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모음] 주술로서의 야권단일화

-from tistory-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들의 야권단일화 맹신은 흡사 지난 대선에서 BBK 한방에 대한 그것을 연상시킨다. 문제는 상대가 아닌 자신들에 있다. 2:22 PM May 15th 

정당의 존재이유이자 가장 주된 기능은 자신의 라벨을 붙여 공직후보자를 내는 것. 이런 정상적인 행위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현재의 정국은 한국정치 특히 왼쪽 절반이 얼마나 망가졌나를 압축해 2:27 PM May 15th 

시민들이 단일화를 요구한다면, 현 정부 심판을 당신들의 주장처럼 몹시 바란다면, 당신들이 사전작업을 않더라도 시민들이 투표장에서 할것이다. 단순다수제하에서 유권자의 이런 행태는 예외이기 보다 일반적이다. 사표심리, 양당제 경향은 이를 표현하는 말들 2:34 PM May 15th 

@dpcorea 정당간 연합연대가 정당정치의 한 모습임을 부정치 않습니다. 제가 비판적인건 현재 한국에서 야권연대란 이름하에 진행되는 "단일화 몰이"이죠. 6:06 PM May 15th 

@dpcorea 그것은 한국의 정당연합에 대한 장기적 구조적 조건과 토대에 대한 고민은 차지하고 정책과 승리이후 지방정부운영에 대한 플랜 없이 단순히 현재1위를 이기기 위한 정치산수에 불과하다 여겨집니다. 6:08 PM May 15th

@dpcorea 예컨대 유시민 후보가 경기도 지사에 당선된다 가정했을때, 그의 도정에 민주당은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요? 그가 특정정책에서 지역이해로 인해 민주당 당론과 상반된 혹은 MB/한나라당과 동일한 입장을 편다면, 어떻게 견제할는지요? 6:13 PM May 15th 

@dpcorea 예컨대 유시민이 경기도정을 참여정부처럼 망가뜨렸다, 이에대해 시민들이 원성이 자자하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런지요? 타당 소속이라 발뺌하지 않겠는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갖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지지를 호소할수 있나요? 6:17 PM May 15th 

@dpcorea 현대대의제 민주주의가 곧 정당정치인 것은 정당만이 책임성 원리가 작동케 하는 유일한 기제이기 때문임니다. 후보단일화는 정책, 입법 연대 보다 훨씬 상위의 연합의 수준이구여. 6:20 PM May 15th @dpcorea 자신들이 선거승리후 집권과정에서 정치행위를 담보하고 견제할 아무런 장치도 갖지 않은 이에 대해 시민들에 정당의 이름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무책임이 이번 단일화 몰이의 문제라 봅니다 6:23 PM May 15th 

@dpcorea 당내에 오래 준비된 좋은 정책으로 무장한 좋은 후보들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과한 인물에 정당이 품질공인 딱지를 붙여 다른 당의 후보와 당당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정상적 정당, 정당정치라 알고 있습니다 6:27 PM May 15th 

@dpcorea 이같은 정당의 기본/핵심기능을 수행치도 않거나 못하면서, 현재 1위후보 정당을 이기기 위해 비1위 후보들간의 원칙없는 단일화는 coalition of losers 에 불과하고. 그 역시 투표자 표심을 담합을 통해 왜곡하는 것입니다 6:31 PM May 15th