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이제 출구를 찾아야 한다

철도노조 파업 이제 출구를 찾아야 한다.

그 이유는 철도노조 파업사유가 정당성을 결여해서도, 또 파업장기화에 따른 국민불편이 가중되어서도 아니다. 무엇보다 철도노조를 위해서다. 또 두 번의 민주파 정부와 보수파 정부를 지나며, 사실상 궤멸되다시피한 한국사회내 민주적 노동운동의 몇 안되는 조직기반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그마저도 다 박살나고 나면, 훗날 괜찮은 정당과 리더들이 등장하고, 의미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시도할 때, 가뜩이나 재벌-기득이익의 압도적 힘의 불균형에서 누가 그 힘이 될수 있을까?

브룩스의 스필버그의 링컨 리뷰

데이비드 브룩스의 Why We Love Politics 를 읽고 쓰다.

역시 데이비드 브룩스다. 정치와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쉽게 요약해 낼 수 있을까? 이 칼럼을 찬찬히 뜯어보면 왜 한국의 리더들, 특히 진보파 리더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는지, 또 그들이 어느 지점에서 실패하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된다. 노무현, 안철수, 심상정, 혹은 손학규가 말이다. 

민주당 선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현직정부와 그 실적에 대한 대다수 시민들의 평가가 극도로 낮다면 (*나는 2012년이 2007년에 이어 그렇다고 생각한다) 유권자로서 시민의 과제와 선택은 단순하고 쉬워진다. 일단 악당을 쫓아내는데 전념하면 되기 때문이다(kicking the rascals out). 이는 선거가 '전망적 판단'이 아니라 '회고적 평결'을 중심으로 치러지게 됨을 의미한다. 유권자는 돌멩이(투표용지) 하나를 가지고 두 마리 새(나쁜 놈 심판하기와 좋은 놈 선택하기)중 무엇을 잡아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저 한 마리에 집중하면 된다.

안철수의 대안적 경로

정치메모 (2012년 10월 21일)

1. 18대 대선 - 좋은 선거의 가능성

- 꽤 오랫동안 한국 시민들 䶜년 뭔가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믿음 가져

- 이는 학계와 언론 일각에서 제기했던 녝년 체제론’의 영향. 그것은 2012년 두 선거가 한국 유권자의 기존 정치적 정렬을 완전히 바꾸는 선거가 될 것을 전제하는 것

- 그러나 총선, 대선이 같은 해 있다는 사실 빼곤, 그런 믿음과 예측에 합리적 근거는 없음. 지난 총선 결과는 별일이 없다면 다가올 대선도 보통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

- 중대선거 또는 승패를 떠나 유권자를 위해 ‘좋은’선거 치르는 것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무

- 좋은 선거란 한국사회와 시민들의 삶과 관련해 ‘큰’문제가 주요 후보들 간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선거라 말할 수 있을 것 (※ BBK공방으로 일관한 17대 대선은 민주화이후 가장 나쁜 선거)

MB 없는 선거에 대하여

그냥 빠르게 몇 가지만 적어보자.

1) 한겨레가 "MB실종"이란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런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 전달하는데는 실패했다. 야지놓느라 바빠서 말이다.
2) 나는 "MB없는선거"야 말로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그것은 이번 대선이 훗날 학문적으로 참조될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다. ('철수있는선거' 보다 더 말이다.)
3) "MB없는선거"의 핵심은, 그러나 한겨레 기사처럼 레임덕 대통령의 정치적 존재감 상실에 있지않다. 늘 그랬다. 그래서 "MB는 왜 저리도 무기력(무능)한가"는 빗나간 질문이다.

왜 정당 없는 선거는 시민의 이익에 복무하지 못하나?

안철수 후보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안  으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언급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페북에 다음과 같이 썼다.

"잘 알지 못할 때, 또는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확신이 없을때 (정치리더에겐 의외로 자주 있는 일인데) 말하지 않는 것도 덕목이자 능력이다."

그러나 후배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 

제가 정치쪽은 잘몰라서요... 시군구의회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건가요?

아래는 여기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챙겨두기] 2012년 9월 18일

한국적 보수......  김진 "박정희 독재 어떻게 볼 것인가"  in 중앙일보

인용가능..... 박용진 "모바일 투표, 한국 정치 새장을 열었다" in 뉴시스

정치사회학......  장은주 "민주당 시민적 권력을 위해 복무하라"  in 프레시안

이태리정치 정상화하기...... Paola Subacch Normalizing Italy in Project Sysdicate

대선 캠페인에서 이벤트의 영향 Ed Kilgore Events and Fundamentals in Washington Monthly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EXTARACTIVE ELITE......  Molinas Theory of Spain's Political Class

On Totalitarianism by George Orwell

"Totalitarianism, however, does not so much promise an age of faith as an age of schizophrenia. A society becomes totalitarian when its structure becomes flagrantly artificial: that is, when its ruling class has lost its function but succeeds in clinging to power by force or fraud. Such a society, no matter how long it persists, can never afford to become either tolerant or intellectually stable. It can never permit either the truthful recording of facts or the emotional sincerity that literary creation demands. But to be corrupted by totalitarianism one does not have to live in a totalitarian country. The mere prevalence of certain ideas can spread a kind of poison that makes one subject after another impossible for literary purposes. Wherever there is an enforced orthodoxy — or even two orthodoxies, as often happens — good writing stops. This was well illustrated by the Spanish civil war. To many English intellectuals the war was a deeply moving experience, but not an experience about which they could write sincerely. There were only two things that you were allowed to say, and both of them were palpable lies: as a result, the war produced acres of print but almost nothing worth reading." - George Orwell in "The Prevention of Literature" (1946)

문재인의 쉬운 승리에 대하여

문재인 후보가 결선 없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었다. 그에 대한 호불호를 잠시 미뤄두자. 

그래도 역사와 전통의 제1야당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13개 모든 지역 경선에서 승리하고, 합계 득표율 56.5%를 기록한 것은, 사실상 대중 정치 입문 1년차인 문재인 후보와 어울리지 않는 성적이다. 나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있다고 말해지는 그의 치명적 매력을 감안한다하더라도 그렇다. 뭔가 자연스럽지도 정상적이지 않다.

'너느님들'의 세계

조국님이 말하셨다.

맑은 - 영혼 - 눈빛 - 담판 - 양보 - 감동 - 승리 라구. 참 예쁜 단어들이 모여, 말씀하신 분 외모만큼, 말끔히 늘어섰다. 그런데 나는 아주 조금 미심스럽다. 맑은 영혼은 어떻게 아는 걸까? 머리 뒤 쪽으로 어슴프레한 빛이라도 나는 걸까? 나는 왜 볼 수 없을까? 동화 속 임금님처럼 내 영혼이 충분히 맑지 못해서일까? 내가 너무나 탁한 영혼의 소유자이기에, 안철수와 정운찬이 또 문재인과 임태희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걸까? 그런데 영혼을 보는 능력은 어떻게 갖게되는 걸까? 타고 나는 건가? 배우는 건가? 타고 나는 거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까? 못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가진 사람들을 믿고 따르면 되나? 배울 수 있는 것이라면 어디서 누구에게? ‘수정처럼 맑은 영혼’이란 이름을 가진 인디언 추장님은 아실까? 이렇게 믿지 않고 따지는 것 자체가 영혼 타락의 증거는 아닐까? 아~~.

희희낙락 하며 걸어 나가 MB정부

정치리더들과 그 집합으로서의 정당은 결국 선거의 견지에서 평가되고 기록된다.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정치’ 아닌 일을 하는게 모두를 위해 좋다.

노무현 정부는 실패했다. 이는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크게 이겼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하다. DJ정부에 대해 평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여타 정부와 큰 차이 없는 국정실패의 모습들에도, 정권재창출에 성공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이다. 그건 작은게 아니다.

[읽으면 좋을] 2012년 9월 7일

마더죤스의 민주당 공화당 플랫폼 비교 기사.  1956년 vs. 2012년

[챙겨두기] 클린턴 연설에 대하여

정책광 사령관? Ezra Klein Bill Clinton: wonk-in-chief in WP

보수는 정책을 싫어해.....  Sullivan Why is There no Republican Bill Clinton in The Daily Beast

클린턴과 오바마의 역할분담.. Bill Clinton Does President Obama's Dirty Work in The Atlantic

정책을 말하라 Ezra Klein For politicians, talking policy works in WP

보수의 평가..... The Clinton Speech and the “Campaign of Ideas”

[인물] 리쳐드 홉스태터 Richard Hofstadter

논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가 리쳐드 홉스태터 (Richard Hofstadter)

"The paranoid style in American politics."

"Status anxiety."

"Anti-intellectualism in American life."

"Third parties are like bees: Once they have stung they die."

최장집 칼럼 해제 Part 2 - 최장집 프로포절

[전편 줄거리]

Part1은 왜 최장집이 ‘다른’ 얘기를 하는지를 다뤘다. 모두들 “누구냐”에 집중하는 대선 한 가운데서, 그가 선거 ‘이후’를 말하는 것은, 한국 대통령들의 거듭된 실패를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들’의 실패가 아니라 대통령 ‘제도’의 실패였고, 개성적이기 보다는 구조적 현상이었다. 나아가 제도로서 대통령의 필연적 실패의 동학을 ‘캠프정부’로 요약했다. 그것은 캠프정부-당정간 척력과 분리-무책임정치-정당(정치) 약화와 불신- 다음 캠프정부로 이어지는 악의 순환(vicious circle)이며, 한국정치가 빠져있는 하나의 덫(trap)이었다.

[Part2 시작]

사실 최장집의 이런 묘사와 설명이 그 자체로 새로울 것은 없다.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으면서 못 본척 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것은 방안의 코키리다. 그러나 그것이 코키리인만큼 우리는 이미 충분한 상식화된 해법(conventional wisdom)을 갖느다. 기자나 전문가들이 “이미 답은 다 나와있다. 문제는 ~” 으로 시작되는 내용들이 그것이다. 먼저 대표적인 상식화된 해법을 살펴본다. 그리고 왜 그것이 해법이 되지 못해는지 논의해 본다. 그리고 최장집의 새로운 제안, 프로포절을 검토해 본다.

[정치분석] 최장집 칼럼 해제 Part 1

이 글은 경향신문 8월 28일자 최장집 칼럼 [책임정치를 위하여]의 해제다. 칼럼을 ‘풀겠다’ 나선 것은 그 글이 별 반향 없이 묻혀서는 안된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어느 칼럼처럼 ‘박근혜 지지 표방’으로 오독되어선 안된다. 최장집의 모든 글이 주목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사실 최장집처럼 한 분야에서 ‘대가’로 평가되는 씨니어 연구자들은 한 가지 화두를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가끔 빼먹어도 된다. 또 비슷한 주제라면 슬쩍 훑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번은 아니다. 왜 그런가? 세 가지 까닭이다. 첫째,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둘째,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다. 셋째, 그러면서도 뭔가 ‘긴요한’ 얘기를 한다. 덫붙여, 씨니어 연구자의 글은 자주 형식과 내용에서 불친절하다. 좀처럼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않는다. 요점은 종종 감춰지고 맥락은 자주 생략된다. 필자가 감히 안내를 자청하고 나선 이유다.

[생각] 조직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조금씩 정치와 사회에 대한 감과 촉을 살려 가고 있다. 그럴려구 노력하고 있다. 시간이 걸릴꺼다. 문제는 그 수준과 형태가 무엇이 되었든, 뭔가 정리해 내놓는 결과물의 견지에서 볼 때, 자꾸 다른 영역(사회 문화)을 지분거리고 있다는 거다. 또 나의 영역(정치)을 다루더라도, 자꾸 비본질적 접근에 머문다는 거다.

오늘도 그렇다. 엊그제 부터 얼마전 경향에 실린 최장집 선생님의 "책임정치를 위하여" 칼럼 리뷰를 하나 쓰려고 했다. 써야 했다. 그런데 계속 딴짓만 하다, 엉뚱하게 정희진의 "그들이 화학적 거세를 선호하는 이유'라는 칼럼에 대한 독후감을 써버렸다. 

돌아가야 한다. 현대민주주의에서 정치리더와 정당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또 합리적 개인들의 (의도와)행위, 그 집합적 결과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개인들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지도하는 '룰과 권력의 체계'이자 '매개변수'로서의 "조직"에 더 집중해야 한다. 정치는 조직의 문제다.

정희진의 "그들이 화학적 거세를 선호하는 이유"를 읽고

한 사회의 지배적 상식에 반론을, 그것도 효과적으로 제기하기란 힘든 일이다. 트라우마적 사건이 일어나고, 여론과 그 분노가 정해진 곳을 향해 내달릴 땐 더욱 그렇다.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만으론 부족하다. 여론에 굴복 또는 타협하지 않을 용기도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을 지혜와 끈기도 요구한다. 오늘 한겨레 정희진의 글이 평가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 글을 통해서 나는 해당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

[논쟁] 정당 vs. 인물

최장집 "책임정치를 위하여"
한겨레 성한용 "대통령 선거의 몇 가지 상식"
한겨레 신진욱 "정당정치, 위기인가 기회인가?"

[읽어야 할 읽으면 좋을] 2012년 8월30일

1. 참 많이 듣던 레퍼토리. 시간나면 이런 것 모아봐야 할듯

이해찬 "모바일 경선은 세계 유례없는 정치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