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tistory-
그러나 노무현교의 변함않는 적은 이땅의 유권자들. 늘 노무현의 진정성을 몰라주고 번번히 낙선시키고, 집권이후에도 거의 모든 선거에서 불신을 표했던 이들. 그들에게 한국의 시민은 온갖 욕망에 휩싸여 절대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깨어있지 못한 이들이야 12:46 PM Apr 30th
한국의 유권자들이 소위 전과 **범 MB를 당선시키는 형식으로 노무현에 대한 최종적 심판을 내리자. 그들은 "깨어있는 시민", "후불제민주주의" 담론 쏟아내며 저항. 12:50 PM Apr 30th
유시민의 "후불제민주주의"가 의미하는 것은 이 땅의 시민들이 아직 비용을 덜 지불해서 이모냥 이 꼴이라는 것. 즉 그들이 깨어있지 못해 노무현을 몰라주고 한나라당 MB를 지지했으니 당해도 싸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 12:53 PM Apr 30th
유권자 시민의 지지도로 나타나는 일상적 평가, 선거를 통해 표출되는 정기적 평결마저 거부하고, 진정성과 역사를 들먹여온 이들. 이들이 가장 대의민주주의에 해로운 그리고 위험한 존재. 12:57 PM Apr 30th
왜냐면 대의민주주의에서 유권자는 자신들이 권력을 부여한 대표들을 통제, 책임을 물을 투표라는 유일한 수단을 갖는바. 여기에 초월한 세력, 응답을 거부하는 이들은 애초에 권력을 부여해선 안돼. 1:00 PM Apr 30th
단기적으로 표와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정치인을 레토릭으로 말할수 있어도, 선거통한 시민의 평결을 무지나 욕망의 결과로 치부하고 역사를 들먹이는 정치인 가장 반민주주의적 정치인에 해당돼. 표와 이익을 쫒는 정치인이 그보다는 덜 해로워. 1:02 PM Apr 30th
한나라당과 MB는 열린당과 노무현과 비교할 때 성에 안찰는지 몰라도 유권자에 반응해. 왜 적어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MB지키기 보다 다음선거에서 낙선을 더 중차대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 열린당과 달리 그들은 결정적순간에 MB를 견제할 능력의지 가져 1:07 PM Apr 30th마지막으로 노무현 그룹 "왜 우리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나?"가 아니라 늘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지?"를 질문해왔어. 질문이 그러니 늘 자신들의 실력, 수준이 아니라 시민들의 실력과 수준을 의심해. 1:13 PM Apr 30th
@hanyhy 전 한국의 진보정당도 그 정도는 훨씬 덜하지만 유권자에 대해, 정치적 상대에 대해 유사한 계몽적, 도덕적 우월의식을 가진다 봅니다. 그들 역시 상대당의 지지와 자신의 지지를 객관화 해 보지 못한다면 어렵다 봅니다 1:27 PM Apr 30th
@yocla14 @hanyhy 그러게요. 미국 오바마 사례가 좋은 예. 오바마가 한국의 조중동이 할아버지라 할 폭스 때문에 일 못하겠다며 그들과의 싸움에 진력했다면, 혹은 페일린을 직접 조롱하는데 진력했다면 의료보험개혁이 가능치 않았죠. 1:41 PM Apr 30th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현실적 이해
@equeenz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요체는 내용이 아닌 과정에 있습니다. 이념, 철학, 가치, 또 구체적 정책은 선험적으로 옳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표를 둘러싼 경쟁의 결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죠. 1:19 PM Apr 30th
@equeenz 현대다원주의적민주주의하에서 그 누구도 어느 정치세력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절대적으로 옳은 가치 철학을 가질수 없습니다. 또 시민 누구에게나 이익이 되는 그런 정책은 존재하지 않죠. 경쟁의 부산물로 잠정적으로 발견할 따름이죠. 1:22 PM Apr 30th
@equeenz 민주주의에서 상식 즉 기본전제는 "대중의 평결이 절대선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할 어떤 선험적 상위의 권위에 대한 불인정" 입니다. 2:08 PM Apr 30th
@equeenz 음. 집단적의사결정에 이르는 수단(가위바위보 투표)에 문제 말씀드린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집단적 결정(민주주의에서 투표)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것이 절대선이어서가 아니라 이를 대체할 방법 혹은 우월적 존재를 인정않기 때문이라는 말 2:25 PM Apr 30th
과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차이
@tjryu @talkthings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선의 욕구가 MB 국정과제실현과 충돌치 않으면 따르죠. 그러나 양자간의 충돌이 발생할 때 그들은 서슴없이 전자에 복무죠. 그리고 박근혜라는 그 의지 실현을 위한 수단도 가지고요. 1:45 PM Apr 30th
@tjryu @talkthings 구체적 사례를 원하신다면, 글쎄요 지난 사례를 되돌아 보시길. 촛불집회 등 고비고비에서 한나라당은 MB의 강경일변도 욕구를 제어하는 양상을 보여왔다고 여깁니다. 1:47 PM Apr 30th
@equeenz 정치에서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이고, 결국 우린 순간순간 잠정적으로 주어진 룰과 과정에 따라 다수의 결정을 만들고 또 번복할 수 밖에 없단 것이죠. 현대사회 진실과 거짓 생각하시는 것처럼 명백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1:50 PM Apr 30th
@equeenz 뉴욕타임즈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컬럼니스트가 말했듯. 종교가 아닌 정치에서 쟁투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균등한 진실들 간의 경쟁이죠. 그 경쟁의 결과물에 우리는 잠정적 권위를 부여하죠 1:53 PM Apr 30th@tjryu 탄핵까지 해야할 정치적 필요가 일어날지, 그런 급진적 과격한 변덕에ㅜ한나라당 의원 다수가 휩싸일 가능성도 높지 않겠죠. 조용히 당의 새로운 리더를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mb는 무력화 되겠죠 1:56 PM Apr 30th@tjryu 그렇죠. 당시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 차별화의 수준이 결정되겠죠. 그라나 한나라당은 지난 MB-박근혜 쟁투에서 보여주듯, 상당한 수준의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기에, 참여정부와 같은 재앙적 모습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된 차별화가 진행될듯 합니다 2:03 PM Apr 30th@jeongyong_hwang 제가 한나라당에 상대적 견지에서 우호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제가 배운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기준에서 더 낫기때문입니다. 현 정당지지율이나 여러 행태를 볼 때 저의 기준은 시민 다수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듯합니다 3:25 PM Apr 30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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