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내용은 30분 정도 걸쳐 쓴 거친 드래프트이며, 추후 완전한 글로 옮겨볼 예정입니다. 인용이나, 가져가기는 금합니다. 다만 의견은 환영합니다.
<참고자료>
기사 1 한겨레 칼럼 김삼웅 [야권통합 지금부터 시작하라]
기사 2 오마이뉴스 장윤선 박근혜 뛰어넘을 최후의 1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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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한국정치 대회전을 앞두고 하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 내용은 대체로 반MB 를 위한 야당 단일화를 핵심으로 한다.
1. 아래 두 기사의 논리구조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음.
(1) 문제 - MB정부는 악이며, 뭔가 "큰일" 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악의 연장은 불가피하다.
(2) 해법/우월전략 -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이에 맞서는 제 세력이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
(3) 근거 - 시민들은 단일 야당에 표 던질 의사가 높다는 여론조사
(4) 주장 - 야당은 대통합 위한 협상에 나서라/ 시민사회의 자발적(?) 야권 통합 요구에 응하라
2. 문제
(1) MB/한나라당 정부 선출된 권력이며, 현재 정당지지도 혹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야당들에 현저히 앞서 있음.
현대민주주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선거에 나타난 시민의 지지가 권력 창출의 유일한 정당성의 기준. 현임(incumbent)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부정적 편향성에 비춰볼 때, 현 정부의 지지도 결코 낮지 않음. 물론 통계조사의 문제 제기, 그래도 지난 보선에서 보듯 아주 크게 틀리지 않음.
정기적 선거이든/ 선거간 진행된 간헐적 여론조사이든 시민의 평가는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아님). 따라서 야당들이 이해할 수 없고 하려고도 들지 않는 현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나쁘지 않은 평가는 여당이 잘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잘하지 못해도 이를 대체하게 될 야당들에 대한 신임이 높지 않아서 일수 있음. 어떤 것으로 해석하든 결과는 다르지 않음.
어쨋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DJ, 노무현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는 정부라 하더라도, 그들의 집권 자체가 규범적, 도덕적 수준에서 혹은 민주주의에 배치되어 절대 극복되고, 타도되어야 할 '악'으로 규정할 수도 없고, 할 근거도 없다는 것. 요컨대 전제 혹은 문제설정 자체가 반- 민주주의적 가치와 관념에 기초해 있는 것.
(2) 야권단일화라는 우월전략의 문제
가장 최근(10월 첫째주) 지지율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한나라당 39.5% vs. 야당합산 39.0 (민주당 28.8% 민노당 4.5% 국민참여당이 4.0% 진보신당 1.7% ) *자료 폴리뉴스
(가) 중요한 것은 4개당의 지지율이 한나라당에 미치지 못함. 산술적으로 볼 때, 무조건 합친다고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지난번 경기도 지사 선거 예. 혹은 이후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가 승리의 절대조건 아님.
물론, 승리확률을 높일 수는 있을 것. 그들 역시 필요조건으로 생각하는 듯 함.
(나) 여기에 중요한 문제,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있음. 4당연합은 coalition of losers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채택하는 선거제도/ 특히 표를 세는 방식은 단순다수제(일명 FPTP- first past the post), 다른 대안적 vote-counting 체제와 비교해 장단점이 있음. 그러나 선거제도 연구에서 fptp가 일방적으로 열등한 제도라는 합의 없음.
이럴 때, 과연 한 정치체제 내 정당들이 현 제도에서 혼자 힘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는 그룹을 순전히 이기기 위해, 후보단일화의 방식으로 경쟁에 나서, 현재 1위 정당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단일지지도를 갖는 정당/후보를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민주적인 것이냐의 문제. 그러한 일종의 왜곡이 과연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더 잘 대변했다 말할 수 있나? 여기서 루져들의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가장 대표성이 높고 왜곡이 적다고 알려지는 선호합산(호주식)의 경우로 만약 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 예컨대 진보정당 지지자들 가운데, 민주당이 되는 것이 여러가지 이유에서 한나라당의 승리보다 더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오히려 이념적으로 급진적이고 집권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검증되지 않은 후보/정당의 승리를 한나라당 승리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요지는 '완전한 합당'이 아닌 선거승리 용 단일화는 현행 제도하 선거에서 대표성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지 않아. 한나라당이 지지에서 짱먹으면 한나라당이 집권하는게 맞아.
(다) 책임성의 문제
루져들의 연합은 이후에 더 큰 문제 야기함. 대체 승리/집권 이후의 결과에 대해 어느 정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예를들어 유시민이 당선되었다면, 민주당은 이후 벌어질 유시민의 경기도에 책임이 없나? 없다면 어떻게 또 왜 선거시기에 지지를 호소했나? 있다면, 어떻게 민주당은 자당 소속도 아닌 유시민에게 책임물을 수단과 힘을 가질 수 있나? 불가능에 가까움.
이상의 논의는 제 야당이 느슨한 선거/정책연합 한다는 가정에서 비판. 결론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
그러나 야당통합/ 단일정당 건설은 이런 비판에서는 피해 갈 수 있음. 그러나 역시 문제가 있음.
아래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정당중심 통합론자들의 야권단일정당론에 대한 비판에서 나오듯이,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가 양당제로의 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진보정당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결국 사회 다양한 갈등/균열의 대표를 통한 조직화라는 정당의 기능과 관련지어 볼 때, 이는 대표체계의 협애화 사실상 보수화이며, 나빠진 것이라 말할 수도 있음. 따라서 이런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은 결국 진보정당 구성원(의원들과 당원 지지자)에 맡겨져야 함. 외부자가 단순히 타도 이명박 위해 겁박할 문제가 아님. 또 그런식의 겁박에 의한 선택은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이탈을 가져와 의도한 결과를 내지도 못함.
두번째 문제는 장윤선 기자 글에서 보듯, 현실적으로 민주-진보정당들의 통합 전망은 극히 낮은. 따라서, 이 글에서 지난 지방선거와 같은 느슨한 정책연대 혹은 후보단일화 전략을 중심에 두고 비판하는 것임.
(3) 여론조사는 일종의 장난 같은 것. 닥치지 않은 선택지를 미리 주고, 답을 유도하는 것. 이런 여론조사보다 차라리 그렇게 단일화 한 지난 선거들의 결과를 가지고 말해야 함. 사실상 단일화에 성공한 유시민이 또 아주적은 진보정당만 이탈한 한명숙이 70% 표를 얻었나? 그런일은 없을 것. 이는 wishful thinking
(4) 결국 앞의 논의에 비춰 볼때, 문제설정도 틀렸고, 근거도 빈약하며, 전략적으로도 좋은 것이 아냐. 그럼에도 백만민란인지 시민정치통합기구인지 뭔지를 내세워 시민사회(사실상 시민사회도 아님, 정치화된 시민단체 소속 인사들 혹은 이를 마케팅하는 사람들)가 기존 정당을 압박하는 것 비상식적이며, 시민의 지지를 얻지도 않은 개인들이 시민의 지지와 표를 얻은 이들에게 그렇게 강제할 어떤 권한도 정당성도 없음. 자신들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맞는 정당에 들어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함. 자신들이 그렇게 우습게 알고, 도덕적으로 우월감을 가시하는,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히려 시민의 선택을 받은 이들이얌.
무엇보다 이런 정당성 없고 부정확한 담론은 기실 특정인 특정정당의 정치이익에 복무한다는 문제. 작은 지분으로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일종의 알박기라 말할 수 있을 것.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이 바로 그것. 그들은 불과 얼마전에 기존 민주당 세력들이 민주당과의 뭔지모를 차별성을 강조하면 만든 정당. 신당을 만들었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얼마나 차이가 있냐는 선거에서 평가받을 것.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창당이유와 평가를 스스로 부정해. 신당창당 이후 하는 것이라곤 단일화 하자는 것.
즉 그들은 민주당 내에서의 불리한 지형, 경선을 두려워 해. 그래서 당 대 당으로 협상하자는 것. 왜 이들의 이런 요구에 민주당이 굴복해야 하나? 다르면 선거에서 평가받을 것이고, 같으면 들어와야 돼.
내부평가는 거부하고, 정치공학을 통한 한방을 바라는 것.
(5) 결론
요컨대, 한국정치가 문제다는 인식의 확산. 유사 사회적 합의. 실제로는 한국정치보다 한국정치 담론이 더 나쁘고. 현실 정치인들 보다, 나쁜 정치담론을 팔아 먹고사는 정치에 기생하는 그룹들이 더 나빠. 이들이 한국정치가 현실의 문제를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문제, 예컨대 제도개혁을 둘러싼 이분법적 투쟁을 압도하게 만들음.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열린우리당. 이는 사실상 그들이 꿈꿨던 정당. 그러나 어떻게 됐나?
문제는 한나라당 아냐. 또 문제는 야당들이 단일화/ 뭉치지 못해서가 아님. 문제는 이런 식의 공학적, 반 민주주의적, 반정당적, 반상식적, 상도의에도 어긋나는 통빡만 굴리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 소위 정치평론가와 칼럼니스트들이 이런데 복무하고 있다는 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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