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글] 오바마와 미국예외주의

James Fallows Obama on Exceptionalism

2009년 Nato press conference에서 FT의 Edward Luce의 "여전히 미국 예외주의라는 관념을 고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I believe in American exceptionalism," Obama said after one beat for thought. "Just as the Brits believe in British exceptionalism, and the Greeks in Greek exceptionalism..." I don't have a transcript here, but what was impressive was how rapidly he seemed to have figured out the full shape of his answer; how effortlessly the term "the Brits" (and the instant pairing with "the Greeks") offset the seeming Oxbridge hauteur* of the question; and how he went on to give so balanced a response that no one, Yank or otherwise, could fail to be satisfied.

Then came the pivot, introduced as usual with the word "Now..." Of course America's strength didn't mean it could do things wholly on its own. And of course Obama's pride in his country didn't blind him to the fact that it sometimes could be wrong, nor to the idea that other people from other countries had good ideas that had to be heeded. Indeed, the very fact of American leadership made it all the more important to show respect and listen attentively. He wrapped it all up by saying he saw "no contradiction" between the idea that America was exceptionally strong and had an exceptional leadership role, and the reality that it needed to work with others as part of a team.

[추천글] 21세기 혁신경제 시대의 경쟁력

David Brooks NYT 칼럼 The Talent Magnet

<두 가지 접근>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연두연설(SOTU)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하나는 일반적 방식(standard way) 이며, 다른 하나는 비전제시형 방식(visionary way) 임.

수출증대, 교육개혁,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조세 개혁 등을 나열하는 일반적 방식도 나쁘지 않으나, 현재 미국(인)이 갈망하고 있는 것을 주지 못할 것.

그것은 21세기에도 번영하는 미국에 대한 보다 정확한 비전.
오바마가 미국과 모두를 위해 새로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정의해 주길 원해

비전을 담은 연설은 무엇보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변화된 미국의 위치(위상)에서 시작되어야 함.

<미국의 세계 위상의 변화>

20세기 미국은 한 마디로 Big Dog (대형) 국가. 더 많은 자본, 자원, 숙련노동으로, 인풋/아웃풋 압도함으로써 경쟁자 눌러.

21세기 미국 더 이상 Big Dog 이 아님. 인적자본의 크게 확산되었고, 다른 부유한 국가들이 존재함.

<경쟁력과 경쟁의 변화>

20세기 경쟁력(competitiveness)은 다양한 힘의 집적(amassing force) 하는 것이 었다면, 21세기에는 관계를 조직(organizing relationship) 하는 것. 미국이 번영하기 위해 교차로 국가(crossroad nation)가 되어야 함을 의미.

20세기 (국가들의) 경쟁이 그래서 군대 혹은 스포츠 팀들간의 경쟁의 양상을 띄었다면, 21세기 그것은 그보다는 재능 유치를 위해 경합하는 명문(elite) 대학들간의 경쟁의 양상을 띔.

경쟁은 카리스마에 관한 것. 재능있는 인재들을 누가 얼마나 한 곳에 모아 내는가의 경쟁.
재능의 집적은 더 많은 재능이 모여들게 하는 유인이 되고, 이는 더 많은 협업을 가능케 함. (21세기 지식경제 물리적 공간 보다 더 중요함)

그래서, 21세기는 가장 다채롭고 뜨거운 곳이 지배할 것.

<새로운 경쟁의 시대 정부의 역할은?>

대학본부와 유사할 것. 즉 필수적(vital)이나 그러나 이차적(secondary) 역할을 수행
즉 제도적/조직적 셋팅, 가이드라인 설정, 여건과 환경 조성, 그러나 직접 연구에 나서지 않음.

혁신경제(innovation economy) 시대 결국 경제의 실체를 관장하는 중심행위자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가 노동자 상인 등.

정부의 역할은 크게 3가지가 될 것

첫째, 전반적 환경 조성
- 경쟁적 조세코드(competitive tax rates), 예측가능한 규제(predictable regulations), 균형재정(fiscal balance)
둘째, 재능(talent) 집중에 적극적 개입해야 함
- 최근 뉴욕 부시장 Robert Steel의 연설은 이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례
셋째, 인적자본 불평등 (조건) 감소
- 정부는 조직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입해서 새로운 혁신경제에 누구나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참고: 폴 크루그먼의 The Competition Myth

[추천글모음] 복지와 증세

정동영 역동적 복지국가로 갈것인가 시장만능국가로 갈것인가

최태욱 보편적 복지와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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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민주당 산통깨지마라

[글추천]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 사이몬 젠킨스 "발언의 자유는 구속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When the art historian and TV presenter Sir Kenneth Clark was asked what quality best defined civilisation, he did not answer with liberty or wealth or equality. He answered with courtesy, the framework of rules governing people's tolerance of each other, so their discourse might be creative. Most of the time, it is best for that courtesy to be informal. The best rebuttal of the politics of hate is a torrent of love – or, if not love, at least of facts.

But sometimes, as Obama said, there is a yearning "to try to impose some order on the chaos". If American politics is now going the way of wounding, not healing, it needs the tonic of order. It is the great paradox of democracy. Free speech cannot exist without chains.


로날드 드워킨 "파괴적 결정"

The main theoretical flaw in Kennedy’s opinion is different, however. The opinion announces and perpetuates a shallow, simplistic understanding of the First Amendment, one that actually undermines one of the most basic purposes of free speech, which is to protect democracy. The nerve of his argument—that corporations must be treated like real people under the First Amendment—is in my view preposterous. Corporations are legal fictions. They have no opinions of their own to contribute and no rights to participate with equal voice or vote in politics.

[인물소개] 테드 소렌센 - 그저 그런 스피치라이터가 아닌

JFK의 스피치라이터이자 핵심 참모였던 Ted Sorensen에 대한 부고기사

- 그는 JFK의 연설작가(speechwriter)이자 조력자(counselor).
- 스스로 자신의 부고가 speechwiter Sorenson 으로 missspelling 되고 missjudging 될 것이라 말하곤 했지만, 그는 그저그런 연설문 작성자 아님. 정치 전략가이자 JFK가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adviser) 였음.
- 리쳐드 닉슨은 소렌센에 대해 보기 드문 재능 즉 "미국인의 심리구조를 관통하는 구절을 발견하는 요령"을 아는 이로 주변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 평가.
- 소렌센이 작성한 1961년 케네디 대통령 취임연설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 좋은 예.
"The torch has bee passed to a new generation of America "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 소렌센은 케네디를 전국적 인물로 부상시켰던 베스트셀러이자, 풀리쳐상 수상작인 1956년 Profiles in Courage에 조사원으로 참여, 사실상 그가 초안을 쓴 것으로 알려짐.

- 소렌센은 케네디 정부 당시 공식직함은 특별보좌역이었지만 당시 기자들에겐 케네디의 "지성적 분신"(intellectual alter ego)이자,  a lobe of Kennedy's Mind로 불려졌음.

- 그는 케네디 정부 수많은 yes-men 들 가운데서, 국제적/국내적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며 요청되었던 no-man

- 대표적인 일화가 쿠바 핵위기 사태 때 외교 서한. 당시 소련의 후르시초프는 카스트로 정권 전복을 시도한 피그만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쿠바에 핵 미사일 배치 함. 상황은 미소 간 전면적 핵전쟁 직전 따라서 인류공멸의 위기로 고조되어 갔음. 당시 미국 정부는 소련의 핵배치에 대한 단호한 대응(쿠바 공습)을 주문하는 매파가 압도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케네디의 주문을 받고 평화적 해법을 담은 소렌센의 후르시초프에 보낸 서한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종결시킴. 이때 소렌센의 나이가 34.

- 소렌센은 Nebraska 주 Lincorn 시에서 출생. 링컨시는 16대 미국 대통령 링컨의 이름을 딴 도시이자, 주의사당을 중심으로 링컨의 유산이 살아숨쉬는 도시.

- 그는 변호사 아버지와 사회복지사/평화주의자/페미니즘 어미니 사이에 태어나. 아버지는 당시 네브라스카 주 검찰총장으로 공직에 첫발을 딛은 Theodore Roosebelt 의 이름을 따 그의 이름을 지음.

- 23살 그는 네브라스카 주립대 마치고 아무런 인연도 없는 네브라스카로 떠남.

- 그로부터 18개월 후 그는 당시 메사추세츠 신출내기 상원의원이었던 JFK와 운명적 만남.

- 그는 JFK의 첫인상을, 어리고, 잘생긴 외모의, 매력이 넘치며, 부유한 전쟁영웅이자 하바드 졸업생으로 기억합.

- 상원의원 보좌관 시절 그의 첫 임무는 뉴 잉글랜드 지역 경제 부흥책에 관한 리서치. 이후 앞서 말했듯이 Profiles in Courage의 대부분 장의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짐.

- 그로부터 4년후 그는 본격적으로 JFK 대통령 만드는 작업에 뛰어듬.

- JFK와 함께 50개주를 돌아다님. 당시 민주당 중앙정치에서 케네디의 존재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 였음. 즉 그는 너무 어렵고, 너무 카톨릭이며,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경험조차 부족한 인물이었음.

- 전국 순회 대통령 유세 캠프를 통해 그는 그리고 JFK는 정치적 목소리를 만들어 갔음. JFK는 점점 더 좋은 연설가로, 소렌센은 그 연설문을 작성하는데 보다 더 적합한 인물로 진화해 갔음.

- JFK는 연단에서 소렌센은 방청석에서 무엇이 먹히고 아닌지를 배워갔음.

- 1963년 JFK 암살 소렌센 큰 충격, 황폐화.

- 이후 로버트 케네디 암살이후 그의 상원의석에 출마한 경험(그러나 실패)도 있고, 카터 정부당시 CIA 디렉터 제안을 받았으나 역시 그의 반전 경력으로 성사되지 못했음.

- 이후 그는 변호사로, 또 케네디 시대를 기록하는 저자로, 또 민주당의 중요한 시니어로 왕성한 활동.

- 특히 오바마와 같은 젊은 정치인 좋아함. 그는 오바마에게서 케네디를 발견하고 일찍히 지지선언하고 적극적 유세활동에 나섰음.

[글추천] 데이비드와 폴: 오바마의 딜에 관하여

데이비드 브룩스와 폴 크루그만은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중 가장 유명하고 논쟁적이고 또 상반된 2인이다.

그들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그들은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완전히 다른 설명과 해석을 내놓아 왔다. 이번 부시 감세안과 관련한 오바마의 타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브룩스가 이제서야 오바마가 지난 2년의 잘못된 행보에서 탈피해 본 모습을 찾은 계기로 높이 평가한다면, 크루그만은 오바마의 결정이 정책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

1) 데이비드 브룩스 Obama's Very Good Week
2) 폴 크루그만 Obama's Hostage Deal

[추천자료] 누가 정치논쟁을 결정하나

Post의 Ezra Klein이 흥미로운 그래프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 그래프가 왜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중하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실업보험이 아니라 추상적인 재정적자나 최상위 부유층의 감세에 정치적 논쟁과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는가를 설명한다고 말합니다.

그래프는 서로 다른 교육수준 그룹들간 실업률과 2010년 선거에서 총선거인 대비 비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단순하지만 강렬함 함의는 마지막 칼럼에 요약됩니다. 대졸이상 그룹의 실업률은 10%를 넘어서는 고교졸업(이하) 그룹과 달리 5%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체 인구에서 1/4을 간신히 넘어서는 그들이 2010년 총선거인들 중 51%를 차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한 정치체제에서 다뤄지는 정치 논쟁의 전반적 상태에 대한 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특히 경제정책 논쟁의 상층편향성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즉 투표와 조직을 통해 정치적 목소리를 갖는 이들이 한 정치체제가 무엇을 다룰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정치상황에 시사하는 바도 적지않다 봅니다. 한국의 학력이나 소득에 따른 선거참여 유권자 비중이 미국과 크게 차이나지 않다고 가정할 때, 특히 중하층 이하 시민들의 정치적 대표, 조직화의 수준은 미국보다 더 낮을 것이란 점을 고려 할 때, 한국의 정치 논쟁 역시 강한 상층 편향성을 띄거나 가난한 이들의 주된 관심사와는 동 뜰어진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란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야, 주요 정치세력들간의 정치적 쟁점은 4대강, 대포폰, FTA, 무상급식 등 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정치논쟁의 상태가 요약됩니다. 첫째, 사회경제적 이슈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가 빠져있습니다. 둘째, 논쟁적 쟁점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사회경제적 수준의 정치언어 통해서가 아니라 안보, 환경, 생태, 민족 등 주변적인 것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의 민주파 혹은 야당이 여전히 사회경제적 문제를 정치논쟁의 중심에 놓는데, 또 주요 쟁점들을 사회경제적/ 계층적 언어로 다루는데 있어서도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4대강사업과 한미FTA는 토건과 수출 중심의 선성장과 그 과실의 후분배를 요체로 하는 한국 보수기득층의 경제정책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대는 생명, 환경, 미국의 경제적 예속 등으로 다뤄집니다)

[읽기자료]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Joanne Barkan My Mother, Drunk or Sober

[추천글과 개념] 강박적(?) 회의주의 (Motivated skeptisism)에 대하여

워싱턴포스터 Ezra Klein The Political Psychology of Mitch McConnell - and the Rest of Us 란 기사에서 소개된 'Motivated Skeptisism' 흥미로운 정치심리학 개념을 정리해본다.

그는 중간선거 직후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오바마가 임기 한번의 대통령이 되게 하는 것"이란 말을 남긴 미국 상원 소수파 리더 미치 맥코넬의 심리 상태를 이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분점정부와 극도로 양극화된 두 정당으로 요약되는 현재의 미국 정치시스템에 위치한 맥코널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 정치 행위 내지 인센티브는 오바마가 미국 경제를 개선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다. 왜냐면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에게 경제상황의 호전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는 미국경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오바마의 정책입안과 집행에 반대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게 될까? 스스로는 이 같은 자신의 정치행위를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 경제를 구조하려는 오바마의 노력을 돕지 않으면서(따라서 미국경제에 해를 끼치면서) 자기가 미국 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믿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오히려 미국경제를 돕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 여기서 작동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바로 동기부여된 회의주의 Motivated Skeptisism.

쉽게 풀어 설명하면, 한 사람이 세계의 관한 자신의 기존 신념에 상응하는 정보나 생각에 직면하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정보와 생각이 자신의 기존 신념에 반할때는, 자신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상반된 증거를 향한 끊없는 탐색과 조사를 동반하는 혹독한 심문과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Bertrand Russell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음.

"If a man is offered a fact which goes against his instincts, he will scrutinize it closely, and unless the evidence is overwhelming, he will refuse to believe it. If, on the other hand, he is offered something which affords a reason for acting in accordance to his instincts, he will accept it even on the slightest evidence."

미국의 정치행위자들(특히 소수파/야당)은 주되게 반대자의 이익에 반해서 행동한다는 것. 문제는 소수파의 리더가 오바마 패배를 최선의 이익으로 규정할 때, 그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파성을 말하는 것. 이럴 때, 분점정부가 작동할 최소한의 합의는 가능치 않으며, 어떤 의미있는 일이 정치를 통해 이뤄질 것이란 희망을 갖기 어려움.

[추천글] 연평도 사태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 - 북한의 공갈협박

Andrei Lankov의  North Korean Blackmail

 

*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 2010년 11월 24일자 칼럼

** 필자는 구 소련 레닌그라드 국립대, 김일성 대학 거친 북한 권위자. 현재 국민대 교수.

 

1) 저자는 이번 우라늄 농축과 연평도 사태 등 최근 점증된 북한의 도발의 의도를 분석하고, 향후 국제사회에 요구되는 대응을 현실주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분석.

 

2) 글의 장점은 무엇보다 저자의 독특한 이력, 북한에서 수학하고 한국에서 가르치는 북한권위자이면서도, 그러나 국외자로서의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는,에서 비롯된 듯. 그래서 그는 북한문제에 대한 국내 전문가/논평가들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경향에서 자유로움. 그 중 하나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사실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성. 다른 하나는 민족이나 통일문제의 특수한 틀(여기서는 감상적, 규범적, 당위적 이해가 압도)에 의존하는 경향. 이와 달리 저자는 북한 역시 국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하는 보편적 현실주의 국제관계의 이론 틀로 사태를 설명하고 있음.

 

3) 그의 결론은 북한문제와 관련해 쉬운 외교적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범위, 즉 정책적 대응의 여지는 지극히 좁다는 것. 따라서 현재 북한문제와 관련해 노출되는 국내 정치세력간의 첨예한 갈등은 사실이 아닌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이해에 기초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보여줌. 즉 그들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기 보다는 각각의 북한에 대한 믿음(민주파는 성선설, 보수파는 성악설)에 기초해, 한 가지 해법 이를테면 민주파는 ‘더 많은 개입’을 보수파는 ‘더 많은 제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

 

<다음은 칼럼 전문 요약>

북한의 공갈협박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합리적’ 메시지 전달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이은 연평도 포격으로 서방세계는 북한이 또 다시 비합리적 행동을 하고 있다 비판. 그러나 사실 북한은 매우 합리적이며 세계에서 가장 마키아벨리즘적 국가.

북한의 최근 도발은 세계를 향한 메시지. 특히 자신을 무시해온 워싱턴과 서울을 향해, “우리는 여기에 있으며, 여전히 위험하며, 무시당할 순 없다. 우리는 한편으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동시에 충분한 보상만 주어진다면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함.

 

개입(engagement)도 제재(sanction)도 작동하지 않아

 

1994년 이후 오랫동안(클린턴 정부)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한 가지 가정에 기반. 그것은 “금전적 보상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포기하도록 설득 즉 매수할 수 있다는 것” 임.†

 

그러나 이는 결국 환상(illusion). 북한체제의 생존은 공갈협박(blackmail) 외교에 크게 의존해왔는데, 그 한가지만으로도 외부세계로부터 충분한 원조를 끌어 낼 수 있는 핵 프로그램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

결국 두 차례의 핵 실험과 여러 차례 약속 위반에서 워싱턴은 개입의 증대가 북한 비핵화로 이끌지 못함 깨닫게 됨.

 

근래 들어(부시-오바마) 제재(sanctions)가 희망으로 떠오름. 그러나 강력한 제제는 북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키지도, 혹은 체제붕괴로 이끌지도 못했음. 즉 제재 역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이는 무엇보다 중국의 은밀한 사보타지 때문임. 북핵 프로그램 보다 북한의 내정불안정 사태를 더 자국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여기는 중국은 북한을 코너로 몰아넣기를 원치 않음.

존재감 상기를 위한 미국과 한국의 약한고리에 대한 타격

 

최근 계속된 미국, 한국의 완강한 대북지원 거부는 북한 리더를 불편하게 만듦. 이는 체제붕괴의 직접적 위협 효과 때문이기 보다는 대중국 의존도 심화 때문. 왜냐면 이런 상황은 상호 대립적인 2~3개 후원국(sponsor)의 유지라는, 1960년 중소분쟁이 이후 견지해온 북한 외교의 핵심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

 

북한 리더들은 결국 이제는 외부세계에 자신의 존재감을 상기시켜줄 때라 결정하고, 잠정적 후원자일수도 있는 적대자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선택.

 

미국에게는 제제와 무관하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꾸준히 발전되어, 종국에 핵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줌. 세계시장에 의존해 있는 한국에게는 자신들의 포병화력의 사정권 내에 그들의 주요 도시가 들어있음을 상기시켜 줌.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행위가 야기할수 있는) 군사보복으로부터 안전 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짐. 왜냐면 북한을 상대로 한 전면전은 승리가능성에도 그 값비싼 대가로 인해 가능치 않으며, 소규모 군사시설 타격이 가져올 병력손실은 어짜피 소모가능한 것이기 때문임.

 

시간보내기는 해법이 아니다

 

(현재 얘기되고 있는) 의연한 대처나 도발에 굴복치 않겠다는 것은 그럴 듯 해보일지 몰라도 매우 위험한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더 많은 도발, 핵능력과 미사일 기술의 증가, 그리고 종국에는 핵확산에 다름 아니기 때문임. 즉 인내는 해법이 될 수 없음.

 

결국 단기적으론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북 핵시설 동결을 목표로 한 협상에 나서는 수 밖에 없음. 그러나 협상은 거래가 성사될지라도 결국 시간을 벌고, 긴장을 더는 것에 불과하다는 데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함. 김정일 일가가 북한체제의 권자에 있는 한, 아마도 상당시간 그럴 것, 북한은 외교적 해법이 가능치 않는 골칫거리로 남을 것. 그들은 문제를 일으킴으로 생존하는 체제이기 때문.

† 페리 프로세스 - 북한이 1998년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이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조정관으로 임명한 뒤 작성한 대북정책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용어. 이 보고서는 남북한 및 일본과의 정책조율을 거쳐 작성됐으며 북한과 미국이 상호 위협을 줄일 경우 단계적 호혜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페리프로세스로도 불린다. ▲1단계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 2단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3단계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 중단조치 등을 하면 미국 등 관련국들이 단계적 보상을 하지만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