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이택광의 왜? - ‘북한 3대 세습’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이택광의 왜?]‘북한 3대 세습’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읽고 쓰다.

1) 최근 쏟아져나온 경향-민노당간의 '3대세습 논쟁'을 가장 잘 요약했다.

이택광은 이를 '부르주아 대의제 민주주의제도 내의 공당으로서의 전망'  vs. '특이한 반응'으로 사태를 요약했다.

# 다만 여기서 필자가 왜 부르주아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는지 또 적절한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단순히 한국 운동권 정향의 진보파의 입을 빌어 말하기 위한 의도라면 문제 없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표현은 부적당하고 불필요하다. 왜냐면 여기에는 뭔가 더 나은 민주주의가 존재가능하다는 뉘앙스와 함께,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폄훼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2) 그러나 이 칼럼을 가져온 이유는 전적으로 아래 문장때문이며, 이는 현재 열린우리당과 이를 추동한 사람들에 대한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내가 차용할 좋은 표현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일부 진보세력이 북한의 권력세습에 대한 비판을 망설이는 까닭은 ‘조국통일’을 진보의 정언명령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통일은 이들에게 ‘단일민족 국가건설’이라는 실패한 근대적 기획의 완성을 의미한다. "

=> 이는 내 주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옮길수 있을 것이다.

 사실 노무현 후보와 천신정으로 대표되는 개혁파가 민주당 분당이라는 위험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신당추진을 밀어붙인 까닭은 '전국정당'을 진보개혁의 정언명령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전국정당'은 이들에게 양김분열과 3당합당 이후 지체되어온 '전국적 민주파 통합정당 건설'이라는 실패한 기획의 완성을 의미한다.

<소개>

(전략)

이 위원의 문제제기에서 추려 들어야 했던 것은 ‘민노당’이라는 부르주아 대의제 민주주의제도 내에서 진보주의의 이념을 대변한다고 자임하고 있는 공당의 전망에 대한 의문이었다. 이 위원은 민노당에 이 진보의 전망과 북한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던 것이다. 그런데 민노당을 비롯한 일부 진보세력은 특이한 반응을 보였다. 어떻게 든 북한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부지불식간에 드러낸 것이다.

(중략)

사실 일부 진보세력이 북한의 권력세습에 대한 비판을 망설이는 까닭은 ‘조국통일’을 진보의 정언명령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통일은 이들에게 ‘단일민족 국가건설’이라는 실패한 근대적 기획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통일을 이루고 진보를 완성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들은 여전히 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현실사회주의 체제’에 진보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은연 중에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권력세습을 문제시하지 않는 것도 이런 생각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사회주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주의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프롤레타리아독재이고, 북한의 권력세습은 이 사회주의적 전략전술을 자기 식대로 적용한 제도인 것이다. 물론 민노당이나 이를 지지하는 일부 진보세력이 이런 전략전술을 신봉하는 것은 아닐 테다. 하지만 국가권력을 진보세력이 장악해서 진보적 기획을 달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이 심각하게 북한의 권력세습을 비판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넓게 본다면, 북한의 선택도 국가권력을 사회주의 세력이 계속 장악하기 위한 나름의 자구책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