체적인 정책영역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레뷰하고, 이와 다른 수많은 정책과 의제를 발굴하고 가다듬는 것. 이를 담당할 리더들을 성장시켜 내는 것. 이를 귀납적 방식이라 부를 수 있을 것.

10) 이런 귀납적 방식이 잘 진행된다면, 선거시기 우리가 이를 무엇으로 요약하고 부를 것인가는 자연히 만들어질 것,

[추천글과 트윗] 두 포퓰리즘 이야기

이코노미스트 (1) The fall of the meritocracy  와 이 기사에 소개된 기사 (2) The Rise of the 'Ordinary' Elite'  (3) 또 관련된 Maureen Doad의 Making Ignorance Chic 를 읽고 엘리트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해 생각해 본다.

(1) 중간선거를 목전에 둔 미국사회는 티파티, 사라 페일린으로 상징되는 우파 포풀리즘의 득세와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로 가득하다. 우파 포풀리즘의 요체이자 성공의 원인은 반-정부(정권과는 다른), 반-지성(엘리트)주의에 있다.

(2) 맥락은 다르지만 한국에서도 포퓰리즘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미국과 달리 그것은 주로 왼쪽에서 온다. 그 역시 포퓰리즘이니만큼 반-지성(엘리트)주의 정조를 강하게 드러낸다. 진보파들의 말에서 "먹물"에 대한 적의 반감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공부할 것이 참 많다. 이를테면,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간 원초적 긴장에 대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의 반-엘리트주의는 왜 문제가 되는지 등등.

[트윗모음] 24시간 구멍가게

어제(2010/10/21) 새벽 두 시경 나는 4개의 트윗을 연이어 날렸다.

1) 집앞에 상호도 없는 작은 슈퍼 아니 구멍가게가 있다. 주간에는 할머니가 야간에는 할아버지가 운영한다. 조금 전 우유 한통을 사구선 "언제 마치세요" 물었다. "우리는 24시간이야. 자주 오면서도 몰랐어" 하신다.

2) 그러구선 덫붙이신다. "우리가 안암/보문동에서 24시간 원조야, 십수년 전부터 했으니, 다 우리집 왔어" 를 여러차례 힘주어 강조한다. 자부심이 담겨있다. 돌아오며 왠시리 숙연해진다. 또 얼마간은 서글프다.

3) 꾸벅꾸벅 졸면서 밤새 가게를 지킨 노동의 대가는 얼마나 될까?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반년 전 바로 맞은편에 24시간 편의점도 생겼으니 더욱 그럴 것이다. 젊은 머리로 자기노동비용에, 건강 해치는 기회비용 고려할 때 야간에 문닫는게 나을 꺼라,

4) 저건 손해나는 장사일꺼라 생각하며 안쓰러움이 스쳐지나다, 그분들은, 우리 부모님처럼, 다른 셈법이 있구나 깨닫는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동을 쏟아 붓는 것, 그 이외의 방법을 알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러모로 부끄러운 밤이다.

생각할 것들...
- 최근 SSM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되는 경험
- 첫째, 사람 혹은 공동체가 없다는 것. 대기업의 하청계약자/임노동자/비정규화 시도
- 둘째, 대기업들의 시장/효율성 논리가 말하지 않는 것, 시장독점은 과연 시장적인가?
- 누가 반시장적인가?

[생각하기] 영남민주화 세력에 대하여

김정길 전-부산시장이 손학규 민주당 신임대표의 김영춘 전의원 최고위원 지명 철회을 요구하며 아래 성명을 발표했다.

손학규 대표에게 묻는다 - 민주당의 손학규인가, 손학규의 민주당인가?

읽고 몇 가지 단어들이 머리속을 맴돈다. 3당합당,  양김분열, 지역주의, 노무현, 전국정당화, 영남민주화.
한국의 민주화 이행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들이 소위 "영남민주화 세력"을 만들어 내었고, 이는 "전국정당화"라는 한국적 정치개혁'론'을 만들어 내게 된다. 대체 '영남민주세력' 그들은 누구를 대표하나? 그 이념적 정향은 무엇인가?

[생각하다] 3대세습 논란에 대하여

시사평론가 유창선씨가 경향신문/이대근 비판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보다

<관련글>

(1) 경향의 민노당 비판은 진보판 색깔론
(2) 경향신문의 성찰을 주문하는 이유

그의 핵심논리는 사실 이정희 대표 "진보임을 인정받기 위해 한마디만 해보라구" 의 그것과 동일하다.

즉 북한의 3대세습에 대한 민노당의 입장 불표명은 거시적 목표를 위한 전략적 행위라는 것이며, 한 정당의 내부적 논의와 전략적 고려에 의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 경향이 입장표명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속에는 공안검사(이정희) 혹은 조선일보(유창선)식 색깔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향의 문제제기는 남북관계나 한국 진보정치 발전에 하등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럴까? 유창선씨의 표현을 빌어 사실관계 부터 확인하자.

첫째, 과연 3대세습에 대한 민노당의 입장이 논평을 거부한 것이며, 그 이유는 미국, 한국의 공식 외교채널이 그러하듯 외교적, 전략적 고려에 의한 것인가?

물론 이정희 대표의 글에 따르면 그렇다 한다. 유창선 씨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글자 되지도 않는 민노당 대변인의 공식논평이 아니다. 그 정도의 공식논평을 만들어 내면서, 겪어야 했을 부 진통과 그 이유가 중요하다(한겨레 보도). 경향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다. 그 내막은 민주노동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새세상 연구소를 방문해서 관련글을 읽어 보면 쉽게 알수 있다. 연구소부소장과 책임연구위원이 관련해 쓴 두 개의 글(아래 노트 참조)은 북한의 대세습과 김정일 정권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이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유창선 씨는 민노당이 북한을 옹호한 적이 없다고 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며 그 글들을 읽어 보길 바란다. 그들은 북한 김정일 정권과 그 체제를 떠 받쳐온 여러 정치적, 사상적 체계를 분명히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창선씨 글의 첫번째 질문은 그가 말하는 조선일보식 왜곡이다. 경향은 "다들 북한을 비판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러지 않냐?"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민노당의 북한정권과 그 체계에 대한 이해가, 그들이 민주사회의 공당의 주체가 된 이후에도, 예전의 민족통일운동 시절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둘째. 무엇이 더 해악인가?

유창선씨와 이정희 대표 모두 제기하는 두 번째 논리는 일종의 실리론이다. 북한을 비판하는 것 또는 그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한국의 진보정치의 발전에도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하는 비판에 북한 스스로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비판에 동참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북한은 외교적/수사적 비판 내지 공방과 실리적 차원의 협상과 이익의 문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분리해 온 나라이다. 다른 국가의 수장에 대해 한편으론 역도라 원색적으로 비판하며, 동시에 쌀과 생필품 지원을 당당히 요구하는 나라라는 말이다.
진보정치 발전과 관련한 해악은 더욱 잘못 집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정치를 공부하며, 왜 보수정치(한나라/민주)가 이리도 부패하고 무능한 나라에서 진보정당, 혹은 노동을 대표하는 정당이 적실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할까는 항상 중요한 질문이었다. 가장 중요하게 민주화이후 선거경쟁이 지역과 이를 대표하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고착되었다는 점을 들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소위 한국 진보진영의 주도세력이 가지는 북한에 대한 편향성에 있었다 본다. 낭만적, 냉전적 역사인식 - 북한을 여전히 반일 무장 독립세력의 후예에 의해 건설된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 있고 자주적인 정권이며, 현재의 궁핍과 비정상성은 미 제국주의의 지속된 압박 때문이라는 - 에 기초한 그들의 편향된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은 끊임 없이 분단상황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극우정치세력의 좋은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되었다.

문제는 한 개인이 북한정권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그 정부/사상체계를 신봉할 사상의 자유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의 공당의 공식적 입장과 의견은 다른 수준의 문제이며 혼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홉스, 로크, 루쏘의 이론적 자원과 프랑스 미국 혁명의 역사적 경험에 의해 확립된 자유주의에 기반한다. 자유주의는 생명, 재산, 자유를 천부의 즉 인간이기에 누구나 갖는 불가침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보장과, 이를 침해하는 개인 또는 조직의 압제에 대한 저항권을 그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이정희 대표와 유창선 평론가의 글에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사상의 자유, 똘레랑스 등의 개념은 바로 자유주의 사상의 직접적 산물이자, 하위 개념이다.

따라서 북한의 인민들에 이런 보편적 인권이 부정되고, 또 저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만 있다면, 북한 정권에 대해 비판적 스탠스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이를 지지하거나 신봉하는 세력은 단지 그 사실만으로도,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열린사회의 적들이며 반민주주의자로 봐도 무방하다. 현대 민주사회/국가들 대부분이 이런 핵심가치를 부정하는 정치세력과 집단에 대해서는 결사의 자유 혹은 정당결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민노당에 북한정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물어보는 것은, 그들의 지난시기 발언과 행동을 고려할 때, 또 그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를 의무가 부여된 공당이기에 당연하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답/입장을 내놓는 것 역시 일종의 의무에 가깝다. 이는 한 개인에 대해 부여되는 사상의 자유와 또는 의견이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똘레랑스와 다른 수준의 문제이며, 사실 하등 관계가 없다.

* 추가: 조선일보식 글쓰기는 누가 하는가?

[자료소개] 이 놀라운 COMING OUT

논평은 생략하자~
1) 정일용(연합뉴스)  자기 잣대로 북을 재단하지 마라

2) 박경순 (민노당 공식 새세상 연구소 부소장) 북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 분석과 전망

3) 장창준  (민노당 새세상연구소 책임위원)  불편하지만 인정해야할 북한의 내정

4) 이채연(전남대 교수/새세상연구소 이사) 진보라고 해서 다 같은 진보는 아니다

[맘에드는구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김별아

한겨레 [세상읽기] 김별아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를 읽다.

삶이 또는 삶의 자세가 어때야 한다며, 잘 난천 온갖 충고를 쏟아내는 글들에 대해 전혀 취미를 갖지 않지만, 이 글의 담담함과 겸손함에 끌렸다.몇몇 구절을 옮겨 본다.

~ 그때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죽지 않겠다! 살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위에서 뻗어 내민 손을 잡는 순간 죽음의 공포로 무겁게 늘어졌던 내 몸은 삶을 향해 솟구쳤다. 그랬다. 삶은 본능이었다. 치사하고 더럽고 구차하지만, 갸륵하고 애틋하고 미쁜 욕망 혹은 의지.

~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밧줄을 움켜잡고 산다. ~그럼에도 때로는 그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헐떡거리며 묻는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 자신이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심리를 묘파한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은 인간이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게 던질 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와 반대로 인간은 삶으로부터 무엇을 위해, 왜 사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기에 행동을 통해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묻기보다는 대답해야 한다.

~시험공부 대신 산행을 선택한 아이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게 더 어려운지 산을 타는 게 더 어려운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때 미망을 깨우는 포효처럼 내 귓가에 들려온 중1 녀석의 우문현답.


“그야 당연히 산을 타는 게 더 어렵죠! 공부는 하는 척할 수도 있지만 산은 타는 척할 수 없잖아요?”

할(喝)! 열세 살짜리의 말이 그토록 어렵고 무겁던 질문에 대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다. 산은 타는 척할 수 없고 삶은 사는 척할 수 없다.

[추천글] 경향 사설 - 북한3대세급과 진보정치의 과제

언론의 사설이란 어떻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한국 신문에서 드문 수작. 무엇보다 반대 의견에 대한 딱지 붙이기(labeling) 없이 완성한데 대해서 평가한다.

[사설]북한 3대 세습과 진보정치의 과제

[짦은글] 나는 왜 정동영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 정동영 최고위원의 "나는 왜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가?"를 읽고 쓰다

전당대회 이후 FTA 재협상 이슈를 공세적으로 제기하며 손학규 신임대표와 경쟁에 나선 정동영 최고위원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먼저 주요 정치인이 중심 현안과 이슈에 대해, 글로써 발언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좋은 일이며,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글은 역설적으로 내가 그를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