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추천] 멍청아 문제는 불평등이야

Mother Jones의 불평등에 관한 굉장한 아티클 It's inequality, stupid

[글추천] 미국은 얼마나 '덜' 예외적인가?

미국예외주의에 관한 이코노미스트 기사 How exceptional is America, really?

[추천자료] 포린어페어가 제안한 금융위기 실라버스

Foreign Affair What to Read on the Finacial Crisis

[추천글] 오바마와 미국예외주의

James Fallows Obama on Exceptionalism

2009년 Nato press conference에서 FT의 Edward Luce의 "여전히 미국 예외주의라는 관념을 고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I believe in American exceptionalism," Obama said after one beat for thought. "Just as the Brits believe in British exceptionalism, and the Greeks in Greek exceptionalism..." I don't have a transcript here, but what was impressive was how rapidly he seemed to have figured out the full shape of his answer; how effortlessly the term "the Brits" (and the instant pairing with "the Greeks") offset the seeming Oxbridge hauteur* of the question; and how he went on to give so balanced a response that no one, Yank or otherwise, could fail to be satisfied.

Then came the pivot, introduced as usual with the word "Now..." Of course America's strength didn't mean it could do things wholly on its own. And of course Obama's pride in his country didn't blind him to the fact that it sometimes could be wrong, nor to the idea that other people from other countries had good ideas that had to be heeded. Indeed, the very fact of American leadership made it all the more important to show respect and listen attentively. He wrapped it all up by saying he saw "no contradiction" between the idea that America was exceptionally strong and had an exceptional leadership role, and the reality that it needed to work with others as part of a team.

[추천글] 21세기 혁신경제 시대의 경쟁력

David Brooks NYT 칼럼 The Talent Magnet

<두 가지 접근>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연두연설(SOTU)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하나는 일반적 방식(standard way) 이며, 다른 하나는 비전제시형 방식(visionary way) 임.

수출증대, 교육개혁,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조세 개혁 등을 나열하는 일반적 방식도 나쁘지 않으나, 현재 미국(인)이 갈망하고 있는 것을 주지 못할 것.

그것은 21세기에도 번영하는 미국에 대한 보다 정확한 비전.
오바마가 미국과 모두를 위해 새로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정의해 주길 원해

비전을 담은 연설은 무엇보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변화된 미국의 위치(위상)에서 시작되어야 함.

<미국의 세계 위상의 변화>

20세기 미국은 한 마디로 Big Dog (대형) 국가. 더 많은 자본, 자원, 숙련노동으로, 인풋/아웃풋 압도함으로써 경쟁자 눌러.

21세기 미국 더 이상 Big Dog 이 아님. 인적자본의 크게 확산되었고, 다른 부유한 국가들이 존재함.

<경쟁력과 경쟁의 변화>

20세기 경쟁력(competitiveness)은 다양한 힘의 집적(amassing force) 하는 것이 었다면, 21세기에는 관계를 조직(organizing relationship) 하는 것. 미국이 번영하기 위해 교차로 국가(crossroad nation)가 되어야 함을 의미.

20세기 (국가들의) 경쟁이 그래서 군대 혹은 스포츠 팀들간의 경쟁의 양상을 띄었다면, 21세기 그것은 그보다는 재능 유치를 위해 경합하는 명문(elite) 대학들간의 경쟁의 양상을 띔.

경쟁은 카리스마에 관한 것. 재능있는 인재들을 누가 얼마나 한 곳에 모아 내는가의 경쟁.
재능의 집적은 더 많은 재능이 모여들게 하는 유인이 되고, 이는 더 많은 협업을 가능케 함. (21세기 지식경제 물리적 공간 보다 더 중요함)

그래서, 21세기는 가장 다채롭고 뜨거운 곳이 지배할 것.

<새로운 경쟁의 시대 정부의 역할은?>

대학본부와 유사할 것. 즉 필수적(vital)이나 그러나 이차적(secondary) 역할을 수행
즉 제도적/조직적 셋팅, 가이드라인 설정, 여건과 환경 조성, 그러나 직접 연구에 나서지 않음.

혁신경제(innovation economy) 시대 결국 경제의 실체를 관장하는 중심행위자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가 노동자 상인 등.

정부의 역할은 크게 3가지가 될 것

첫째, 전반적 환경 조성
- 경쟁적 조세코드(competitive tax rates), 예측가능한 규제(predictable regulations), 균형재정(fiscal balance)
둘째, 재능(talent) 집중에 적극적 개입해야 함
- 최근 뉴욕 부시장 Robert Steel의 연설은 이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례
셋째, 인적자본 불평등 (조건) 감소
- 정부는 조직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입해서 새로운 혁신경제에 누구나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참고: 폴 크루그먼의 The Competition Myth

[추천글모음] 복지와 증세

정동영 역동적 복지국가로 갈것인가 시장만능국가로 갈것인가

최태욱 보편적 복지와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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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 복지의 마술에 걸린 한국정치

김종배 민주당 산통깨지마라

[글추천]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 사이몬 젠킨스 "발언의 자유는 구속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When the art historian and TV presenter Sir Kenneth Clark was asked what quality best defined civilisation, he did not answer with liberty or wealth or equality. He answered with courtesy, the framework of rules governing people's tolerance of each other, so their discourse might be creative. Most of the time, it is best for that courtesy to be informal. The best rebuttal of the politics of hate is a torrent of love – or, if not love, at least of facts.

But sometimes, as Obama said, there is a yearning "to try to impose some order on the chaos". If American politics is now going the way of wounding, not healing, it needs the tonic of order. It is the great paradox of democracy. Free speech cannot exist without chains.


로날드 드워킨 "파괴적 결정"

The main theoretical flaw in Kennedy’s opinion is different, however. The opinion announces and perpetuates a shallow, simplistic understanding of the First Amendment, one that actually undermines one of the most basic purposes of free speech, which is to protect democracy. The nerve of his argument—that corporations must be treated like real people under the First Amendment—is in my view preposterous. Corporations are legal fictions. They have no opinions of their own to contribute and no rights to participate with equal voice or vote in politics.

[인물소개] 테드 소렌센 - 그저 그런 스피치라이터가 아닌

JFK의 스피치라이터이자 핵심 참모였던 Ted Sorensen에 대한 부고기사

- 그는 JFK의 연설작가(speechwriter)이자 조력자(counselor).
- 스스로 자신의 부고가 speechwiter Sorenson 으로 missspelling 되고 missjudging 될 것이라 말하곤 했지만, 그는 그저그런 연설문 작성자 아님. 정치 전략가이자 JFK가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adviser) 였음.
- 리쳐드 닉슨은 소렌센에 대해 보기 드문 재능 즉 "미국인의 심리구조를 관통하는 구절을 발견하는 요령"을 아는 이로 주변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 평가.
- 소렌센이 작성한 1961년 케네디 대통령 취임연설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 좋은 예.
"The torch has bee passed to a new generation of America "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 소렌센은 케네디를 전국적 인물로 부상시켰던 베스트셀러이자, 풀리쳐상 수상작인 1956년 Profiles in Courage에 조사원으로 참여, 사실상 그가 초안을 쓴 것으로 알려짐.

- 소렌센은 케네디 정부 당시 공식직함은 특별보좌역이었지만 당시 기자들에겐 케네디의 "지성적 분신"(intellectual alter ego)이자,  a lobe of Kennedy's Mind로 불려졌음.

- 그는 케네디 정부 수많은 yes-men 들 가운데서, 국제적/국내적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며 요청되었던 no-man

- 대표적인 일화가 쿠바 핵위기 사태 때 외교 서한. 당시 소련의 후르시초프는 카스트로 정권 전복을 시도한 피그만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쿠바에 핵 미사일 배치 함. 상황은 미소 간 전면적 핵전쟁 직전 따라서 인류공멸의 위기로 고조되어 갔음. 당시 미국 정부는 소련의 핵배치에 대한 단호한 대응(쿠바 공습)을 주문하는 매파가 압도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케네디의 주문을 받고 평화적 해법을 담은 소렌센의 후르시초프에 보낸 서한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종결시킴. 이때 소렌센의 나이가 34.

- 소렌센은 Nebraska 주 Lincorn 시에서 출생. 링컨시는 16대 미국 대통령 링컨의 이름을 딴 도시이자, 주의사당을 중심으로 링컨의 유산이 살아숨쉬는 도시.

- 그는 변호사 아버지와 사회복지사/평화주의자/페미니즘 어미니 사이에 태어나. 아버지는 당시 네브라스카 주 검찰총장으로 공직에 첫발을 딛은 Theodore Roosebelt 의 이름을 따 그의 이름을 지음.

- 23살 그는 네브라스카 주립대 마치고 아무런 인연도 없는 네브라스카로 떠남.

- 그로부터 18개월 후 그는 당시 메사추세츠 신출내기 상원의원이었던 JFK와 운명적 만남.

- 그는 JFK의 첫인상을, 어리고, 잘생긴 외모의, 매력이 넘치며, 부유한 전쟁영웅이자 하바드 졸업생으로 기억합.

- 상원의원 보좌관 시절 그의 첫 임무는 뉴 잉글랜드 지역 경제 부흥책에 관한 리서치. 이후 앞서 말했듯이 Profiles in Courage의 대부분 장의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짐.

- 그로부터 4년후 그는 본격적으로 JFK 대통령 만드는 작업에 뛰어듬.

- JFK와 함께 50개주를 돌아다님. 당시 민주당 중앙정치에서 케네디의 존재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 였음. 즉 그는 너무 어렵고, 너무 카톨릭이며,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경험조차 부족한 인물이었음.

- 전국 순회 대통령 유세 캠프를 통해 그는 그리고 JFK는 정치적 목소리를 만들어 갔음. JFK는 점점 더 좋은 연설가로, 소렌센은 그 연설문을 작성하는데 보다 더 적합한 인물로 진화해 갔음.

- JFK는 연단에서 소렌센은 방청석에서 무엇이 먹히고 아닌지를 배워갔음.

- 1963년 JFK 암살 소렌센 큰 충격, 황폐화.

- 이후 로버트 케네디 암살이후 그의 상원의석에 출마한 경험(그러나 실패)도 있고, 카터 정부당시 CIA 디렉터 제안을 받았으나 역시 그의 반전 경력으로 성사되지 못했음.

- 이후 그는 변호사로, 또 케네디 시대를 기록하는 저자로, 또 민주당의 중요한 시니어로 왕성한 활동.

- 특히 오바마와 같은 젊은 정치인 좋아함. 그는 오바마에게서 케네디를 발견하고 일찍히 지지선언하고 적극적 유세활동에 나섰음.

[글추천] 데이비드와 폴: 오바마의 딜에 관하여

데이비드 브룩스와 폴 크루그만은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중 가장 유명하고 논쟁적이고 또 상반된 2인이다.

그들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그들은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완전히 다른 설명과 해석을 내놓아 왔다. 이번 부시 감세안과 관련한 오바마의 타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브룩스가 이제서야 오바마가 지난 2년의 잘못된 행보에서 탈피해 본 모습을 찾은 계기로 높이 평가한다면, 크루그만은 오바마의 결정이 정책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

1) 데이비드 브룩스 Obama's Very Good Week
2) 폴 크루그만 Obama's Hostage Deal

[추천자료] 누가 정치논쟁을 결정하나

Post의 Ezra Klein이 흥미로운 그래프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 그래프가 왜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중하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실업보험이 아니라 추상적인 재정적자나 최상위 부유층의 감세에 정치적 논쟁과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는가를 설명한다고 말합니다.

그래프는 서로 다른 교육수준 그룹들간 실업률과 2010년 선거에서 총선거인 대비 비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단순하지만 강렬함 함의는 마지막 칼럼에 요약됩니다. 대졸이상 그룹의 실업률은 10%를 넘어서는 고교졸업(이하) 그룹과 달리 5%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체 인구에서 1/4을 간신히 넘어서는 그들이 2010년 총선거인들 중 51%를 차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한 정치체제에서 다뤄지는 정치 논쟁의 전반적 상태에 대한 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특히 경제정책 논쟁의 상층편향성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즉 투표와 조직을 통해 정치적 목소리를 갖는 이들이 한 정치체제가 무엇을 다룰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정치상황에 시사하는 바도 적지않다 봅니다. 한국의 학력이나 소득에 따른 선거참여 유권자 비중이 미국과 크게 차이나지 않다고 가정할 때, 특히 중하층 이하 시민들의 정치적 대표, 조직화의 수준은 미국보다 더 낮을 것이란 점을 고려 할 때, 한국의 정치 논쟁 역시 강한 상층 편향성을 띄거나 가난한 이들의 주된 관심사와는 동 뜰어진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란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야, 주요 정치세력들간의 정치적 쟁점은 4대강, 대포폰, FTA, 무상급식 등 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정치논쟁의 상태가 요약됩니다. 첫째, 사회경제적 이슈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가 빠져있습니다. 둘째, 논쟁적 쟁점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사회경제적 수준의 정치언어 통해서가 아니라 안보, 환경, 생태, 민족 등 주변적인 것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의 민주파 혹은 야당이 여전히 사회경제적 문제를 정치논쟁의 중심에 놓는데, 또 주요 쟁점들을 사회경제적/ 계층적 언어로 다루는데 있어서도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4대강사업과 한미FTA는 토건과 수출 중심의 선성장과 그 과실의 후분배를 요체로 하는 한국 보수기득층의 경제정책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대는 생명, 환경, 미국의 경제적 예속 등으로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