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정리] 문성근의 백만민란 프로젝트에 대해

배우 문성근의 백만민란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트위터에서 몇 개의 흥미로운 트윗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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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y @actormoon 문성근
흥미로운 RT @actormoon 야권단일정당보다 선거제도개편추구가 옳다는주장이있슴다 노대통령이 개편에동의해주면 권력의반을 내놓겠다했는데도 거절당한사안이죠 MB쪽은 친이계 집권연장수단으로 이원집정부제개헌위해 선거제도개편을 당근으로 내밀고있죠.

(2) by @actormoon 문성근
흥미로운 RT @actormoon 야권단일정당보다 선거제도개편추구가 옳다는주장이있슴다 노대통령이 개편에동의해주면 권력의반을 내놓겠다했는데도 거절당한사안이죠 MB쪽은 친이계 집권연장수단으로 이원집정부제개헌위해 선거제도개편을 당근으로 내밀고있죠.

(3) by @leastory Kisuk Cho 조기숙
지금으로선 백만민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민주당 새대표 하는 일 보니 떡잎이 노랗다 못해 썩었어요. 노대통령께 사과하고 다시 재뿌리는 행위, '김영춘이 제2의 노무현'이라니... RT @bigfriend2: @... http://dw.am/L9v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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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민란]은 미국쇠고기 촛불시위와 노대통령 서거정국에게 동원되었던 시민사회 가운데 친노세력 중심의 "반MB연대" 의 POSITVE 버젼으로 이해될 수 있음.

동원의 명시적 표는 2012년 총선/대선 대비한 야3-4당의 연합/연대 촉구, 그러나 실제 목표는 유시민/국참당으로 대표되는 친노세력의 정치적 레버러지 극대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아이디어. 짧게 정리해 둘 필요성.

1. 야당통합 강제 위한 백만민란은 현대 선거/정당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아이디어.

- 기본적으로 이른 지난 2010년 지방선거시 야권연대/단일화 논리와 동일
- 기존 정당들 (각기 창당 당시 목표와 가치가 있으며, 다른 정당과의 차이를 강조했던)에 대해 시민사회 혹은 비정치성/당파성을 띄는 제3의 심판관의 입장에서 그들의 연합/연대를 도덕적 명언인양 강제해.
- 그러나 그들의 이 같은 행위나 요구에 어떤 도덕적/정치적 권위 정당성 있나?
- 그들이 이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전제에 기초. 그것은 한나라당/MB 정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 공존/관용불가능한 절대악이라는 것.
- 따라서, 과거 군사정부처럼, 한나라당 정부는 타도내지 섬멸의 대상, 이런 목표가 다른 정치적 목표와 이해에 우선.
- 그런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나라당/이명박 대통령은 엄현히 선거를 통해 그들이 행사하는 현재의 권력을 잠정적으로 위임받은 세력. 그리고 50%라는 현재 지지율에 통계적 거품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당수의 국민들(아마도 야당들의 그것보다는 많을 것이라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의 지지 유지.
- 이들을 타도/섬멸의 대상으로 규정할수 있는 권위(체)나 이런 권위를 부여받은 집단은, 그들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택하는 다원주의적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
- 대의민주주의의 요체에 해당하는 기본적 룰(공정한 선거의 개최)이나 핵심가치에서 현저히 벗어나거나 이를 훼손치 않는한,누구도 그들을 그렇게 규정할 수 없음.
- 그들은 지난 민주정부들과 하등 다를바 없이, 전체 시민 가운데 일정 부분의 사람들로부터 그 직무수행 방향과 능력에 대해 현저히 불신당하며, 미움을 받고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치세력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여전히 주요정책결정의 이니셔티브를 갖는 정당(partisan)정부. 이는 정당에 대한 유권자 선호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대 민주주의 경향에서 특별히 유별난 것 아님.
- 그들을 심판하고 규탄할 권위는 오로지 시민에 있으며, 그 방식은 결국 선거일 수 밖에 없음. 아마도 그 가능성은 운좋게도 시민들이 기존 정부에 대한 심판의 욕구가 이를 대체할 그룹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누를 때만 일어나는 일일 것.
- 따라서 선거를 통해 집권하고 여전히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지를 유지하는 한 정당정부를 타도, 섬멸의 대상으로 규정할 권위는,시민사회 어느 개인 어느 집단에 논리적으로 부여될 수 없으며, 정확하게 이런 관념에 기초한 야당 연합 주장은 인민주권이란 민주주의 관념 그 자체에 오히려 도전하는 것.
-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그들이 믿는다면, 그는 자신과 일부 시민(정치적 상대를 지지하는 시민)의 권력의 가치와 능력에 있어 평등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도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