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글] 연평도 사태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 - 북한의 공갈협박

Andrei Lankov의  North Korean Blackmail

 

*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 2010년 11월 24일자 칼럼

** 필자는 구 소련 레닌그라드 국립대, 김일성 대학 거친 북한 권위자. 현재 국민대 교수.

 

1) 저자는 이번 우라늄 농축과 연평도 사태 등 최근 점증된 북한의 도발의 의도를 분석하고, 향후 국제사회에 요구되는 대응을 현실주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분석.

 

2) 글의 장점은 무엇보다 저자의 독특한 이력, 북한에서 수학하고 한국에서 가르치는 북한권위자이면서도, 그러나 국외자로서의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는,에서 비롯된 듯. 그래서 그는 북한문제에 대한 국내 전문가/논평가들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경향에서 자유로움. 그 중 하나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사실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성. 다른 하나는 민족이나 통일문제의 특수한 틀(여기서는 감상적, 규범적, 당위적 이해가 압도)에 의존하는 경향. 이와 달리 저자는 북한 역시 국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하는 보편적 현실주의 국제관계의 이론 틀로 사태를 설명하고 있음.

 

3) 그의 결론은 북한문제와 관련해 쉬운 외교적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범위, 즉 정책적 대응의 여지는 지극히 좁다는 것. 따라서 현재 북한문제와 관련해 노출되는 국내 정치세력간의 첨예한 갈등은 사실이 아닌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이해에 기초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보여줌. 즉 그들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기 보다는 각각의 북한에 대한 믿음(민주파는 성선설, 보수파는 성악설)에 기초해, 한 가지 해법 이를테면 민주파는 ‘더 많은 개입’을 보수파는 ‘더 많은 제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

 

<다음은 칼럼 전문 요약>

북한의 공갈협박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합리적’ 메시지 전달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이은 연평도 포격으로 서방세계는 북한이 또 다시 비합리적 행동을 하고 있다 비판. 그러나 사실 북한은 매우 합리적이며 세계에서 가장 마키아벨리즘적 국가.

북한의 최근 도발은 세계를 향한 메시지. 특히 자신을 무시해온 워싱턴과 서울을 향해, “우리는 여기에 있으며, 여전히 위험하며, 무시당할 순 없다. 우리는 한편으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동시에 충분한 보상만 주어진다면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함.

 

개입(engagement)도 제재(sanction)도 작동하지 않아

 

1994년 이후 오랫동안(클린턴 정부)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한 가지 가정에 기반. 그것은 “금전적 보상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포기하도록 설득 즉 매수할 수 있다는 것” 임.†

 

그러나 이는 결국 환상(illusion). 북한체제의 생존은 공갈협박(blackmail) 외교에 크게 의존해왔는데, 그 한가지만으로도 외부세계로부터 충분한 원조를 끌어 낼 수 있는 핵 프로그램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

결국 두 차례의 핵 실험과 여러 차례 약속 위반에서 워싱턴은 개입의 증대가 북한 비핵화로 이끌지 못함 깨닫게 됨.

 

근래 들어(부시-오바마) 제재(sanctions)가 희망으로 떠오름. 그러나 강력한 제제는 북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키지도, 혹은 체제붕괴로 이끌지도 못했음. 즉 제재 역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이는 무엇보다 중국의 은밀한 사보타지 때문임. 북핵 프로그램 보다 북한의 내정불안정 사태를 더 자국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여기는 중국은 북한을 코너로 몰아넣기를 원치 않음.

존재감 상기를 위한 미국과 한국의 약한고리에 대한 타격

 

최근 계속된 미국, 한국의 완강한 대북지원 거부는 북한 리더를 불편하게 만듦. 이는 체제붕괴의 직접적 위협 효과 때문이기 보다는 대중국 의존도 심화 때문. 왜냐면 이런 상황은 상호 대립적인 2~3개 후원국(sponsor)의 유지라는, 1960년 중소분쟁이 이후 견지해온 북한 외교의 핵심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

 

북한 리더들은 결국 이제는 외부세계에 자신의 존재감을 상기시켜줄 때라 결정하고, 잠정적 후원자일수도 있는 적대자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선택.

 

미국에게는 제제와 무관하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꾸준히 발전되어, 종국에 핵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줌. 세계시장에 의존해 있는 한국에게는 자신들의 포병화력의 사정권 내에 그들의 주요 도시가 들어있음을 상기시켜 줌.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행위가 야기할수 있는) 군사보복으로부터 안전 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짐. 왜냐면 북한을 상대로 한 전면전은 승리가능성에도 그 값비싼 대가로 인해 가능치 않으며, 소규모 군사시설 타격이 가져올 병력손실은 어짜피 소모가능한 것이기 때문임.

 

시간보내기는 해법이 아니다

 

(현재 얘기되고 있는) 의연한 대처나 도발에 굴복치 않겠다는 것은 그럴 듯 해보일지 몰라도 매우 위험한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더 많은 도발, 핵능력과 미사일 기술의 증가, 그리고 종국에는 핵확산에 다름 아니기 때문임. 즉 인내는 해법이 될 수 없음.

 

결국 단기적으론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북 핵시설 동결을 목표로 한 협상에 나서는 수 밖에 없음. 그러나 협상은 거래가 성사될지라도 결국 시간을 벌고, 긴장을 더는 것에 불과하다는 데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함. 김정일 일가가 북한체제의 권자에 있는 한, 아마도 상당시간 그럴 것, 북한은 외교적 해법이 가능치 않는 골칫거리로 남을 것. 그들은 문제를 일으킴으로 생존하는 체제이기 때문.

† 페리 프로세스 - 북한이 1998년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이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조정관으로 임명한 뒤 작성한 대북정책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용어. 이 보고서는 남북한 및 일본과의 정책조율을 거쳐 작성됐으며 북한과 미국이 상호 위협을 줄일 경우 단계적 호혜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페리프로세스로도 불린다. ▲1단계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 2단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3단계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 중단조치 등을 하면 미국 등 관련국들이 단계적 보상을 하지만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