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이제 출구를 찾아야 한다

철도노조 파업 이제 출구를 찾아야 한다.

그 이유는 철도노조 파업사유가 정당성을 결여해서도, 또 파업장기화에 따른 국민불편이 가중되어서도 아니다. 무엇보다 철도노조를 위해서다. 또 두 번의 민주파 정부와 보수파 정부를 지나며, 사실상 궤멸되다시피한 한국사회내 민주적 노동운동의 몇 안되는 조직기반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그마저도 다 박살나고 나면, 훗날 괜찮은 정당과 리더들이 등장하고, 의미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시도할 때, 가뜩이나 재벌-기득이익의 압도적 힘의 불균형에서 누가 그 힘이 될수 있을까?

브룩스의 스필버그의 링컨 리뷰

데이비드 브룩스의 Why We Love Politics 를 읽고 쓰다.

역시 데이비드 브룩스다. 정치와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쉽게 요약해 낼 수 있을까? 이 칼럼을 찬찬히 뜯어보면 왜 한국의 리더들, 특히 진보파 리더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는지, 또 그들이 어느 지점에서 실패하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된다. 노무현, 안철수, 심상정, 혹은 손학규가 말이다. 

민주당 선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현직정부와 그 실적에 대한 대다수 시민들의 평가가 극도로 낮다면 (*나는 2012년이 2007년에 이어 그렇다고 생각한다) 유권자로서 시민의 과제와 선택은 단순하고 쉬워진다. 일단 악당을 쫓아내는데 전념하면 되기 때문이다(kicking the rascals out). 이는 선거가 '전망적 판단'이 아니라 '회고적 평결'을 중심으로 치러지게 됨을 의미한다. 유권자는 돌멩이(투표용지) 하나를 가지고 두 마리 새(나쁜 놈 심판하기와 좋은 놈 선택하기)중 무엇을 잡아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저 한 마리에 집중하면 된다.

안철수의 대안적 경로

정치메모 (2012년 10월 21일)

1. 18대 대선 - 좋은 선거의 가능성

- 꽤 오랫동안 한국 시민들 䶜년 뭔가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믿음 가져

- 이는 학계와 언론 일각에서 제기했던 녝년 체제론’의 영향. 그것은 2012년 두 선거가 한국 유권자의 기존 정치적 정렬을 완전히 바꾸는 선거가 될 것을 전제하는 것

- 그러나 총선, 대선이 같은 해 있다는 사실 빼곤, 그런 믿음과 예측에 합리적 근거는 없음. 지난 총선 결과는 별일이 없다면 다가올 대선도 보통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

- 중대선거 또는 승패를 떠나 유권자를 위해 ‘좋은’선거 치르는 것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무

- 좋은 선거란 한국사회와 시민들의 삶과 관련해 ‘큰’문제가 주요 후보들 간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선거라 말할 수 있을 것 (※ BBK공방으로 일관한 17대 대선은 민주화이후 가장 나쁜 선거)

MB 없는 선거에 대하여

그냥 빠르게 몇 가지만 적어보자.

1) 한겨레가 "MB실종"이란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런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 전달하는데는 실패했다. 야지놓느라 바빠서 말이다.
2) 나는 "MB없는선거"야 말로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그것은 이번 대선이 훗날 학문적으로 참조될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다. ('철수있는선거' 보다 더 말이다.)
3) "MB없는선거"의 핵심은, 그러나 한겨레 기사처럼 레임덕 대통령의 정치적 존재감 상실에 있지않다. 늘 그랬다. 그래서 "MB는 왜 저리도 무기력(무능)한가"는 빗나간 질문이다.

왜 정당 없는 선거는 시민의 이익에 복무하지 못하나?

안철수 후보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안  으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언급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페북에 다음과 같이 썼다.

"잘 알지 못할 때, 또는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확신이 없을때 (정치리더에겐 의외로 자주 있는 일인데) 말하지 않는 것도 덕목이자 능력이다."

그러나 후배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 

제가 정치쪽은 잘몰라서요... 시군구의회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건가요?

아래는 여기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챙겨두기] 2012년 9월 18일

한국적 보수......  김진 "박정희 독재 어떻게 볼 것인가"  in 중앙일보

인용가능..... 박용진 "모바일 투표, 한국 정치 새장을 열었다" in 뉴시스

정치사회학......  장은주 "민주당 시민적 권력을 위해 복무하라"  in 프레시안

이태리정치 정상화하기...... Paola Subacch Normalizing Italy in Project Sysdicate

대선 캠페인에서 이벤트의 영향 Ed Kilgore Events and Fundamentals in Washington Monthly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EXTARACTIVE ELITE......  Molinas Theory of Spain's Political Class

On Totalitarianism by George Orwell

"Totalitarianism, however, does not so much promise an age of faith as an age of schizophrenia. A society becomes totalitarian when its structure becomes flagrantly artificial: that is, when its ruling class has lost its function but succeeds in clinging to power by force or fraud. Such a society, no matter how long it persists, can never afford to become either tolerant or intellectually stable. It can never permit either the truthful recording of facts or the emotional sincerity that literary creation demands. But to be corrupted by totalitarianism one does not have to live in a totalitarian country. The mere prevalence of certain ideas can spread a kind of poison that makes one subject after another impossible for literary purposes. Wherever there is an enforced orthodoxy — or even two orthodoxies, as often happens — good writing stops. This was well illustrated by the Spanish civil war. To many English intellectuals the war was a deeply moving experience, but not an experience about which they could write sincerely. There were only two things that you were allowed to say, and both of them were palpable lies: as a result, the war produced acres of print but almost nothing worth reading." - George Orwell in "The Prevention of Literature" (1946)

문재인의 쉬운 승리에 대하여

문재인 후보가 결선 없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었다. 그에 대한 호불호를 잠시 미뤄두자. 

그래도 역사와 전통의 제1야당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13개 모든 지역 경선에서 승리하고, 합계 득표율 56.5%를 기록한 것은, 사실상 대중 정치 입문 1년차인 문재인 후보와 어울리지 않는 성적이다. 나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있다고 말해지는 그의 치명적 매력을 감안한다하더라도 그렇다. 뭔가 자연스럽지도 정상적이지 않다.

'너느님들'의 세계

조국님이 말하셨다.

맑은 - 영혼 - 눈빛 - 담판 - 양보 - 감동 - 승리 라구. 참 예쁜 단어들이 모여, 말씀하신 분 외모만큼, 말끔히 늘어섰다. 그런데 나는 아주 조금 미심스럽다. 맑은 영혼은 어떻게 아는 걸까? 머리 뒤 쪽으로 어슴프레한 빛이라도 나는 걸까? 나는 왜 볼 수 없을까? 동화 속 임금님처럼 내 영혼이 충분히 맑지 못해서일까? 내가 너무나 탁한 영혼의 소유자이기에, 안철수와 정운찬이 또 문재인과 임태희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걸까? 그런데 영혼을 보는 능력은 어떻게 갖게되는 걸까? 타고 나는 건가? 배우는 건가? 타고 나는 거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까? 못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가진 사람들을 믿고 따르면 되나? 배울 수 있는 것이라면 어디서 누구에게? ‘수정처럼 맑은 영혼’이란 이름을 가진 인디언 추장님은 아실까? 이렇게 믿지 않고 따지는 것 자체가 영혼 타락의 증거는 아닐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