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글] 21세기 혁신경제 시대의 경쟁력

David Brooks NYT 칼럼 The Talent Magnet

<두 가지 접근>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연두연설(SOTU)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하나는 일반적 방식(standard way) 이며, 다른 하나는 비전제시형 방식(visionary way) 임.

수출증대, 교육개혁,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조세 개혁 등을 나열하는 일반적 방식도 나쁘지 않으나, 현재 미국(인)이 갈망하고 있는 것을 주지 못할 것.

그것은 21세기에도 번영하는 미국에 대한 보다 정확한 비전.
오바마가 미국과 모두를 위해 새로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정의해 주길 원해

비전을 담은 연설은 무엇보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변화된 미국의 위치(위상)에서 시작되어야 함.

<미국의 세계 위상의 변화>

20세기 미국은 한 마디로 Big Dog (대형) 국가. 더 많은 자본, 자원, 숙련노동으로, 인풋/아웃풋 압도함으로써 경쟁자 눌러.

21세기 미국 더 이상 Big Dog 이 아님. 인적자본의 크게 확산되었고, 다른 부유한 국가들이 존재함.

<경쟁력과 경쟁의 변화>

20세기 경쟁력(competitiveness)은 다양한 힘의 집적(amassing force) 하는 것이 었다면, 21세기에는 관계를 조직(organizing relationship) 하는 것. 미국이 번영하기 위해 교차로 국가(crossroad nation)가 되어야 함을 의미.

20세기 (국가들의) 경쟁이 그래서 군대 혹은 스포츠 팀들간의 경쟁의 양상을 띄었다면, 21세기 그것은 그보다는 재능 유치를 위해 경합하는 명문(elite) 대학들간의 경쟁의 양상을 띔.

경쟁은 카리스마에 관한 것. 재능있는 인재들을 누가 얼마나 한 곳에 모아 내는가의 경쟁.
재능의 집적은 더 많은 재능이 모여들게 하는 유인이 되고, 이는 더 많은 협업을 가능케 함. (21세기 지식경제 물리적 공간 보다 더 중요함)

그래서, 21세기는 가장 다채롭고 뜨거운 곳이 지배할 것.

<새로운 경쟁의 시대 정부의 역할은?>

대학본부와 유사할 것. 즉 필수적(vital)이나 그러나 이차적(secondary) 역할을 수행
즉 제도적/조직적 셋팅, 가이드라인 설정, 여건과 환경 조성, 그러나 직접 연구에 나서지 않음.

혁신경제(innovation economy) 시대 결국 경제의 실체를 관장하는 중심행위자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가 노동자 상인 등.

정부의 역할은 크게 3가지가 될 것

첫째, 전반적 환경 조성
- 경쟁적 조세코드(competitive tax rates), 예측가능한 규제(predictable regulations), 균형재정(fiscal balance)
둘째, 재능(talent) 집중에 적극적 개입해야 함
- 최근 뉴욕 부시장 Robert Steel의 연설은 이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례
셋째, 인적자본 불평등 (조건) 감소
- 정부는 조직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입해서 새로운 혁신경제에 누구나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참고: 폴 크루그먼의 The Competition My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