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모음] 민주적 방송사 사장 선출?

-from tistory-


친-정권 인사를 공영 방송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현 정부의 행위에 대해 '방송장악'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야당과 방송사 노조에 완전히 동의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정부가 사실상 소유한 '공영방송 독립'에 대해 다른 이해를 갖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최고 책임자가 형식적으론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내용적으론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것은 불가피할 뿐더러 다른 대안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다. 물론 나는 정부에 의한 정치적 임명이 가장 좋은 사장선출 방식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이럴 때, 프로그램 특히 뉴스의 정치적 편향 위험도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방식을 지지하는 것은, 이 보다 나는 대안적 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뽑자고 흔히 말한다. 말은 좋은데 결국 이를 어떻게 구성하냐의 문제이다. 유관 시민단체? 여/야 국회의원? 법관들? 명망있는 사회원로? 관행적으로 실천되는 모든 구성은 정부 임명보다 특별히 편향성을 가지지 않는다 보기 어렵다. 또 이를 위원들은 또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임명하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거대 공적기구의 효율적이고 책임경영의 측면에서 현 방식보다 특별히 우월하다 보기 어렵다. 

노조가 임명하는 것은 어떠한가? 그러나 공영방송은 결국 시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다. 또 시민의 의견형성과 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공적 조직의 최고 운영자의 선임을 순전히 조직 내부에 맡겨둘 순 없다. 외부 사회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선거는 어떤가?  선거는 선출자가 사회 즉 선출인들에 대해 책임지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며 효율적 장치다. 그러나 어느 선진민주국가도 방송사 사장을 선거로 뽑지 않는다. 아마도 전문성의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남는 것은 간접적으로 책임의 고리를 연결하는 것,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나 국회를 통한 임명이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택하고 있는 제도일 것이다. 문제는 운용이다.


두 번째로 야당과 시민단체 주장의 자의성, 즉 이중잣대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현재 그것과 별로 차이나지 않는 정치행위와 관행에 대해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동일한 과정과 절차로 임명되었지만, 자신들은 공정하게 좋은 사람을 뽑았고,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서 문제다는 논리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대체로 잠정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그에 도달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



뭐 이런 이유들고 그들의 '방송장악' 또는 '민주주의 후퇴'에 동조하진 않지만, KBS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다음을 트윗했다.


오랜만에 KBS 9시 뉴스 보는데 진짜 곤란하네. 80년대 까진 아니지만, YS 정부 초기 뉴스처럼 보이네. 관료들처럼 방송기자들도 영혼이 없는 존재라 그런가? 혹자들이 말하듯 이미 정권에 장악되서 그런가? 9:22 PM Apr 21st

90년대 통일전망대/북한은지금 을 방불케 하는 KBS 9시 뉴스 보며 궁금해진 것. 방송이든 신문이든 보도, 편집/성에 있어 각 회사의 최고 수뇌부로부터 일정정도 침해받되지 않는 저널리즘에 입각한 자율적 공간 내지 가치 프로토콜 같은건 없나요? 9:37 PM Apr 21st

아니면 진정 권력자에 의해 날라온 사장 한명에 보도고 편성이고 그렇게 쉽게 좌지우지 되는 건가요? 한국의 방송은 파견된 사장, 궁극적으로 파견자의 구미에 맞는 뉴스를 그냥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과 멘탈러티를 가지고 있나요? 9:42 PM Apr 21st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사장교체와 보도 편향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의 궁금증의 어떻게 기자와 언론인들이 그렇게 저널리즘에 대한 헌신, 또는 저널리즘을 구성하는 기본적 프로토콜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냐는 것이다. 사장과 간부진의 변화가 뉴스의 종류와 논조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무력하게 용인되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장치들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