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tistory blog-
The politics of smallness. 오바마가 [담대한 희망]에서 그가 '워싱턴 정치'라 부르는 것의 한 특징으로 사용한 단어이다. '사소함의 정치'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딸과 손녀의 해외순방 전용기 논란을 지켜보며 난 이 단어를 떠올렸다. 그렇다 나는 그 사건이 사소한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대통령 전용기 운영과 해외순방 등과 관련한 일련의 룰이 있을 것이고, 이번 일이 그것을 위반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내가 수긍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마치 MB정부의 도덕성을 집약하는 징표인양 호들갑 떠는 것이다.
특히나 언론이나 시민단체 혹은 시민들이 기사 이를 비판하는 것에 별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주요 정당 혹은 주요 정치인이 비중있게 다루는 것에 반대하며 비판적이다. 왜냐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해 국가기구의 공식-비공식적 지원과 보조는 대통령제 하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또 어디까지가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엄밀한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하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시절, 국정원이 대통령 자녀의 미국 주택 마련 과정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안다. 나는 그것이 적당한 절차와 규정에 따른 것인지 잘 알지 못하며 사실 관심도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녀의 해외 거주 대책이 완전히 개인 노건호의 일이 될수는 없으며, 어떤 식으로던 국가기관의 협조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안다.
이런 사소함의 정치가 문제가 되는 다른 이유는 그들의 목적(MB정부 타격)에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잠재적 규정위반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통사람의 일반적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크게 다루면 다룰수록 그들의 '쪼잔함'만 드러내는 문제라 생각한다.
이런 이슈/문제를 우리는 가십이라 한다. 따라서, 가십에 대한 대응책은 위트 있는 점잖은 충고면 족하다. 가십은 가십일 뿐 오바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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