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 누가 정치논쟁을 결정하나

Post의 Ezra Klein이 흥미로운 그래프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 그래프가 왜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중하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실업보험이 아니라 추상적인 재정적자나 최상위 부유층의 감세에 정치적 논쟁과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는가를 설명한다고 말합니다.

그래프는 서로 다른 교육수준 그룹들간 실업률과 2010년 선거에서 총선거인 대비 비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단순하지만 강렬함 함의는 마지막 칼럼에 요약됩니다. 대졸이상 그룹의 실업률은 10%를 넘어서는 고교졸업(이하) 그룹과 달리 5%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체 인구에서 1/4을 간신히 넘어서는 그들이 2010년 총선거인들 중 51%를 차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한 정치체제에서 다뤄지는 정치 논쟁의 전반적 상태에 대한 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특히 경제정책 논쟁의 상층편향성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즉 투표와 조직을 통해 정치적 목소리를 갖는 이들이 한 정치체제가 무엇을 다룰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정치상황에 시사하는 바도 적지않다 봅니다. 한국의 학력이나 소득에 따른 선거참여 유권자 비중이 미국과 크게 차이나지 않다고 가정할 때, 특히 중하층 이하 시민들의 정치적 대표, 조직화의 수준은 미국보다 더 낮을 것이란 점을 고려 할 때, 한국의 정치 논쟁 역시 강한 상층 편향성을 띄거나 가난한 이들의 주된 관심사와는 동 뜰어진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란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야, 주요 정치세력들간의 정치적 쟁점은 4대강, 대포폰, FTA, 무상급식 등 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정치논쟁의 상태가 요약됩니다. 첫째, 사회경제적 이슈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가 빠져있습니다. 둘째, 논쟁적 쟁점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사회경제적 수준의 정치언어 통해서가 아니라 안보, 환경, 생태, 민족 등 주변적인 것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의 민주파 혹은 야당이 여전히 사회경제적 문제를 정치논쟁의 중심에 놓는데, 또 주요 쟁점들을 사회경제적/ 계층적 언어로 다루는데 있어서도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4대강사업과 한미FTA는 토건과 수출 중심의 선성장과 그 과실의 후분배를 요체로 하는 한국 보수기득층의 경제정책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대는 생명, 환경, 미국의 경제적 예속 등으로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