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모음] 왜 정당인가 왜 민주당인가

<from tistory blog>

코레인과의 대화.

트위터리안 코레인 ( @koreain ) 이 공간에서 참 독특한 인물이다. 표현 방식이 굉장히 거칠지만, 정치적 사건을 꽤나 균형있게(?) 읽어낸다. 꽤 날카롭다. 이른바 인터넷/트위터 논객들 혹은 기자나 칼럼니스트 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러나 아주 감정적이고 논쟁적인 방식으로, 사태를 설명한다. 나는 자주 그의 설명에 공감하는 바이다.

그와 나 사이의 이견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사태의 원인을 달리 본다. 그러니 해법도 다르다. 그는 주로 거시적 요인에 집중한다. 한국 정치가 형성되어온 역사적 조건들 또는 대통령제, 선거, 정당 제도 등의 결함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다가도 문제에 따라 정치 행위자들의 도덕성과 능력의 문제로 환원하기도 한다. 무튼 문제는 늘 거시적이고 구조적이라 작은 개혁과 변화를 통해 가능하지 않다. 혁명에 가까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도 아니라면 전면적 물갈이 즉,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채워진 신당의 출현 등이다.

이는 비단 코레인만의 이해가 아니다. 그보다는 한국의 진보/개혁 그룹 전반이 공유하는 인식의 틀이다. 거시적/구조적 거악의 청산이라는 문법은 사실, 민주화 이후 한국 진보/개혁이  즐겨사용해 왔던, 그리고 늘 실패했던 정치문법이자 논리이다. 

수많은 정치제도 개혁. 빈번한 정당만들기. 대규모 물갈이의 일상화. 바로 여기서 나왔다.

나는 바로 이런 정치관이야 말로 해법이 아니라 문제라 생각하며, 정치 행위자들이 맞닥뜨리는 유인과 제약의 언어로 중범위 수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해법은 그래서 온건하고 점진적인 것일 것이다.

다음의 대화는 나와 코레인의 차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코레인 : 민주당은 이미 썩은 상자 박스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사람을 수혈하더라도 곧장 썩어버릴수 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보실수도 있지만 민주당은 결국 하나의 틀(형식)입니다. 좋은 리더들이 참여해 어떤 내용을 채우냐에 따라 변화는 가능하다 봅니다. 한국정당정치의 문제는 만연된 정당만들기라 봅니다 RT @koreain @psj4195 @seoul_KyeAhnLee 10:42 AM Apr 21st 


빈번한 정당만들기는 한국정치의 해법이 아닌 문제


@Kimgooon 유시민이 대단한게 아니라 그런 공갈에 휘둘리는 민주당이 한심한 것이죠. 민주당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고 나가서 신당창당 했으면, 선거에서 신당 정체성에 맞는 후보를 내는게 상식인데. 창당일성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 단일화 하자라니 10:46 AM Apr 21st 

@koreain @seoul_KyeAhnLee 행태적/수사적 급진성과 내용적/정책적 보수성이 민주파 주요 리더들의 문제라는데 동의. 그러니 그렇지 않은 이들로의 리더 교체가 필요하고, 또 구성원의 그 같은 행태를 조장하는 정당조직을 변화시켜야겠죠 10:56 AM Apr 21st

@koreain @seoul_KyeAhnLee 몇몇 외부인사 수혈로 민주당 변화 가능하다 보지 않습니다. 현 지도부에 맞서 쇄신을 말하는 이들을 새로운 리더로 생각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열린우리당에 이어, 현 민주당을 좌초시킨 주역이죠 10:59 AM Apr 21st 

@koreain @seoul_KyeAhnLee 제말의 요지는 뭔가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꺼야라는 낭만적 관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람들과 여기서 해야합니다

@koreain @seoul_KyeAhnLee 지금 민주당은 껍데기만 남았다 여깁니다. 당을 상징하는 리더도 없고, 당의 사회적 기반도 없죠. 다른 당과 차별적인 정체성이나 조직적 목표도 없죠. 그냥 고만고만한 정치인들이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형국 11:07 AM Apr 21st
@koreain @seoul_KyeAhnLee 저도 좌초중이라 보고 있고 이번 지선을 통해 완전히 침몰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냐죠. 그리고 이번 선거 후가 변화의 계기가 되야한다 믿습니다. 문제는 방법론이죠. 11:11 AM Apr 21st 

@koreain @seoul_KyeAhnLee 새로운 선장이 나타나 좌초원인을 분석하여, 당의 정체성과 조직목표, 주된 사회적 기반을 설정하고, 이에맞게 조직을 변모시켜야 하죠. 그런 과정에서 현재 민주당의 껍데기는 활용가능성이 높죠 11:15 AM Apr 21st

코레인 : 민주당의 역사는 한나라당의 역사와 별반 다를게 없는 보수우파에 불과하므로 두 집단이 합당을 하거나 해체해야 하지 변화의 시작점은 결코될 수 없는 새로운 정치사기를 위한 도약 밖엔 안된다고 봅니다.

@koreain @seoul_KyeAhnLee 역사적관점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전 충분히 다르다 봅니다. 지역으로 출발했지만 그 지역균열은 권위주의 반대와 경제적 차별 반대의 정치적인 것이었죠. DJ 정부는 여기에 대북정책의 차이를 추가했죠 11:18 AM Apr 21st@koreain @seoul_KyeAhnLee 현재 민주당이 껍데기라 말하면서 현재 민주당이 변화의 시작점인 이유는 역사적 측면과 제도적측면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민주당 한나라당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당이며 그것은 좋은 역사적 자산이 됩니다.11:26 AM Apr 21st

@koreain @seoul_KyeAhnLee 출발은 지역균열에 기댄것이나 그것은 권위주의 반대와 지역간오랜 경제적 차별의 갈등이 중첩된 것. 여기에 dj정부는 대북정책에서의 차이를 더했죠. 그러나 사회경제정책의 차이는 만들지 못한채 차기정부로 넘기죠 11:30 AM Apr 21st 

@koreain @seoul_KyeAhnLee 전 노무현 정부가 현재 오바마가 하듯이 대북정책에 이어 사화경제적 정책의 차이를 만들었다면, 현재 한국의 정당정치 시민들의 삶은 크게 달랐을꺼라 봅니다 11:32 AM Apr 21st 

@koreain @seoul_KyeAhnLee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노 전대통령의 관심은 어뚱한데 꽂혀있었죠. 지역구도 타파. 이를 위해 DJ/호남색이 강한 민주당을 분당시켰고, 사회경제 정책을 관장할 좋은 내각 꾸리기는 영남 출마자 경력관리로 전락 11:36 AM Apr 21st

코레인 : 그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삼성에게 포획되어 철저하게 망가져 버렸지 않나 합니다. 어쩌면 한국민주화 피나는 투쟁을 불과 5년만에 완존히 말아마셔 버린 비극적인 정부가 아닐까 합니다.
@koreain @seoul_KyeAhnLee 전 주로 87년 이후에 국한해 한국정당을 이해합니다. 한민당으로 거슬러 오르는 혹은 유신시대 김대중의 역사가 있고, 영향을 주겠지만, 지금 현 정당체제의 결빙은 87년이후라 보기 때문입니다. 11:39 AM Apr 21st 

@koreain @seoul_KyeAhnLee 어쨓든 이런 민주당의 역사성은 상당히 훼손되었지만 민주당의 정체성과 사회적기반의 재설정에 중요한 자산입니다. 제도적 측면 말할께요 11:41 AM Apr 21st

@koreain @seoul_KyeAhnLee 현대대의제 특히 한국과 같은 단수다수제는 필연적으로 양당제의 경향을 가집니다. 한나라당이 이미 안정적으로 제도화된 상황에서 남은 자리는 하나이죠. 민주화이후 노동/진보정당의 거대정당화의 전망은 소멸됐죠 11:44 AM Apr 21st 
@koreain @seoul_KyeAhnLee 저두 박상훈 박사 최선생님도 한국에서 그원인이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자유당을 대체한 영국 노동당의 경험은 한국에서 이젠 가능하지 않다 봅니다. 남은 가능성은 두개의 자유주의 정당간의 경쟁이죠 11:46 AM Apr 21st 

@koreain @seoul_KyeAhnLee 남은 한자리는 좋던 싫던 민주당이죠. 군소정당으로선 억울하 겠지만 87년 발생기 정당대안의 결빙이 정당의 물리학이죠. 11:49 AM Apr 21st @koreain @seoul_KyeAhnLee 결국 앞서 말한 느슨한 역사성 사회적 기반 정체성을 가진 민주당을 최소한 제2당으로 만들려는 자연적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전 신생정당을 만들어 그 압력에 대항하는 것이 소모적이라 여깁니다. 활용해야죠 11:52 AM Apr 21st 

코레인: 저는 현시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기는 바로 오래된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이 아직 탄생하지 못한 시기다. 이러한 공백기에는 대단히 다양한 병적 증상들이 나타난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옥중수고에서 통찰한 시기가 아닐까 하거든여@koreain @seoul_KyeAhnLee 그람시 인용 완전 동의합니다 11:54 AM Apr 21st 

@koreain @seoul_KyeAhnLee 오바마의 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결국 일을 되게 하는 것과 리더의 중요성이죠. 세상에 새로울 것이 없고 여기서 결국 이사람들과 뭔가를 할수 없다면 아무데서도 가능치 않다는게 열린우리당의 교훈이죠 11:58 AM Apr 21st

@koreain @seoul_KyeAhnLee 전 미국모델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원인이 어떠하듯 한국은 이미 미국과 너무 닮아버려 제도적 친화성이 매우 높죠.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에 비민주주의에 가까워 논외. 독일 사민당은 역사적 산물 경로 모방불가 12:01 PM Apr 21st

코레인: 저는 오바마 정부 약간 다른관점 오바마의 리더십보다는 정당정치체제가 잘구축 지지자들의 의지를 잘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닌가 합니다. 한국정치의 불행은 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3김정치식 프로젝트 정당난무.

@koreain @seoul_KyeAhnLee 미국정당 조직에서 매우 허약하죠 의원자율성 매우 높죠. 지지자의 정치적 양극화 한국은 비교도 안되죠. 미국 폭스뉴스 조중동이 할아버지 할 정도죠. 이번 의료보험 통과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에 가깝습니다 12:08 PM Apr 21st via

@koreain @seoul_KyeAhnLee 3김정당은 사실 프로젝트 정당이 아니죠. 프로젝트 정당은 3김 주로 dj 정당정치에 반대하던 개혁파 진보파라 불리우던 이들이 정치개혁의 이름으로 시민사회의 불만을 동원코자 했던 이들이 만든 정당이죠. 12:12 PM Apr 21st

3김 정당은 선거적 필요에 의해 당명변경이나 젊은 피 수혈 소규모 정치분파 통합 등은 시도했지만 기본적으러 그 사회적 기반 조직적 틀 정체성은 유지했죠. 이 구도에서 소외되고 불이익을 당했던이들이 선거 때마다 만들어 낸 무수한 정당들이 프로젝트 정당 12:16 PM Apr 21st

@koreain @seoul_KyeAhnLee 가장최근의 프로젝트 정당 전 부유정당으로 부르는 잘아시겠지만, 개혁당, 열린우리당과 국참당이죠. 가장 큰 특징은 내세운 대의 명분이 어떠하듯 정당의 사회적 뿌리를 갖지 않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집합이라는 거 12:19 PM Apr 21st

@koreain @seoul_KyeAhnLee 요컨대 민주당의 역사성, 그 속에 결부된 느슨하나마 사회적 내용과 정체성을 포기하고, 제2당의 제도적 이점을 포기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정당을 꿈꾸는 것. 또 하나의 프로젝트정당입니다 12:23 PM Apr 21st via 

@koreain @seoul_KyeAhnLee 여기가 로두스 섬이다 여기서 뛰어보아라. 필요한 것은 뭔가 쌈빡한 외피가 아니라 이를 채울 내용, 즉 사회적 기반과 정체성 그리고 조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체현할 좋은 리더겠죠. 12:26 PM Apr 21st 

코레인 : 문제는 로두스섬이 썩어 버렸다는 것 아닐까 합니다. 잘못뛰었다간 다리몽댕이가 부러질수 있지 않겠냐는 ㅋㅋㅋ

@koreain 로두스 섬은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내재하고, 피하거나 우회할 수 없는,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을 상징하죠. 그것이 썩은듯 재생불가능한듯 보이지 않는다면 거창한 로두스라는 명명은 과분하죠. 참고로 그 섬 밖에는 잘아시는 율도국이 있죠 1:12 PM Apr 21st 

@koreain 지난 두번의 건설중단과 분양사기로 한동안 숨어지내던 홍길동이 최근 새로운 율도국 대단지 분양을 광고하고 있으니, 율도국에 관심 있으시다면.... 그 쪽에 문의를. 펀드라는 새로운 투자유형도 개발했다 하더라구여. 1:17 PM Apr 21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