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모음] 정당 없는 민주주의를 꿈꾸는 이들에게

<from tistory  blog>

선거공보물이 정치낭인들로 가득하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창하는 한 기자의 트윗을 보았다. 그러나 투표용지가 부패인사/지방토호로 채워지는 것은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 정당간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0:21 AM May 29th 

정당공천이 없다면 정치낭인들이 사라질까? 과거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 현재 교육감/위원에 대해 정당공천이 없었다. 과연 무공천 기초의회가 현재와 얼마나 다른가? 또 교육토호들로 채워진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는 무공천인데 왜그런가? 10:28 AM May 29th

정당연구의 대가인 샤츠슈나이더 정치학자. 현대민주주의는 정당(간 경쟁) 만든 것. 정당이 현대정부의 민주적 통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정당없이 민주주의 생각할수조차 없다 말해. 10:31 AM May 29th 

정당은 선거에서 유권자는 제시되는 대안을 요약하는 기능 수행. 후보자에 붙여진 정당명(브랜드)으로 생활에 바쁜 시민들이 특정 후보에 대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본적 필수적 정보 획득 가능케 해. 10:35 AM May 29th 

정당은 가전제품 브랜드와 유사한 역할 수행. 정당이 이 역할을 안하거나/ 못하며 시민들의 정보탐색 비용은 크게 증가, 그러나 가전제품과 달리 비용을 들인 결과가 블확실하기에 시민들은 정보탐색 자체를 간단히 포기해버릴 것. 10:39 AM May 29th

정당이 선거와 관련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번째 이유는 선거이후에도 그들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 현대 대의제의 한계 집권(선거승리)이후 책임을 물을 마땅한 기제를 갖지못한다는 것. 정당은 이를 가능케하는 유일한 수단. 10:42 AM May 29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