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모음] 조전혁 논란 다르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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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 및 일련의 사건에서 민주진보파 대응 비난 조롱 일색. 이번 사건 전교조에 대한 찬반, 여권의 선거용 이념적 이슈만들기 이상의 문제 노정해. 사태를 객관화 본질을 보려는 노력 필요. 그 출발은 고유명사를 지우는 것. 4:52 PM Apr 29th

이 사건에서 고유명사 제외하면, 한명의 의회대표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법부(특정판사)의 명시적 지시와 어길시 예상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위를 감행한 사건이 된다. 5:04 PM Apr 29th 

이번 사건은 말해지듯이 그렇게 야한 사건 아냐. 사법부의 권위와 의회대표의 정치적 재량권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더 웅위에 두고 있나 혹은 법의 지배와 인민의 지배 무엇이 더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고 그 실천에 도움을 주나? 5:11 PM Apr 29th 

조전혁 vs. 전교조 케이스는 민주주의의 원리, 실천에 관한 문제. 동의할수 없다면 고유명사를 바꿔볼것. 예컨대 조전혁을 노회찬, 전교조명단을 삼성x파일 연루자, 판사를 보수꼴통판사로. 한국 민주진보파의 큰 문제는 자의성, 가장요구되는 것 일관성 5:17 PM Apr 29th

@paraparapa 케이스에 집착하면 결국 해당 케이스가 본질에서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놓치게 되지요. 그러니 권력을 잡았을 때, 놓았을 때 정반대의 가치와 논리를 말하는 사태가 오지요. 5:50 PM Apr 29th
@paraparapa 관료/사정기구에 의해 관리되는 한국의 선거를 예를 들면. 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거듭된 경고에도 정치적 발언과 행보를 하면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라 말하고. MB가 하면 불법정치개입이라 말하는 식이죠. 5:53 PM Apr 29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